[사례1] 빅데이터 시대의 불공정경쟁

  - 2012년 중국에는 총 5000여 개의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100여 개밖에 남지 않았으며, 메이투안(美團), 다중디엔핑(大衆点評), 눠미(糯米) 이 세 업체에서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 관련 불공정 분쟁 건수가 점점 늘고 있으나 관련 법들은 매우 뒤처진 수준임.

  - 데이터 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정리, 분석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이 산업의 핵심임. 빅데이터 시대 불공정 경쟁행위가 야기한 새로운 문제점에는 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있음.

  - 알리바바의 법률 전문가 왕츙페이(王琼飛)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들을 데이터마스킹(數据脫敏, Data-masking) 처리 후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관한 권리들은 존중받아 마땅함.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을 속여 권한을 위임받아 경쟁 상대의 데이터를 가로채는 행위는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불공정행위임. 사용자와 이용 협의를 맺을 때 사용자는 이미 상업적 이용 권한을 데이터 보유자에게 위임했음. 그러나 데이터 보유자가 이용 권한을 데이터가 필요한 다른 경쟁자에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는 무효하며, 당연히 경쟁업체가 데이터 보유자의 동의 없이 원래의 데이터를 가로채는 행위도 법을 위반하는 불공정경쟁에 속한다고 밝힘.

  -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스비셩(石必胜) 법관은 반불공정경쟁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 때문에 법관이 안건을 심사할 때 구체적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통해 판단을 하게 됨. 소비자 이익 방면에서는 우리는 더 세분화해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이익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힘.

[사례2] 4S상점(Automobile Sales Servic shop, 4S店), 부품의 외부 구매에 제한 없을 것

  - 소비자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수리점보다 4S 상점의 품질에 더욱 신뢰를 가지고 있음. 시장이 변화하면서, 자동차기업들은 중개상의 부품 외부 구매를 점차 허용함. 따라서 만약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부품을 구매한 후 나쁜 품질 등의 이유로 기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음. 그렇다면 자동차기업이 직접 4S 상점 구매와 관련해 관리할 수 있을까? 중개상이 직접 4S 상점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관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한 자동차기업은, "자동차기업이 중개상의 부품 외부 구매를 허락했으나, 관련 법이 자동차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함으로써 자동차기업 생산 부품의 지재권은 침해 받아서는 안 됨. 따라서 부품 판매상이 부품에 자동차기업의 상표를 부착하고 자동차기업의 허가 후에만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일부 부품회사에서는 부품의 개발 성과는 자동차기업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성과인 경우도 많아 자동차기업과 부품 기업의 로고 모두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자동차기업은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베이징(北京)의 한 투자회사의 한 전문가는 부품의 구매의 제한은 확실히 규정 위반이며, 독점 혐의가 존재한다고 밝힘.

  - 발개위 가격 감독검사 반독점국 우둥메이(吳東美) 부처장은 수리용품 시장 부품의 생산단계에서 그 시장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동차 제조상은 "부품 제조기업의 자동차기업과 부품 회사의 상표를 모두 부착(双標件)할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며, 수리용 부품의 공급과 유통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음. 또한, 대리상, 수리상의 부품 외부 구매, 부품 제조상, 수리상의 부품 외부 판매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힘.

[사례3]

  - 중국 최대 쇼핑 데이 11월 11일 광군제(光棍節) 당일 알리바바 자동차(阿里汽車)에서는 '자동차 특별 세일'을 실시했는데 미국 캐딜락(Cadilac) 자동차의 ATS-L 모델을 5만4800위안 할인된 23만4000위안에 판매했고, 선착순 100명에게는 반값 할인 행사를 실시함.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자동차 50여 모델의 3만 대의 재고를 준비했음. 포함된 기업으로는 캐딜락, 뷰익, 포드, 혼다, 폴크스바겐. 기아자동차 등이 있었으며, 몇몇 업체에서는 수백 대의 반값 가격의 자동차도 준비함. 알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치쳐즈쟈(汽車之家), 이쳐(易車)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진행함.

  - 치쳐즈쟈 CEO 친쯔(秦致)는 "가격정찰제(一口价)는 소비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차 구매가 가능하게 하며, 이는 자동차 전자상거래의 주요 발전 방식이다"라고 밝힘. 그러나 일부는 이러한 판매방식이 반독점법 적용 면제권을 부여받는다면 독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 이번 11월 11일에는 자동차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놀라운 판매 성과와 동시에 업계 관련 다양한 소식들도 전해짐. 최근 개최한 제 12회 중국 수입 자동차 포럼에서 우둥메이(吳東美) 부처장은 “자동차업계 반독점 지침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반독점 협의 금지와 면제 문제를 다뤘는데, 전자상거래 관련 면제는 자동자 공급 부분의 전자상거래만 해당되며, 이는 자동차 공급자가 소비자 혹은 제 3자에게 직접 거래가격를 형성할 때, 중개상의 거래 완성 단계에서 판매할 때만 제한적 면제를 누릴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함.

  - 이에 대해 자동차협회소속 한 전문가는, "자동차 '정찰가(一口价)' 판매는 판매방식 중 하나로, 자동차 공급상이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으면 소비자는 구매한다. 이때 대리상이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면,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대리상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임.

  - '정찰가(一口价)'로 차를 판매하는 또 다른 방식에는 일괄 구입 후 판매(包銷) 방식이 있음. 일례로, 자동차 공급상이 낮은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한 후, 플랫폼에서는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고, 대리상이 거래를 돕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 판매가격이 낮아 시장의 질서를 흐트릴 수 있음. 이와 관련해 다청(大成)변호사사무소 웨이스린(魏士廩)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독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독점 판단의 중요한 조건은 행위자가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와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해석이 없다. 이것이 자동차 전자상거래 시장을 의미하는지, 전체 자동차 시장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며,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의 원가는 얼마인지, 자동차의 원가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계산하기 매우 복잡하다"고 밝힘.

  - 우둥메이(吳東美) 부처장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면제 대상 판단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플랫폼 간의 경쟁, 전자상거래 경영 방식 등의 문제에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힘.

[사례4]

  - 일부 자동차 공장에서 신차 홍보, 이전 모델 재고 정리 기간에 대리상에게 가격 제한이 가능함을 주장할 수도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해 반독점 지침 세미나에 참가한 한 자동차기업은 "신차 홍보기간과 이전 모델 재고 정리 기간의 가격제한의 면제권은 꼭 필요함. 이는 신차의 개발 주기가 길고, 투입된 자본이 많으며, 생명주기에 한계가 있어 기업들은 신차 발매 1~2년의 황금주기 내에 효과적으로 전분기의 투자를 회수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대다수의 자동차기업은 반독점법 적용 면제 기간이 6개월이길 원한다고 밝힘.

  - 한 판매 대리상은 시장 경쟁법에 따라 가격 보호기간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밝힘. 그는 현재 대리상이 큰 손해를 보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대리상의 경영 자주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신차 홍보와 이전 모델 재고 정리기간의 가격 제한의 면제권은 필수가 아니며, 만약 혁명적인 신기술이 나올 시에만 필요할 것이라 함.

  - 이에 우둥메이 부처장은 반독점 지침 중 면제 사례 관련 해설에서 신차 홍보와 이전 모델 재고 정리기간의 가격 제한에 면제를 부여하지 않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홍보기간에만 면제를 부여할 것이라 밝힘. 일반 신차의 홍보기간의 면제 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전문가들의 견해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함. 현재는 신·고급기술을 응용한 신차에 한해서만 면제권을 부여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지침에서 언급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