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뉴질랜드 낙농품 수출액 비교(2014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멕시코 섬유업체들도 베트남 업체와 경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 우려를 표명

 ○ 멕시코 산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업체들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받고 있으며, TPP 회원국이 아닌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값싼 원자재를 공급받음.

 ○ 멕시코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많은 멕시코 섬유업체들은 협정 발효로 최대 시장인 미국을 베트남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멕시코 정부에 베트남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함.

□ 멕시코 담배산업 비교우위 예상

 ○ TPP 협정에서 담배산업 관련 회원국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분야로 각국의 규제가 다르며, 멕시코 NGO 단체들은 멕시코  정부에 현행 담배규제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

 ○ 멕시코 법은 모든 담배상자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사진 및 문구를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으나, 모든 TPP 회원국이 이러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멕시코 담배상자에 적힌 흡연의 위험성 광고

 ○ 멕시코 담배제조 회사들은 TPP 협정 체결 시 관세 인하로 회원국에 담배를 수출할 기회가 커질 것으로 전망, 협정 타결을 지지하고 있음.

 ○ 특히 멕시코 담배산업은 Nayarit주에 집중돼 있는데, 이 지역은 협정이 발효될 경우 직접고용효과 5000개,  간접고용효과  3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제네릭(복제) 의약품 및 특허권 문제

 ○ 현재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85%는 복제의약품으로, 멕시코 보건 인허가 담당기관인COFEPRIS(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de Riesgos Sanitarios)에 의하면, 현재 복제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멕시코 전체적으로 215억 페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품 사용했을 때보다 가구당 약61%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음.

 ○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신약 특허 보호기간이 늘어나게 돼, 멕시코 제너릭(복제) 의약품 제조사들은 매출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가진 미국 연구소들에 의해 특허 관련 소송을 받을 위험성이 높음. 이는 의약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소비자의 구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

□ 멕시코 자동차 부품산업에 영향

 ○ 최근 몇 년간 멕시코 자동차 생산업계는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향후 5년 내에 자동차 생산 4위 국가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7월 하와이에서 개최된 TPP 각료회의에서 자동차의 경우 40%의 부품만 TPP 회원국의 부품을 사용하면 TPP 회원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 인정하는 로컬 컨텐츠 규정이 이슈화됨.

 ○ 일간지 El Economista에 의하면,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 부품의 로컬 콘텐츠 규정을 미국, 일본 등 TPP 협상국의 40%가 아닌 50%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

□ 전망 및 시사점

 ○ 낙농업, 자동차, 의약품 등 TPP 협정 체결 시 멕시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손익이 나뉠 것으로 전망

 ○ 현지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로컬 컨텐츠 규정은 관련 분야의 한국 멕시코 진출 협력업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이슈임.

 ○ 한국은 멕시코를 포함해 아직까지 FTA가 체결되지 않은 TPP 협정국과의 협상타결 이후 국내외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비해 산업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La jornada, World Trade Atlas, 멕시코 경제부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