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AGOA 활용 미국 무관세 수출 가능

- 미국 의회, AGOA 2025년까지 연장 승인 임박 -

- 한국산 섬유 사용 의류도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

□ AGOA 연장 임박

 ○ 미국 상원이 2015년 5월 아프리카성장과기회법(AGOA)'이 포함된 '무역특혜연장법안 2015'을 찬성 97표, 반대 1표로 가결하면서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음.

  -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AGOA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됨.

□ AGOA 개요

 ○ 미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쿼타를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함.

  - 주요 수혜국은 모잠비크를 포함해 남아공, 케냐, 나이지리아 등 30여 개 국가이며, 남아공은 향후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HS Code 8단위 기준 7000여 개의 제품군이 해당되는데 기존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품목 5000여 개에 AGOA에 적용되는 품목 1800여 개가 추가된 것임.

  - AGOA에 따라 추가로 관세가 면제되는 주요 품목은 의류, 신발, 가방, 시계, 일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철강제품, 가죽제품, 일부 농산품 등임.

□ AGOA 충족 조건

 ○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킨 제품을 AGOA 대상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해야 함.

  -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했을 경우 AGOA 대상국에서 생산된 원자재 및 제품처리 비중이 제품 총 가치의 35% 이상돼야 함.

 ○ 의류의 경우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미국산 섬유 및 원사를 이용해 AGOA 대상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무관세무쿼터(DFDQ)로 미국 시장 수출 가능

  - AGOA 수혜국의 섬유 및 원사로 만든 제품은 미국 의류 총수입의 3.5%까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데, 현재 AGOA 수출이 3.5%를 한참 밑돌고 있어 사실상 쿼터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함.

  - 모잠비크를 비롯한 최저개발국(LDC)은 한국 등 제3국 섬유로 만든 제품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미국은 AGOA를 통해 미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를 장려함.

  - 실제로 다수 미국 의류기업이 아프리카에 의류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도 남아공에서 제조한 소형차를 미국으로 수출함.

 ○ 우리 기업이 모잠비크 등 최저개발국에 의류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한국 등 제3국 섬유를 사용해 의류를 제조할 경우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함.

 ○ 또한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모잠비크 등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해 대미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agoa.info, KOTRA 마푸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