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의 원조, 뉴질랜드의 연이은 강경발언 이유는?

- 미국 주도의 TPP 협상진행에 소외된 뉴질랜드 -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뉴질랜드 선택에 관심 -

- 의약품 규제안 포함으로 뉴질랜드 타격 예상 -

□ 뉴질랜드 Tim Groser 통상장관의 연이은 TPP 거부 발언

 ○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TPP(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TIm Groser 통상장관이 연일 TPP에 대해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음.

  - 6월 30일, 웰링턴에서 개최된 뉴질랜드-미국 동반자 포럼에서 뉴질랜드 Tim Groser 통상장관은 만일 TPP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TPP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발언함.

  - 또한, 7월 3일 뉴질랜드 헤럴드지는 Tim Groser 장관이 의약품 규제내용의 포함으로 뉴질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TPP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

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

자료원: 뉴질랜드 TV3

□ TPP 원조에서 주변국으로 소외된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TPP의 원조인 TPP P4(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의 창설국이었으나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며 포괄적 협상으로 확대

  - 확대 과정에서 미국이 협상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뉴질랜드가 소외됐으며, 여러 주요 분야에서 뉴질랜드를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됨.

  - 특히, 2014년 10월 TPP 장관회의에서 낙농업 분야와 관련한 조항들이 세계 최대 낙농 수출국인 뉴질랜드를 배제한 채 뉴질랜드에 불리하게 진행돼 당시 Tim Groser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호주, 뉴질랜드와의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 또한,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면서 중국과의 민감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 뉴질랜드는 매우 우려하고 있음.

  - Tim Groser 장관은 TPP가 중국 견제전략이 아니라고 확실히 언급하면서도 만약 TPP가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TPP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발언

  - 중국 신화통신은 이 같은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미국 주도의 TPP에서의 뉴질랜드 반응에 높은 관심을 보임.

□ 의약품 규제안의 TPP 포함 시 타격 예상

 ○ 7월 1일 미국 정치전문지 폴라티코지는 TPP 초안에 포함된 의약품 규제 강화방안 내용을 공개해 이 내용이 반영될 경우 TPP 가입국에서 특허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제네릭(모방 및 자체개발) 의약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함.

  - 제네릭 의약품 판매가 금지될 경우, 정부예산으로 의약품을 일괄 구매하는 뉴질랜드 의약품 구매기관인 Pharmac(The 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1993년에 설립된 Pharmac은 항암제나 백신, 혈우병 치료제와 같은 의약품을 정부예산으로 구매해 뉴질랜드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임.

  - Pharmac에 의하면 제네릭 의약품은 정식의약품과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차이가 없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Medsafe(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뉴질랜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청)에서 승인받은 제네릭 의약품은 정식제품과 동일하게 취급됨.

  - TPP에 제네릭 의약품 규제가 포함될 경우 Pharmac의 의약품 구매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돼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뉴질랜드 의약품 구매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뉴질랜드 통상장관의 거듭된 TPP 강경발언은 실제로 TPP를 거부한다기보다 미국 주도의 TPP 협상에서 어느 정도 뉴질랜드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분석됨. 이는 TPP 참여를 고려하는 우리가 협상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부분이라고 판단됨.

  - 뉴질랜드는 TPP 원조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고 TPP가 뉴질랜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

 ○ 뉴질랜드는 미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RCEP이나 AIIB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관계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타산지석이 될 것임.

자료원: 뉴질랜드 주요 언론 반응, 중국 신화통신, Pharmac 및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