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트랜스지방 퇴출 규정 발표

- 2018년 6월 18일부로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

- 한국 과자류, 대부분 트랜스지방 미사용··· 수출 타격 크지 않을 듯 -

□ 미국 FDA, 식품 제조에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2018년 6월 18일에 발효

 ○ 미국 식품의약청(FDA), 트랜스지방(정제가공유지) 전면 퇴출

  - 16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정제가공유지(PHOs)* 일명 트랜스지방을 전면 퇴출하는 최종규정을 발표

   * 정제가공유지(부분경화유, PHOs, partially hydrogenated oil): 보관상의 용이함을 목적으로 불포화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고체화한 인조지방이며, 부분경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됨.

  - 이번 발표는 지난 2013년 11월 발표한 규제변경안에 대한 최종규정으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화

  - FDA는 정제가공유지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모든 식품에서 시판 전 허가(Pre-market approval) 없이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

   *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미국 식품안전국의 제도로 전문가들이 과학적 절차를 통해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질

 ○ 3년 후인 2018년 6월 18일부로 발효 예정

  - 해당 규정은 식품업계들의 제조법 및 설비 변경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3년 후에 발효

  - 이에 따라 2018년 6월 18일부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 제조업체가 트랜스지방 사용에도 인체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증명해 FDA의 시판 전 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 가능

 ○ 규제 배경

  -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도로 섭취량 대폭 감소했으나 완전 퇴출 필요

  - 미국은 2006년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제도(labeling) 도입 후 섭취량 감소

  - 식품의약청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지방 만 2세 이상 평균 하루 섭취량이 2003년 4.6g에서 2010년 1.3g으로 감소

  - 아직 고섭취자의 평균섭취량이 미국심장학회(AHA) 권장량인 하루 2g을 초과하는 만큼 완전 퇴출 필요

□ 시사점

 ○ 한국 트랜스지방 ‘제로’ 기준, 미국보다 엄격해 새로운 규제 타격 적을 것으로 전망

  - 트랜스지방은 정제가공유지의 사용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자연 생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식품에서 트랜스지방 전무하기는 불가능

  - 현재 한국에서는 1회 제공 기준량(30g)당 0.2g 미만인 경우 0g으로 표시 가능하며, 이는 미국 기준인 0.5g보다 낮음.

  - 2012년 식약청의 국내 유통 과자류 트랜스지방 함량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9%가 0.2g 이하로 나타났으며 0.5g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트랜스지방 영양표시대상 의무화가 2007년에 시행되면서 트랜스지방 저감화 제조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식품업계의 트랜스지방 사용 최저화에 성공

  - 미국에 수출되는 과자류의 대부분이 이미 트랜스지방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이번 규제에 따른 대미국 수출 타격은 적을 것으로 전망

  - 단, 아직 대체기술을 도입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대미국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 발효 전까지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 필요

 ○ ‘스낵 천국’ 미국 ··· ‘맛과 건강’ 고루 갖춘 제품이 인기

  - 미국 정부의 201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6%가 하루에 3번 이상 간식(스낵)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0년 10% 대비 급증   

  - 시장조사 기관 하트먼 그룹(Hartman Group)의 2013년 설문조사에서는 90%의 미국인이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을 섭취

  -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미국의 간식화(Snackification)라고 표현할 만큼 미국인의 간식 섭취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인의 간식 섭취가 늘고 있지만 건강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영양분을 고루 갖춘 건강한 간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향후 트랜스지방 퇴출과 더불어 글루텐프리(Gluten-free), 유기농 등 건강한 스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한국 과자류 대미국 수출, 지난해 일본 앞질러

  - 한국의 과자류(초콜릿 및 베이커리 제품 포함) 대미국 수출은 지난해 약 22% 증가

  - 한국의 과자류 총 대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약 5337만 달러로, 약 5183만 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추월

  -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식료품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최근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업체인 Buzzfeed가 ‘꼭 먹어봐야 할 한국 스낵’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 증가

  - FDA의 트랜스지방 퇴출 뉴스로 과자류의 재료, 성분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좋은 기회로 활용되길 기대    

한국과 일본의 과자류 대미국 수출 동향(HS Code 1704, 1806, 1905 기준)

(단위: 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자료원: 미국 식품의약청(FDA) 홈페이지, 미국 관보, World Trade Atlas, CNN, 블룸버그, 로이터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