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 원활화 위한 한 수, 통관일체화

- 중국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통관을 추진하기로 -

- 통관 활성화로 중국 수출입 견인하려는 목적 -

- 수출입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

 

 

 

자료원: SMAM (일본)

 

□ 마이너스로 추락한 중국 7월 수출입 실적

 

 ○ 2015년 7월 중국 수출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이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교역 침체 문제가 대두

  - 중국은 7월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3%나 줄어든 1950억9700만 달러에 그쳤음.

  - 지난 6월 증가세를 회복했던 수출이 7월 다시 추락하며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

 

중국 2015년 월별 수출액 및 수출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중국 해관통계

 

 ○ 중국 7월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줄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1520억72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누계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6%나 하락

  - 중국 당국은 중국 수출입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글로벌 시장 회복세 완만, 중국 내수부진에 있다고 진단

 

중국 2015년 월별 수입액 및 수입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중국 해관통계

 

□ 中 당국 무역 활성화 정책 시행

 

 ○ 당국은 ‘심각하다’(嚴峻)로 개괄하며 하반기 수출입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 중

  - 하반기 글로벌 시장 경기회복은 미지수, 따라서 하반기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

  - 전문가들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하나인 교역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칭화대학 중-미연구센터(中美關係硏究中心) 저우스젠(周世儉) 교수]

 

 ○ 올해 4~7월 사이 중국 최고 행정부서인 국무원은 4차례나 수출입 부양책을 발표하며 중국 수출입 ‘연착륙’을 시도

  - ‘미니부양’(微向調控)의 정책기조 하에 통관 효율 향상, 위안화 환율 안정, 융자서비스 개선 등 조치를 연속 시행

  - 그 중 ‘통관일체화 전략’은 이미 일정한 성과를 거두며 ‘일대일로’ 국가전략과의 접목까지 시도해 주목을 받고 있음.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대외무역 활성화 정책

발표시기	정책
4월 7일	교역항구의 업무 효율 제고를 통해 무역발전을 추진 (關于改進口岸工作支持外貿發展的若干意見)
5월 12일	대외무역의 경쟁 우세를 육성 (關于加快培育外貿競爭新優勢的若干意見)
6월 20일	국제전자상거래 발전 플랫폼 건설 추진 (關于促進跨境電子商務健康快速發展的指導意見)
7월 24일	수출입 안정적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통관서비스 개선, 환율 안정, 플랫폼 건설 등 정책 발표(關于促進進出口穩定增長的若干意見)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에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구성

 

□ 통관일체화: 현재까지 5개 ‘역내 통관일체화’ 실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 중국 해관총서는 무역 활성화 방안으로 통관서비스수준 향상을 내놓았음.

  - 중국 해관총서 저우즈우(鄒志武) 부서장은 중국 수출입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국 해관이 역내 통관일체화 개혁, 무역편리화 수준 향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음.

  - 통관일체화 개혁에 따라 기업의 통관비용이 절감되고 통관수속 편리화를 통해 상품 유통 효율이 제고될 수 있음.

 

통관일체화란(通關一體化)?  - 통관일체화란 수입업체가 소재지 이외의 기타 지역의 세관을 통해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는 통관 관리체제를 의미  - 통관일체화 제도를 통해 기업은 자사수요에 따라 기업등록지의 세관, 화물수출수입지 세관 혹은 직속세관 중에서 집중통관신고지를 선택해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됨.  - 통관일체화 개혁은 시행 후 기존 각 지역 세관의 독립적인 관리감독체제가 철폐되고 해관총서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됨.

 

 ○ 역내 통관일체화는 2014년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포함)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고, 그 후 상하이를 포함한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 광저우를 중심으로 하는 주장삼각주지역으로 단계별로 확산

  - 2014년 7월, 베이징과 톈진 통관일체화 선행을 시작으로 10월부터 징진지 통관일체화를 시행

  - 2014년 말, 중국 지역일체화전략 중 하나인 창장경제벨트까지 확대했으며 올해 광둥성,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동북지역까지 총 5개 지역통관일체화를 실현

 

중국 5대 지역통관일체화 추진 상황

지역	시행시기	포함지역	추진상황
징진지	2014년 7월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중국 수도권 지역	7월 1일 베이징과 톈진 통관일체화 우선 시행, 10월 허베이 포함
창장경제벨트	2014년 9월	상하이, 난징, 항저우, 닝보, 허페이, 난창, 우한, 창사, 청두, 충칭, 구이양, 쿤밍 등 창장 연안지역	9월, 상하이, 난징, 항저우, 닝보, 허페이 등 창장삼각주 지역 우선 시행, 12월 주변지역으로 확대
주장지역	2014년 9월	광둥, 푸젠, 광시, 하이난 등 지역	광저우, 선전 등 광둥지역 우선 도입, 올해 5월 기타 지역으로 확대
동북지역	2015년 5월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네이멍구 등 지역	-
실크로드 경제벨트	2015년 5월	산둥, 허난, 산시, 산시(陝西), 간쑤, 닝샤, 칭하이, 신장, 시장 등 9개 성(자치구)	칭다오, 지난, 정저우, 타이위안, 시안, 인촨, 란저우, 시닝, 우루무치,  라싸 등 10개 해관

자료원: 현지 언론보도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구성

 

 ○ 중국의 지역통관일체화는 ‘2개 센터, 3개 제도’를 통해 실현됨.

  - 2개 센터란 리스크예방 및 관리센터(風險防控中心)와 세금징수관리센터(稅收徵管中心)를 의미

  - 기존의 각 지역 해관 독립운영체제를 타파하고 해관총서가 총괄적으로 통관수속과 세금징수를 관리하게 됨.

