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5년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발표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2% 감축 추진 -

- 1550억 달러 경제적 효과 전망 -

     

     

     

□ 주요 내용

     

 ○ 2015년 8월 3일(월) 오바마 대통령은 2030년까지 장기 미국의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함.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4년 발표한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 계획을 제안했으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32%까지 확대 감축하기로 함.

  - 최종 법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간 공청회 기간을 거친 후 확정될 예정

 

 ○ 유엔(UN)은 2015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EU 등 약 40개국에 대해 ‘포스트(POST)-2020 기후변화 목표’를 제시했으며, 미국에도 감축 목표량을 제시함.

  - 미국에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요청함.

 

 ○ 이에 따라 각 주는 2016년 9월 6일까지 탄소 배출량 규정 준수 계획을 EPA에 제출해야 함. 만약 각 주에서 요청할 경우 2년까지 연장 가능

  - 따라서 각 주정부는 탄소 배출량 감소, 계획(안)을 2018년 9월 6일까지 EPA에 제출해야 함.

 

 ○ EPA는 2020~2029년까지 각 주에서 준수해야 하는 탄소 배출감소량 중간 목표치(Interim Goal)와 2030년부터 준수해야 하는 최종 탄소 배출량 목표치(Final Goal)를 제시

 

EPA가 각 주에 제시한 최종 탄소 배출량

                        (단위: lb/㎿h)

주명	Interim Goal	Final Goal	주명	Interim Goal	Final Goal
Alabama	1,157	1,018	Montana	1,534	1,305
Alaska	1173	1,131	Nebraska	1,522	1,296
Arizona	1,173	1,031	Nevada	942	855
Arkansas	1,304	1,130	New Hampshire	947	858
California	907	828	New Jersey	885	812
Colorado	1,362	1,174	New Mexico	1,325	1,146
Connecticut	852	771	New York	1,025	918
Delaware	1,023	916	North Carolina	1,311	1,136
Florida	1,026	919	North Dakota	1,534	1,305
Georgia	1,198	1,049	Ohio	1,383	1,190
Hawaii	1,446	1,417	Oklahoma	1,223	1,068
Idaho	832	771	Oregon	964	871
Illinois	1,456	1,245	Pennsylvania	1,258	1,095
Indiana	1,451	1,242	Rhode Island	832	771
Iowa	1,505	1,283	South Carolina	1,338	1,156
Kansas	1,519	1,293	South Dakota	1,352	1,167
Kentucky	1,509	1,286	Tennessee	1,411	1,211
Louisiana	1,293	1,121	Texas	1,188	1,042
Maine	842	779	Utah	1,368	1,179
Maryland	1,510	1,287	Virginia	1,047	934
Massachusetts	902	824	Washington	1,111	983
Michigan	1,355	1,169	West Virginia	1,534	1,305
Minnesota	1,414	1,213	Wisconsin	1,364	1,176
Mississippi	1,061	945	Wyoming	1,526	1,299

자료원: EPA

     

□ 청정발전계획 기대효과

     

 ○ EPA는 2005~2013년 미국 발전소의 탄소배출 감축 실적은 약 15%로, 목표치인 32%의 절반에 못 미쳤으나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EPA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300%, 태양열발전은 200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미 역사상 최대 청정에너지 투자로 수만 개의 고용 창출 기대

  - IBIS에 따르면, 풍력에너지 시장규모는 80억 달러로(2014년 기준), 소비가 급증해 2020년에는 4조2000억㎾h까지 사용될 전망

  - 태양열에너지 시장규모는 7억8900만 달러이며(2014년), 2020년에는 4조2000억㎾h에 달하는 가파른 소비를 보일 전망

     

美 풍력에너지 소비량	美 태양열에너지 소비량

자료원: IBIS World

 

 ○ 청정발전계획은 국민건강 개선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연간 3600명의 조산(Prematures deaths) 방지, 1700명의 심장마비 예방, 9만 명의 아동 천식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다양한 자연 재해에 피해 예방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전망

  - EPA에 따르면 2030년 기후 및 보건 분야에서 연 550~930억 달러의 경제적인 혜택을 창출할 전망

 

 ○ 청정발전계획의 에너지효율 개선정책으로 2030년에는 한 가정당 연 전기료가 기존 대비 약 85달러 인하될 것이고, 이에 따라 미 소비자들은 2020~2030년 1550억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됨.

     

□ 美 온실가스 현황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 미국(54억 metric tons)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많으며, 미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기 31%, 운송 27%, 제조업 20%, 상업 및 주택 12%, 농업 부문에서 9%가 배출됨.

 

 ○ 최근 EPA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이 배출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 82%, 메탄(CH4) 10% 순임.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자료원: EPA

 

 ○ 석탄 화력발전에 많이 의존하는 연방 주로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가 95%, 켄터키(Kentucky)가 93%, 와이오밍(Wyoming)가 88% 순임.

     

 주요 주의 석탄 발전 비율

자료원: EIA

     

□ 美 에너지 발전량 변화

     

 ○ 미 에너지정보국(EIA)에 의하면, 미국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 기준(2015년 최신 통계) 석유가 36%로, 천연가스(27%)와 재생에너지(8%)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40년에는 석유는 3% 감소한 33%,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는 각 2%로 증가한 29%와 10% 점유 전망

     

에너지원별 발전 현황

(단위: quadrillion Btu)

자료원: EIA Annual Outlook 2015

     

□ 시사점

     

 ○ 이번 정책 발표로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도가 높은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켄터키(Kentucky) 등과 같은 주의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각 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맞물려 친환경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으로, 우리나라 친환경 설비분야 업체들의 미국 진출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석탄 발전소들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복합화력발전소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에, 천연가스화복합발전(NGCC)과 같은 연료효율이 높은 기술이 주목을 받을 전망임.

  - IBIS의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 시장규모는 약 1036억 달러이며, 석탄발전소가 59.2%, 천연가스 발전소가 39.4%임.

  - 미 에너지정보관리국(EIA)는 2035년에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추월할 것이며, 2020년 이후부터 신규 건축될 발전소의 70% 이상이 천연가스 발전소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미 중남부 CPS Energy 관계자는 한국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제품이 뛰어나 청정발전계획에 따른 더 많은 한국 기업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전함.

  - 관계자는 최근 재생에너지 또한 에너지 효율 최적화에 필요한 스마트 그리드 및 발전소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함.

     

 ○ 그러나 미국광업협회(NMA)와 석탄 화력발전이 많은 유타(Utah), 와이오밍(Wyoming) 등의 주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환경 설비투자비용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Energy Information Adminstr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BIS World, The Guardian, BBC, The White House, 자체 인터뷰 및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