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및 GCC 자국산 구매 우대정책, 제대로 알기

- 정부기관 프로젝트 또는 물품 구매 시 적용 -

- 자국산은 10%, GCC 역내산은 5% 이내… 가격이 높아도 우선 구매 의무 -

□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어느 국내업체의 문의

 ○ 최근 쿠웨이트로 파견된 무역사절단에 참가업체 대표는 쿠웨이트와 GCC 지역은 자국산(GCC산) 제품에 대한 구매 우선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함.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쿠웨이트 내 현지 기업에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워, 바이어와의 거래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음.

□ 자국산 구매 우대정책의 시작과 경과

 ○ GCC에서 자국산 구매 우대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된 시기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1982년 GCC는 상기와 같은 역내 자국산 및 역내 제품의 우선 구매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Law No.58을 수립했고, 1986년 11월 2일에서 5일까지 개최한 GCC 제7차 최고위원회에서 실행안이 담긴 결정을 했음.

 ○ 쿠웨이트는 이를 토대로 1987년 행정명령(Ministrerial decree No.6)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 수정안을 시행한 뒤 2000년 행정명령 282호를 통해 현재와 같은 모습의 자국산 및 GCC산 구매 원칙을 적용 중임.

□ 자국산 구매 우대정책 개요

 ○ 자국산(및 GCC 역내산)의 개념

  - 자국산(National Products): 자국산은 쿠웨이트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생산한 쿠웨이트 자국 내 생산제품을 의미

  - 역내산(Products of National Origin): 쿠웨이트를 제외한 사우디,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등 GCC 타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원부자재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최소 40%의 부가가치가 부여돼야 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한 역내 기업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여야 함.

 ○ 자국산 구매 우대정책 적용 대상 제품: 쿠웨이트 내 모든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구매 시 적용

 ○ 제3국산 제품 가격과 비교 시 구매 우대

  - 자국산(쿠웨이트산)은 제3국산 제품과의 가격이 10% 범위 내에서 높더라도 구매 우대하며 제3국산과 동일 제품이 아닌 유사제품의 경우에는 10% 이상 가격차가 생기더라도 우선 구매

  - 역내산(쿠웨이트 이외 GCC산)은 제3국산 제품과의 가격이 5% 범위 내에서 높더라도 구매 우대. 단, 쿠웨이트산이 없을 경우 제3국산보다 가격이 10%까지 차이가 나도 우선 구매

  - 동일 스펙의 제품이 쿠웨이트 및 GCC 역내에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구매 물량이 부족할 경우, 자국산 및 역내산 가격과의 차이(10%, 5%) 정도, 품질, 딜리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3국산 구매를 허용함. 이때 산정하는 가격은 바이어의 물류창고까지 도착하는데 따르는 구매비용을 산정함.

 ○ 자국산 구매 우대정책 위반 시 벌칙

  - 위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주계약자·하부계약자·공급자는 정부와의 계약 취소 또는 향후 계약에서 제외되거나,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

□ 시사점

 ○ 쿠웨이트 자국산 구매 우대 원칙은 쿠웨이트 내 공공기관 입찰 시 반드시 명기되고, 따라야 하는 사항임.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위의 자국산 구매 우대원칙을 고려해 쿠웨이트나 GCC 역내 동종제품 경쟁업체가 없는지, 경쟁업체의 생산 및 공급단가는 얼마인지를 파악해 바이어에게 가격견적을 제시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유효함.

 ○ 아울러, 바이어가 발주처가 입찰한 제품이나 기자재에 대해 제3국산의 경우 현지 물류창고까지 들여오는 구매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FOB 보다는 CIF 가격조건을 선호하는 오더 관행도 이해하면 좋음.

 ○ 쿠웨이트 현지의 국립병원 증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리나라 병원 설계, 감리회사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의 건설 감리회사의 참여를 허용해 왔으나, 향후 쿠웨이트 내 병원 설계·감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국 설계·감리회사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자국산 구매 우대정책은 기존 물품 위주에서 일부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되는 경향

 ○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유가하락에 따라 쿠웨이트 정부의 탈석유 산업다각화 정책, 특히 제조업 육성 정책이 현지 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여건과 맞물려 점차 강화되고 있음.

 ○ 현재 중동 정유플랜트 공사 중 최대 프로젝트인 클린퓨얼 프로젝트, 알주르 신정유단지 프로젝트가 이미 발주됐고, 올 연말 5차 가스트레인 입찰이 예상되는 등 플랜트 기자재 시장의 주요 기회가 되고 있음. 550㎞에 달하는 고속도로 신설, 확장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공항·항만 건설 프로젝트, 국영철도 및 지하철 프로젝트 등 향후 5년 동안은 1990년대, 2000년대 걸프전으로 지지부진했던 쿠웨이트의 각종 SOC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기술, 장비 및 제조 노하우를 활용해 현지 기업과 전략적으로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합작공장을 설립하는 현지화를 통해 쿠웨이트 및 GCC, 이라크, 이란, 아프리카로의 시장 확대를 위한 진출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MPW(쿠웨이트공공사업부) 입찰 서류, 쿠웨이트 정부 관보 및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