  - 3개 제도는 신고방식개혁, 세금징수방식에 대한 개혁과 세관관리감독방식 통일화를 가리킴.

  - 기업이 통관시 여러 차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혁해 통관편리화를 실현하고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

 

 ○ 2015년 7월 27일 중국 해관총서는 일괄징세제도를 정식 도입, 이에 따라 수입 관련 세금 후납도 가능해짐.

  - 해관총서는 ‘중국 일괄징세 보급에 관한 공고’ (關于在全國範圍推廣匯總徵稅的公告)를 통해 향후 관세와 증치세 등 화물수입에 따른 세금을 일괄적으로 징세할 것을 발표

  - 이와 같은 조치는 납세 후 서류를 차례대로 심사하고 통과시킨다는 기존의 통관 모델에서의 변화로, 일괄징세 적용 기업은 통관 소요기간 단축 및 자금융통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수입기업은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수입 관련 세금을 수입화물 인도 전에 납부해야만 했지만 공고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입 기업은 이제부터 일정 기간 내의 수입 관련 세금을 통관 다음 달에 일괄적으로 후납할 수 있게 됨.

 

□ 성과: 기업 통관비용 절감, 지역일체화 전략과의 시너지 효과

 

 ○ 통관일체화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통관 편리화 수준을 제고

  - 이전에 항만통관, 보세운송하던 것을 관할지 신고 항만통관, 관할지 신고·관할지 통관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체화통관’ 모델 추가-등록지 세관 또는 실제 수출입되는 세관에서 기업이 자사 수요에 따라 수속 진행 가능

  - 과거 항만통관제도 하에선 기업은 반드시 화물 수출입 지역 해관에서 통관 수속 진행했지만 통관일체화 개혁을 통해 지금은 기업이 등록지 또는 항만을 선택해 통관 가능

  - 과거는 1년 내 위법사항 없는 B류 이상 생산형 기업만이 소속지(등록지) 직속 해관에 신청이 허가됐지만 지금은 전체 기업이 신청 없이 가능함.

  - 이전엔 반드시 세관 보세운송차량만 가능, 세관이 운수과정 감시했지만 지금은 현장해관 수속을 마친 화물은 기업 자율 차량 선택 가능

  - 통관대행업체는 1곳 등록 후 3곳 해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음.

  - 통관일체화 개혁에 따른 통관비용 절감폭은 20~30%에 달함. (중국해관총서 발표자료)

 

- 통관수속이 보다 간편: 해외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려면 과거에는 수입항구인 톈진에서 신고→회사 등록지인 베이징 해관에서 납세→ 톈진 해관에 납세완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통관일체화 시행 후 베이징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통관 가능 - 통관 시간 절약: 과거 통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업무일 기준 5~6일 , 그러나 현재는 업무일 기준 2일 소요 - 통관비용 절약: 통관일체화 시행 후 물류비용 30% 절약 - 한칭신(韓慶新) 베이징 벤츠사 통관 담당자 경리

 

 ○ 통관일체화는 중국 ‘동북진흥’ 전략과 시진핑 정부 적극 추진하는 국책 중 하나인 ‘일대일로’ 전략과 융합될 수 있으며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2015년 4월 27일, 실크로드경제벨트 연선 칭다오, 지난, 정저우, 타이위안, 시안, 란저우, 인촨, 시닝, 우루무치, 라싸 등 10개 해관은 ‘실크로드경제벨트 해관협력 협의’를 체결, 협의에 가담한 10개 해관은 ‘일체화’를 실현했음.

   · 현재 실크로드 경제벨트 연선 9개 성(省)에 등록된 9만 개 무역업체가 자사의 수요에 따라 통관지를 선택할 수 있음.

  - 2015년 5월, 중국 동북지역 다롄, 선양, 창춘, 하얼빈, 후허하우터(呼和浩特), 만저우리(滿洲里) 등 6개 해관 통관일체화를 실현함으로써 중국 동북진흥 전략에 대한 추진 효과가 기대됨.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정부는 통관일체화 이외에도 기타 수출입 지원정책 발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15년 1월 1일부터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수출환급 부담을 덜어 수출환급은 모두 중앙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조치. 상반기 중국 수출환급은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했음. [자료원: 중국 세무총국 왕캉(汪康) 부국장]

  - 수출환급 과정에서의 심시기간을 줄이는 등 무역업체에 편의를 제공

 

 ○ 중국 정부는 통관일체화 개혁외에 중국 내 유통망 구축, 유통업 효율 제고 등을 위한 개혁도 적극 추진해 전반적인 유통 효율 제고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

  - 2015년 8월 6일, 중국 정부는 ‘국내무역유통체제 개혁에 관한 종합방안’ (國內貿易流通體制改革發展綜合試點方案)‘을 발표해 중국 내 유통 효율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위의 방안은 중국 주요 유통거점 도시를 건설하고 유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 내 유통업 효율 상승을 꾀하는 정책임.

  - 중국 상무부 선단양(沈丹陽)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통관 효율 제고와 국내 유통산업 수준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예정이며 ‘상품유통법’(商品流通法) 제정 행보를 다그쳐 국내외 유통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편, 전문가들은 수출입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환율 안정책, 수출환급 등 기업 이윤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자료원: 칭화대학 중-미연구센터(中美關係硏究中心) 저우스젠(周世儉) 교수]

  - 통관 효율을 제고하는 통관일체화 정책은 기업 물류비용을 일정하게 절약하지만 정책적 인센티브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

  - 경기둔화, 내수부진이 근본 원인, 미니부양책으로 중국 수출입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

 

 

자료원: 인민일보(人民日報),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국제상보(國際商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