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총선 관련, 통상정책 주요 쟁점

- 10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대외정책 윤곽 발표 -

-총선 결과에 따라 '무역협정', '환경정책' 등에 변화 예상 -

 

  

 

□ 주요 정당 대외정책

 

 ○ 연방의회 하원의원 308명을 선출하는 캐나다 총선이 오는 10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집권여당인 보수당(Conservatives)을 비롯해 자유당(Liberals), 신민당(NDP) 등 야당은 각각 무역투자를 포함한 ‘대외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유권자 지지 확보 경쟁

 

 ○ 여당(보수당)은 ‘스테판 하퍼(Stephen Harper)’ 총리가 풍부한 국정수행 경험을 토대로 ‘믿음직한(Credible)’ 외교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인 자유당과 신민당은 여당의 ‘독선적’인 대외정책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위험과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

 

 ○ 다민족으로 구성된 캐나다 정치 지형의 특성상, 각 정당은 국내 정치 쟁점에 대한 입장 못지않게, 외교적 친·소 관계 형성이 이번 총선의 득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

  - 지난 몇 달 간 ‘하퍼 총리’가 인도, 필리핀,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와 정상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

 

 ○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2011년 이후 지속된 캐나다의 ‘대외개방’ 정책 기조에는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국 산업’,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적 정책방향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음.

  - 보수당은 FTA, TPP 등 양자·다자 통상협정을 통한 개방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당과 신민당도 ‘개방’과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입장이지만, 국내산업 육성, 환경보호, 근로자 권리 등의 가치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

 

주요 정당 대외정책 비교표

정당	대외정책 주요 내용
보수당(Consevatives)	- ISIS 공습 참가, 이스라엘 지지, 러시아 견제  - 양자(FTA), 다자(TPP) 통상협정 적극 추진  - 경제적 목적의 자원(LNG 등) 개발 및 수송(Keystone XL) 인프라 구축
신민당(NDP)	- 통상협정(FTA, TPP)에 대한 조건부(산업보호) 찬성 입장  - 국제기구(UN) 일원으로서, 제한적 분쟁개입 등 평화 유지 활동 지지  - 개발협력(ODA) 예산증액(GDP 대비 0.7%), 온실감스 감축지지 등
자유당(Liberals)	- NAFTA(미국, 멕시코) 위주, 통상정책 선호(인력교류 활성화 등)  - ISIS 공습 반대, 이란 등 적대국과 국교정상화 천명  - 대체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정책 확대 입장

자료원: 캐나다 주간 'Embassy' (7월 6일)

 

□ 캐나다 통상정책 전략방향

 

 ○ ‘개방’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혁신’을 촉진해서 자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 등 북미·중미 지역에서의 ‘기득권(NAFTA)’을 유지하는 한편,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확대해서 신흥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도모

 

 ○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했으며, 유럽연합(EU)과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작년 9월 타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참고) 캐나다 양자·지역협정 체결현황

구분	대상	교역비중(2014년)
발효	NAFTA(미국·멕시코), 한국, 이스라엘, 칠레, EFTA 등	72.3%
타결	EU(28개국), 온두라스	9.3%
협상	TPP(11개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모로코	73.9%

 

□ '한-캐나다 FTA'에 대한 정책방향

 

 ○ 캐나다는 NAFTA(미국, 멕시코) 교역의존도가 60%에 달하며,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규범·제도 측면의 유사성을 십분 활용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

 

 ○ 이와 동시에 아·태 시장을 확대하는 목적에서,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

  - 한국에 대해서는 부품, 소재 등 중간재와 생활소비재 위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농·축산, 에너지·자원 품목의 수출 촉진 추진

 

 ○ 특히, 한국을 거점으로 중국과 아세안 시장 확대를 목적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R&D), 물류·서비스 분야 대한 투자 확대가 유력시되고 있음.

 

□ 유럽연합(EU), 경제무역협정(CETA) 쟁점사항

 

 ○ 2014년 9월 타결된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과 관련, 프랑스 정부는 투자 관련 분쟁중재 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도 프랑스의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

  - 투자가, 정부 간 분쟁해결조항(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은 투자가(기업)가 투자국가 정부를 상대로 ‘내국인에 비한 차별’ 등에 대해서 국제중재법원에 재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현재, CETA 협정문은 EU집행위가 법률 검토(legal review)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2016년)에 유럽의회가 채택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ISDS 조항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자국 기업들의 재소사례는 미미한 반면, 역외 기업들의 재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 캐나다 내부에서는, 대기업과 자원(광산) 업계 등이 이 조항의 채택에 찬성하는 반면, 정책연구소 등 일부 씽크탱크는 ISDS 조항이 캐나다 정부의 기업정책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전략

 

 ○ 캐나다는 기존 NAFTA 체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제조업 해외 이전, 자원·문화 주권 취해 등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TPP 협상 전략을 수립

  - ‘TPP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자국 기업이 고부가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이미 정비된 ‘NAFTA’ 기술, 표준 규범을 아·태 지역 등 신흥시장에 전파한다는 복안

 

 ○ 특히, 전자상거래, 4PL 물류 등 IT 기술을 응용한 국제거래 ‘패러다임’을 선점하고, 자국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위험과 비용을 감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캐나다 여야 정당들이 공통으로 개방정책과 산업고도화를 대외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특히 항공·우주, 미디어·콘텐츠, 물류·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바, 이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 기업 간 기술, 인력 교류 활성화가 기대됨.

 

 ○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 개발 등 환경보호와 에너지효율화정책은 여야 모두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를 천명하고 있어, 이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직·간접 참여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마이크로 그리드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술개발, 합작투자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 이 외에도,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와 반대로 캐나다 기업의 한국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서, 양국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및 북·중미 시장을 무대로 공동 번영을 추진하는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로 보임.

 

 

자료원: 주간 'Embassy' (7월 6일),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