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 통해 IT 제품 추가 개방 합의

- 기존 협정 최대 수혜국 한국, 1조 달러 세계시장 확보 -

- 201개 무관세 품목 추가, 7월 24일 품목 확정 예정 –

□ ITA 개요

 ○ (목적)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은 정보통신산업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 제품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함.

 ○ (1차 협정 체결) ITA는 1995년 미⋅EU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제기됐으며,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를 포함한29개국이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1차 협정을 체결함.

    * 1차 협정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휴대폰 등 203개 품목 포함

 ○ (2차 협상 개시) ITA는 1997년 발효돼 203개 IT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결정됐으며, IT 산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품목 2차 협상, 즉 확대 협상이 시작됨.

□ 최근 동향

 ○ 2012년부터 시작된 확대 협상은 참가국 간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작년 11월 미중 양국 정상이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탐.

 ○ 지난주(7월 14~18일), WTO ITA 확대협상 제17차 협상이 개최됐으며 협상참가국*(52개국, EU 28개국 포함)은 201개 품목(HS Code 6단위)을 자유화 대상으로 잠정 합의함.

   * 한, 미, 중, EU, 일, 호주, 스위스,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터키,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과테말라, 콜롬비아, 알바니아

 ○ 7월 18일(토) 대사급 전체 회의에서 한-중 이견 등 잔여쟁점을 해소하고, 최종 품목리스트와 WTO 일반이사회에 보고할 선언문을 회람함.

 ○ 이번주 금요일(7월 24일) 대사급 전체 회의를 통해 각국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품목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임.

□ 확대 협상 주요 내용

 ○ (대상 품목) 기존 ITA에서는 컴퓨터·휴대폰 등 주요 IT제품이 무세화된 반면, 확대협상 201개 품목에는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 등이 추가됐고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됨.

  - 우리나라 주요 관심품목인 LCD 패널과 OLED패널은 개방대상 품목리스트에서 빠짐.

 ○ (단계적 관세 철폐) 무세화 대상품목들은 일반적으로 3년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5년, 예외적인 경우 7년간 철폐하기로 합의

□ 평가

 ○ 우리나라는 1996년 ITA 협정의 최대 수혜국이며, 이번 품목 확대(201개 추가)를 통해 약 1조 달러 규모의 세계시장 확보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많은 품목이 무세화됐으며, 2013년 기준 한국의 해당 품목 수출은 1000억 달러 이상임.

 ○ 또한 201개 품목 중 90여 개 품목에서 한-중 FTA 대비 조기 개방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도 유리한 여건 조성

  - OLED, LCD패널은 제외됐지만, LCD 패널은 한중 FTA를 통해 무관세가 확보(10년 철폐)됐으며, OLED패널은 한국의 기술우위로 관세에 큰 영향없이 수출경쟁력 유지

 ○ 이번 합의로 관세상 한국 기업들의 수출 여건은 유리해졌지만, 수입 관세 역시 사라져 국가 간 IT 기술 제고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인 혁신, 기술 개발과 더불어 IT 제품의 효율적인 글로벌공급망 관리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일정

 ○ 모든 참가국들이 동의의사를 통보할 경우 이번주 금요일 무세화 품목리스트가 최종 확정될 것이며, 7월 27(월) 개최되는 WTO 일반이사회에 보고될 예정

 ○ 이후 하반기에 품목별 관세철폐기간(staging)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후, 올해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 입장

 ○ (미국) IT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협상

  -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에 따르면 이번 협상 타결은 IT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특히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 더 나아가 이번 협상 타결은 전 세계 GDP를 19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함.

  - 또한 USTR은 미국이 작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합의를 통해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

 ○ (일본) 일본 경제에 플러스가 될 협상

  - 일본의 파나소닉사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으며, 일본 경제통상성 장관 요이치 미야자와 역시 "일본 경제에 플러스가 될 협상"이라고 평가

자료원: WTO, 산업통상자원부, 현지 주요 일간지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