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신문용지에 세이프가드 발동

- 1톤 당 관세 980페소 추가, 한국 기업 수익성 악화 전망 -

□ 5월 11일, 수입산 신문용지에 세이프가드 발동 발표

 ○ 정부 발표 15일 후 세이프가드가 발동하게 돼 5월 27일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부터 추가 관세가 적용돼 필리핀에 수입됨.

 ○ 세이프가드는 2018년 4월 31일까지 발동할 계획으로 추가 관세 금액은 첫 해(2015년 5월~2016년 4월) 980필리핀페소(약 22달러)/톤이 부과되며 두 번째 해(2016년 5월~2017년 4월)는 800필리핀페소(약 18달러)/톤, 마지막 해(2017년 5월~2018년 4월)에는 640필리핀페소(약 14달러)로 관세가 조정됨.

□ 필리핀 신문용지 수입 현황

 ○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양과 금액의 신문용지를 수입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필리핀은 총 3266만 달러 어치의 신문용지를 전 세계에서 수입했는데, 한국산 신문용지를 2760만 달러를 수입했고 수입점유율은 85%를 기록함.

 ○ 그 외 영국(194만 달러), 캐나다(.81만 달러), 일본(43만 달러)에서 수입함.

최근 3년간 필리핀 신문용지 수입액 및 국가별 점유율

            (단위: US$, %)

            자료원: 필리핀통계청(NSO)

□ 필리핀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 원인

 ○ 필리핀 신문용지 제조시설의 노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2009년에 시행된 AK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관세 조정 스케줄에 따라 신문용지 수입 관세율이 0%가 되면서 한국산 신문용지가 필리핀 시장을 장악함.

 ○ 이후 총 16개의 필리핀 신문용지 업체들이 도산하면서 2013년 필리핀 유일한 신문용지업체인 Trust International Paper Corp.가 증가한 수입 신문용지로 인해 필리핀 내 신문용지 생산 및 판매량 감소, 수익성 감소에 따른 산업 축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고용감소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신문용지 산업의 피해와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9월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됐고, 2015년 3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세이프가드 시행을 검토, 2015년 5월 27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됨.

  - 2013년 9월: 신문용지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2013년 10월: 공청회 개최

  - 2014년 1월: 산업조사 완료

  - 2015년 2월: 필리핀 산업 피해 현황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로 판정연기

  - 2015년 3월: DTI의 세이프가드 시행 검토 중

  - 2015년 5월 27일: 세이프가드 발동

□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기준 및 적용대상 국가

 ○ 필리핀에 신문용지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 담당자에 따르면, 필리핀 기업과의 제품 가격 차이는 톤당 20~30달러라고 함.

  - DTI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필리핀 기업의 신문용지 판매가격은 3만3,500필리핀페소/톤(약 745달러)이며 수입 신문용지의 판매가격은 3만2520필리핀페소/톤(약 723달러)로 차이가 발생한 980필리핀페소가 관세 부과기준이 됐다고 함.

 ○ DTI는 이 세이프가드 실행안을 발표하면서, 관세 부과 예외 국가 리스트 또한 발표했는데,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예외 리스트에 포함됐지만 對필리핀 신문용지 수출 상위 10대국 중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한국, 영국, 캐나다, 핀란드, 독일 등)는 예외 리스트에서 제외함.

□ 시사점

 ○ 우리 기업의 판매 담당자는 현지 신문사에서 신문용지에 추가되는 관세만큼 판매 가격 인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함.

 ○ 담당자는 또한 모든 수입신문용지에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다른 해외기업 및 필리핀 기업과 비교했을 시 아직도 한국산 신문용지가 가격에서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으나 우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함.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