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통신망 공유를 둘러싼 스페인 정부와 텔레포니카와의 힘 겨루기

- CNMC는 텔레포니카에게 타 업체와 광통신망을 공유할 것을 명령 -

- 텔레포니카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투자 전면 중단으로 맞서는 중 -

□ 현황

 ○ 스페인 국가 시장경쟁위원회(CNMC)는 스페인 통신업계 1위인 텔레포니카에게 16개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서 타 경쟁업체와 광케이블 통신망을 공유하기를 명령

  - 즉, 텔레포니카가 설치한 광케이블 통신 인프라를 타 경쟁업체들이 임대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텔레포니카 사는 이와 같은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향후 스페인 내 관련 투자를 전면 중단할 입장임을 발표

  - 루이스 미겔 텔레포니카 스페인 사장은 “당초 2020년까지 스페인 내 인구 수가 1000명 이상안 지역에 광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이는 “CNMC 측에서 텔레포니카가 타 통신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에만 가능”함을 피력

 ○ 이에 따라, 텔레포니카는 올해 말까지 광케이블 인터넷망 사용 가능 가정 수를 현 1400만 가구에서 올해 말 1600만 가구, 2020년 2800만 가구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현재 이 투자 계획을 전면 중단

□ 전망 및 시사점

 ○ 스페인 국가 시장경쟁위원회는 텔레포니카 측의 투자 철회를 막기 위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 최종 중재안을 준비할 예정

 ○ 업계는 이 최종안이 텔레포니카가 인구 수 10만 명 미만 지역에서 통신망을 공유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텔레포니카가 이를 응할 지는 미지수임.

 ○ 광통신 서비스는 현재 스페인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이나, 텔레포니카가 투자를 미루거나 중단할 시 주변 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됨.

  - 텔레포니카는 2010~2014년 중 총 100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그 중 67%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신규 구축에 사용한 바 있음.

  - 텔레포니카가 투자 중단은 광케이블 및 주변기기의 수요 급감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의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및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