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이후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았나(1)

- 금융개방혁신 심화정책인 49조 출범 임박 -

- 해관, 관리감독 24개 개혁 의견 발표 -

□ 금융: 신규 정책 발표 임박, 중점 개혁 5개 분야 중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이 가장 주목받고 있어

 ○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새로운 금융개혁인 ‘상하이자유무역구 금융개방혁신 49조(신 금융개혁 49조)’ 출범 임박. ‘금융개혁 49조’는 기존의 ‘금융개혁 신 51조’보다 금융개방, 금융리스크 관리 등에서 좀 더 심화된 정책임.

  - 신 금융개혁 49조는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 가속화와 자유무역구 금융개혁 심화, 금융업 확대 개방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자유무역구의 ‘금융개혁 3.0’이라 불리기도 함.    

  -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 초기, ‘1행3회(중국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자유무역구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 총 51개 조항 중 중국인민은행이 30개 조항, 은감회·증감회·보감회가 21개 조항을 제시했고, 이 밖에 실시세칙으로 13개 문서가 포함됨. 자유무역구 계좌시스템, 위안화 국제결제, 다국적기업의 쌍방향 캐쉬풀링 등 다방면의 업무가 언급됐으나 자본계정 한도 내 태환 등 비교적 민감한 내용은 다음 자유무역구 금융개혁의 중점사항으로 남겨짐.    

 ○ 2015년 6월에 열린 ‘2015년 루자주이 포럼’에서 ‘1행3회’가 중점사항을 자세히 설명. 판이페이(範一飛)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개막연설에서 상하이자유무역구 건설과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의 연동 방안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함.

  ①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을 우선적으로 실현: 자본계정 내 태환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

  ② 위안화 해외사용 확대: 무역·산업투자·금융투자를 함께 중시하고 자본과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 위안화를 세계 주요 거래 및 비축, 가격결정 통화로 편입

  ③ 금융서비스의 대내외 개방 확대: 국제 표준 수준에 발맞추어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과 외자금융기관에 금융 서비스업 확대 개방을 추진

  ④ 국제 금융시장 건설 가속화: 자유무역구의 금융제도 혁신과 대외개방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 금융시장 플랫폼을 건설해 해외투자자가 국내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확대

  ⑤ 금융개방에 상응하는 금융리스크 대비기제 구축: 자유무역구 발전 및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적합한 감독관리 연동기제 마련 등

신 금융개혁 49조의 주요 내용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 구체적인 내용

 ①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의 시범시행: 루자쭈이 포럼에서 팡상푸(方上浦)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은 외환관리국이 현재 자본계정 한도 내 태환 시행을 적극 검토 중이라 밝힘. 자본계정 한도 내 태환이 시행되면 상하이자유무역구 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해외 투융자 가능.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한도액이 설정되면 한도액 내에서는 투융자와 관련된 자금출입이나 태환에 제한받지 않고 직접투자, 인수합병, 채무증서, 금융류 투자 등을 포함한 자본계정 해외 거래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음.

 ② 선물거래: 6월 26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잠행방법’을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함. 가장 먼저 특정 종목으로 승인된 원유 선물은 이 적용돼 국내에서 해외 거래자와 해외 중개기관의 원유 선물거래가 허용됨.

  - 국내 특정 종목 선물거래 시, 해외 거래자는 자체 상황과 업무 필요에 따라 다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국내 선물회사 또는 해외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 또는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거래자가 선물거래 허가를 받고 직접 선물거래소에서 거래

  - 해외 중개기관은 상황에 따라 다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해외 중개기관이 해외 거래자의 위탁을 받은 후 이를 국내 선물회사에 위탁해 거래 또는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중개기관이 선물거래 허기를 받고 해외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선물거래소에서 직접 거래

 ③ 금융의 대외개방 확대: 다국적기업의 쌍방향 캐쉬풀링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무역과 투자 편리화를 촉진할 것임. 예를 들어 자금을 집중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다국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예전에는 일부 대기업과 국제 자금 출입이 비교적 빈번한 기업이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도 가능

   · 2015년 3월 말 기준, 이미 17개 은행이 자유무역 시스템에 진입해 총 1만2000여 개의 자유무역계좌를 개설함. 60여 개 기업이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본사의 외환자금 집중관리를 시행했으며 자유무역구 내 위안화 국제결제 총액은 1287억 위안에 달함.

 ○ 위안화 해외사용 확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유무역계좌(FTE)를 개설한 각 은행의 FT계좌를 통한 해외 재테크 상품 판매를 허가한 것 외에, 상하이자유무역구는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상품(ABS) 발행을 계획 중임.

□ 세관 및 검사검역: 상하이 출입국검험검역국(이하 ‘상하이 국검국’)은 의견 24개 조항을 발표했으며 세관은 기존의 23개 개혁조치에 추가로 8개 항목을 발표함.

 ○ 자유무역구: 세관의 상품 검사검역 부서를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일선 개방(자유무역구와 국외시장 간에는 화물이 자유롭게 출입)’, ‘이선 관리(자유무역구와 중국 내 비자유무역구 간에는 리스크 예방과 편리성 최대화 원칙에 따라 화물 검사)’ 및 구역 내 자유로운 감독관리를 실시함.

 ○ 상하이 국검국: 올해 6월 18일 를 발표. 기제 혁신, 행정 간소화, 통관 혁신, 신흥산업 발전, 상호연결 가속화 등 5개 분야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됨.   

  -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됨. 예를 들어, 2015년 6월 3일에 발표된 은 전염병 유행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여왔으나 아직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식품의 구역 내 전시를 허가하고 사전포장 식품의 중문 라벨 부착 및 샘플 검사 면제를 허가함. 해당 정책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

  - 2015년 6월 15일에 발표된 은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와 전자비즈니스 기업, 전자비즈니스 플랫폼 및 상품에 대한 등록관리를 제의함. 발표일부터 실시됨.

상하이 국검국의 검사검역 감독관리 개혁 의견 24조

자료원: 상하이자유무역구 공식 홈페이지,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정리

자료원: 상하이자유무역구 홈페이지, 상하이시 홈페이지, 상하이시 출입국검사검역국, 상하이 세관, 교통부 홈페이지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