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연이은 ASEAN 관련 회담 개최

- ASEAN 및 협력기관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미얀마 -

□ 미얀마, JAIF Caravan 개최

 ○ 미얀마는 2014년 11월 ASEAN 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2015년 8월 27~28일 양일간 네피도(NayPyiTaw)에서 “JAIF Caravan” 회담을 개최함.

  - 본 회담에는 미얀마 외무부 차관, ASEAN 주재 일본대사, ASEAN 주재 미얀마 대사, ASEAN AEC(ASEAN Economic Community) 담당 사무차장 등이 참석함.

  - JAIF는 일본 아세안 통합기금(Japan-Asean Integration Fund Management Team)으로 ASEAN 지역의 재난관리, 테러 방지, 경제통합 등을 위한 기금후원과 자체적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2006년에 설립돼 10년간 13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완료했음.

 ○ JAIF가 ASEAN 국가 간 성장격차 줄이기를 위해 자체적인 사업 추진과 IAI 후원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 향후 ASEAN 지역개발 프로젝트와 JAIF 기금후원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미얀마 외무부 차관이 감사를 표했음.

  - AEC는 ASEAN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제공동체로서 단일시장 형성과 균형잡힌 경제발전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AEC 출범을 위해서는 현재 ASEAN 내의 경제수준 차이를 줄이는 것이 관건임.

  - 때문에, ASEAN은 ASEAN 후발대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4개국(CMLV) 경제 활성화를 위해 IAI(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를 설립해 ASEAN 국가 간 성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JAIF가 CMLV를 위한 IAI에 후원을 하고 있는 만큼, 본 회담에서 미얀마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등이 논의됨.

□ ASEAN과 미얀마의 관계

 ○ 미얀마의 경우 ASEAN에서 성장이 뒤쳐진 후진 4개국 CMLV에 포함돼 있어 ASEAN6와 협력 국가로부터 IAI를 통해 성장사업 후원을 받고 있음.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첫 번째 사업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CMLV와 ASEAN6와의 격차는 좁혀졌으나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현저한 격차가 존재함, 때문에 이를 위한 두 번째 사업계획이 실행 중임.

  - 특히, 미얀마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각종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IAI 사업계획 분야별 이행현황

자료원: ASEAN

 ○ 또한, 미얀마는 대외적 경제 교류 대부분이 ASEAN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음.

  -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미얀마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으로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ASEAN6이 AEC 출범을 위해 2010년부터 ASEAN 국가에 우선 통합 품목과 일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해 미얀마는 현재 ASEAN6에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음.

 ○ ASEAN은 균형 잡힌 경제발전을 위해 AEC를 통해 높은 기술력의 노동자들의 이주를 추진하는 중인 만큼, 미얀마 노동자들도 ASEAN 국가로 이주하면서 타국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음.

  - 미얀마 이주 노동자의 80%가 싱가포르와 태국을 중심으로 ASEAN 국가에 이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자 이주는 미얀마의 외화벌이와 노동자 생계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음.

  - 미얀마 정부는 장기적으로 AEC의 정책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기술 시험을 시행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기술력의 노동자 배출에 힘쓰고 있음.

□ 시사점

 ○ 미얀마는 ASEAN으로부터 다양한 후원을 받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도 회담 개최 사이트 개설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AEC 출범 후에도 대외 경제 관계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미얀마 정부는 현재 AEC 출범에 대비해, AEC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AEC 출범은 외국인 투자 증가에 대한 목적도 있는 바, 현재 미얀마에서 규제가 되는 외국인 투자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예상되기 때문에 AEC 출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이 요함.

 ○ 현재 미얀마는 인프라 부족으로 불안정한 전력 공급, 비싼 임대료 등이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데 ASEAN에서 AEC 출범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돼 갈 것으로 전망됨.

 ○ 미얀마 또한 ASEAN 국가로서 2015년까지 일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및 비관세장벽(NTBs) 철폐, 공산품의 표준 규격화 등을 이행해야되는 만큼, 대 미얀마 수출입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ASEAN 및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