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020년 고소득국가 달성의 마지막 관문, 11MP 발표

- 5월 21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인 '11th Malaysia Plan' 발표 -

-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투자, 전략산업 및 도시 육성 등 내용 포함 -

□ 말레이시아, 50년대부터 5개년 단위로 경제개발 계획 추진

 ○ 말레이시아, 1956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최초의 5개년 계획인「First Malayan Five-Year Plan」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직전인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지방 및 농업 발전이 주 내용이었음.

  - 현재까지 이어지는 Malaysia Plan의 시초는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인 1966년부터 1970년까지의 경제개발계획을 구상한「1st Malaysia Plan」임.

 ○ 10th Malaysia Plan(2011~2015년)

  - 나집 라작 총리는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 진입을 위한 비전인 Vision2020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1Malaysia’ 철학, GTP(Government Transformation Program), ETP(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과 제10차~제11차 Malaysia Plan을 내세운 바 있음.

  - 2010년 6월 발표된 제10차 Malaysia Plan에는 인적자원 개발, R &D와 VC 활성화, 석유/팜유/금융/유통/관광 등 전략산업 육성,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수행, 중소기업 육성, 부미푸트라 기업지원, 인프라 투자 등의 계획 포함

제10차 Malaysia Plan 주요내용

자료원: EPU(Economic Planning Unit)

□ 5월 21일, 2016년~2020년 경제개발 청사진「11th Malaysia Plan」 발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11차 Malaysia Plan을 발표하면서 제10차 Malaysia Plan이 도입된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경제가 민간투자를 앞세운 내수와 탄탄한 경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했음을 주장

제10차 Malaysia Plan 주요실적

 자료원: EPU(Economic Planning Unit)

 ○ 제11차 Malaysia Plan은 마하티르 전직 총리가 제6차 Malaysia Plan에서 제시했던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고소득 국가(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 이상)로 격상시키겠다"고 한 Vision2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Malaysia Plan

 ○ 제11차 Malaysia Plan은「Anchoring growth on people」이라는 테마 아래 6가지의 전략적 추진방향인 strategic thrust와 6가지 경제발전 촉진방안인 game changer 설정

제11차 Malaysia Plan 주요내용

자료원: EPU(Economic Planning Unit)

□ 6가지 Game Changer

 ○ Unlocking the potential of productivity

  - (현황) 2013년 기준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32%, 한국의 56% 수준으로 아직 선진화가 필요

  - (목표) 노동생산성을 7만7100링깃(2015년)에서 2020년까지 9만2300링깃으로 향상 계획

  - (계획) 생산성 연계 인센티브 도입, 규제개혁, 기업 교육훈련 강화 등 정부 정책 추진

 ○ Uplifting B40 households towards a middle-class society

  - (현황) 가계소득 하위 40%인 270만 명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2537링깃(약 705달러)임.

  - (목표) 2020년까지 중산층 45%로 확대, B40 인구의 평균소득 2배 성장(5270링깃)

  - (계획) 저소득층의 기업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 등 지원정책 추진

 ○ Enabling industry-led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TVET)

  - (현황)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지식과 능력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다름.

  - (목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수강생을 16만4000명(2013년)에서 22만5000명(2020년)으로 증가

  - (계획) TVET 관리창구 단일화, 업계 TVET 프로그램 제공 장려

 ○ Embarking on green growth

  - (현황) 인구 증가에 따른 자원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보존 필요성 공존

  - (목표) 산림지, 수자원 등의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환경 파괴 감소

  - (계획) 저탄소, 에너지효율 제고 정책 추진

 ○ Translating innovation to wealth

  - (현황) 서비스업 및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 필요

  - (목표) 산학협력 강화, 업계 수요와 부합하는 기초연구를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 (계획)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 기업 및 지역 수준에서 혁신 유도, 사회투자 모델 개발

 ○ Investing in competitive cities

  - (현황) 투자 및 인력 유치 경쟁이 도시 단위로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

  - (목표) 2020년까지 4개 도시환경 개선(주거공간 마련, 대중교통 개선 등)

   * Kuala Lumpur, Johor Baru, Kuching, Kota Kinabalu

  - (계획) 4대 도시에 대한 City Competitiveness Master Plan 도출

□ 6가지 Strategic Thrusts

 ○ Enhancing inclusiveness towards an equitable society

  - (목표) 성별, 인종, 지역과 관련 없이 균등하게 기회 및 혜택 제공

  - (계획) 청년 리더십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제공, 여성 취업 제고, 노약자 지원 강화

 ○ Improve wellbeing for all

  - (목표) 경제성장 못지 않게 국민의 생활여건에 투자

  - (계획) 모바일 헬스케어 투자, 저소득층 전용 주택 개발, 범죄예방(Safe City Program 등)

 ○ Accelerating human capital development for an advanced nation

  - (목표)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필수

  - (계획) 지식산업에 투자, 교육과정 개선,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 Pursuing green growth for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 (목표) ‘grow first, clean up later’ 자세보다는 더욱 선제적인 그린성장 지향

  - (계획) 관공서 에너지효율화, 불법 산림벌채 적발 강화, 천연재해 대응력 향상

 ○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to support economic expansion

  - (목표) 국민 생활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 통신, 전기, 수도 등 인프라 개발

  - (계획) 2020년까지 99%의 인구에게 수도 및 전기 공급, 도로공사, 물류  및 교통 인프라 개선

 ○ Re-engineering economic growth for greater prosperity

  - (목표)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 (계획) 이슬람금융/ICT/할랄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소규모 창업 지원, 수출지원

□ 시사점

 ○ 민간 중심의 성장동력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등 기존 Malaysia Plan들의 방향성 유지

  - 서비스업 및 인적자원 등 비제조업 성장동력 육성 및 생산성 향상 계획이 특징

 ○ 한편, 4월부로 도입된 물품용역세(GST)로 인한 생필품의 물가상승, 최근 총리와 관련된 기업인 1MDB의 자금 부정집행 의혹, 10차 Malaysia Plan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인해 11차 Malaysia Plan에 대해 발표 전부터 회의적인 여론이 조성되기도 함.

 ○ 또한 말레이계(Bumiputera)의 기업,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소유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예의주시 필요

 ○ 교통 및 통신 등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금융 및 할랄 등 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 발생 가능

자료원: Economic Planning Unit(EPU), 현지 언론보도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