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통관시스템 온라인 통합화, 케냐가 주도

- 케냐 싱글윈도 통관시스템 개시, 우간다-탄자니아 등도 도입 서둘러 -

- 몸바사항 통관 소요시간 종전 10일에서 3일로 단축 기대 -

□ 동아프리카 싱글윈도시스템 도입 진행 중

 ○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역내외 물류통관을 단일화하는 싱글윈도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이하 SWS)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 케냐의 경우 Kenya National Electric Single Window System(이하 KNESWS)를, 르완다의 경우 Rwanda electric single window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싱글윈도시스템을 이미 시작함. 그 외에 탄자니아, 우간다 등이 싱글윈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특히, 케냐가 SWS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 KNESWS라고 명명된 물류통관단일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Kentrade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원: www.kentrade.go.ke

 ○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 케냐는 2011년부터 케냐무역네트워크관리국(Kenya Trade Network Agency(KENTRADE))를 발족했으며, Investment Climate Facility(ICF),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Trade Mark East Africa(TMEA)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싱가포르 전자정부 전문 컨설팅사인 CrimsonLogic과 합작으로 KNESWS의 개발에 착수했음.

 ○ 2013년 10월부터 화물입고 허가, 수출입 허가 등에 대해 온라인 처리를 시험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7월 1일부로 KNESWS의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일부 시스템 개방. 이에 따라 이제 케냐에서의 모든 물류는 KNESWS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게 되며 케냐 관세청, 무역청, 보건당국 등 약 27개의 관계 부서로부터 라이선스, 무역 허가 등을 온라인으로 일괄 취득하게 될 예정임.

 ○ 우후루 대통령은 KNESWS 시행 기념행사에서 “KNESWS의 도입은 케냐가 아프리카 무역허브로 탄생하기 위한 비전 2030실현에 초석이 될 뿐 아니라 동아프리카 전체의 무역체계가 변화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언급했으며 탄자니아, 르완다 등의 정상들도 이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나누었음.

□ KNESWS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보통 개발도상국의 경우 싱글윈도시스템 도입 시 통관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절차 등이 간편화돼 총 무역규모의 30~4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케냐의 경우 연간 무역량이 2014년 224억 달러를 넘어섰고, 앞으로는 더 증가할 전망이므로, KNESWS가 정상 운영되면 첫 3년간 연간 1억5000만~2억5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3년 이후에는 연간 3억~3억5000만 달러가량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함.

 ○ 수출입 당사자 입장에서는 SWS의 도입에 따른 통관 절차의 간소화, 관세 등의 여타 부과 요금 처리의 투명성 제고,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절약, 물류 유통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음. 케냐의 SWS의 정착과 동아프리카 인근국으로의 확대가 정착되면, 케냐를 기준으로 통관 소요시간이 몸바사 항은 3일, 나이로비국제공항은 1일 이내 소요될 것으로 기대됨.

KNESWS의 완전 도입 이후 기대되는 통관 소요시간

자료원: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 시사점

 ○ 아직까지 KNESWS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 KNESWS는 정상 가동 시 케냐 27개 부서의 관련 승인절차가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돼야 하나, 일부 부서는 아직까지 온라인 처리가 불가함. 가장 큰 이유는 각 부서들의 온라인화가 아직 미완성된 것으로 그동안 수기로 처리하던 데이터들이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정부 세수 확보를 위해 이중 세금을 부과하는 관행도 아직 남아있음. 예를 들어, 자동차의 통관 처리 시 케냐 표준청과 교통안전청을 거치게 돼있는데, 사실상 통관 승인 내용이 두 번 중복되며 이에 따라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임.

 ○ 비록 아직 KNESWS가 완전하게 작동하지는 않지만, 케냐를 위주로 한 동아프리카 회원국들이 싱글윈도 통관시스템으로 통합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소비재 상품들의 동아프리카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까지 한국에서 몸바사까지 해상운송 시 최소 4주간 소요됐으며, 몸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육로의 경우 길게는 1주(통관 및 운송 포함), 우간다-르완다의 경우 최소 약 15일 이상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50% 이상 단축될 예정임.

 ○ 게다가 최근 케냐 정부가 발효시킨 경제개발특별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2015)의 투자인센티브를 십분 활용해 케냐 내 제조업 투자를 할 경우, 새로이 구축된 싱글윈도물류통관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인근국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Kentrade홈페이지,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현지 물류유통업자 전화 인터뷰 및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