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부, 오토바이 헬멧 신규 규제안 발표

- 규제대상 확대 및 신규 검사절차 제안 -

- 기존 인증제품 판매업체에 호재 전망 -

     

     

     

□ 미국 교통부, 오토바이 헬멧 관련 규제 변경안 제안

     

 ○ 미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신규 규제 제안

  - 20일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는 오토바이 주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 헬멧 규제안을 발표

  - NHTSA는 규제대상 헬멧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 적합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사전 검사절차를 도입하는 규제를 제안

  -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

  - NHTSA는 최종 규정 발표 2년 후부터 신규 규제를 발효하는 것을 고려 중이며, 이 또한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규제 배경

  -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 헬멧은 교통부의 연방차량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FMVSS) 218항에 충족 여부를 시험해 교통부(DOT) 인증을 시행 중

  - 단, 일부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이 인증마크를 불법 도용해 비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

  - 고속도로 주행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노벨티 상품; novelty products) 사용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여전히 높아 교통부가 인증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규제안을 제안

  - 인증마크 불법 도용 및 비인증제품 사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헬멧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된 제품의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

  - 단,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인증을 위한 시험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인증시험 전에 저비용의 사전 검사절차를 통해 인증 적합대상을 선별하도록 규정

     

□ 규제 변경안 주요 내용

     

 ○ 규제대상에 대한 범위 정의

  - NHTSA에서 규제하게 되는 오토바이 헬멧은 아래 4가지 조건 중 1개라도 충족되는 단단한 헤드기어

   (1) 고속도로 이용자의 사고·부상·사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판매·마케팅하는 제품

   (2) 오토바이·오토바이 부품·장비·의류 등을 제조·판매·수입을 하는 업체가 생산·판매·마케팅하는 제품

   (3) 오토바이 헬멧으로 포장·진열·광고되는 제품

   (4) HS Code상 오토바이 헬멧으로 수입되는 제품(HS Code: 6506.1030.30, 6506.1060.30)

  - 단, 위 조건에 포함된 제품이라도 스포츠 등 오토바이용이 아닌 헬멧으로 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외

     

 ○ 사전 검사절차

  - 교통부의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 시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 검사절차를 통과해야 함.

  ① 헬멧의 가장 높은 부분(apex)에서 반경 4인치(104㎜) 내 안쪽 라이너(inner liner)의 두께가 0.75인치(19㎜) 이상

  ② 헬멧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반경 4인치(104㎜) 내 안쪽 라이너와 외피(쉘, shell)의 총 두께가 1인치(25㎜) 이상

  ③ 안쪽 라이너의 지름 0.2~0.3인치(5~7㎜)의 표면에 1~5lbf(4.4~22N)의 압력을 가했을 때 두께 변화가 1/12인치(2㎜) 이하

  - 단, 신소재 등의 개발로 위 두께 및 충격 시험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존 안전인증을 받을 만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NHTSA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증시험 시행 가능

     

□ 미국 오토바이 헬멧 수입동향

 

 ○ 미국, 지난해 약 1억5000만 달러 규모 오토바이 헬멧을 수입

  - 미국의 지난해 오토바이 헬멧 수입은 전년대비 약 3.7% 감소해 1억4600만 달러 수준

  - 한국의 대미국 수출이 지난해 급감했지만, 한국의 H社가 업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수출 감소가 해외공장으로 수출선 변경에 따른 것으로 판단

  

미국 오토바이 헬멧 수입현황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기존에 DOT 인증을 받은 오토바이 헬멧 업체에는 호재 전망

  - 오토바이 헬멧 제조업체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규제가 발효될 경우, 비인증 제품과 인증제품의 구분이 확실해져 인증제품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업체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답변

 

 ○ 단, 비인증 제품 및 고속도로용이 아닌 헬멧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들은 향후 인증절차 및 단속 강화로 인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

 

 ○ 오토바이 헬멧, DOT 인증과 더불어 스넬(Snell) 인증도 유념해야

  - 현재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제도는 미국 교통부의 DOT 인증과 더불어 민간단체인 Snell Memorial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Snell 인증이 있음.

  - 자발적인 민간인증이지만 미국 내에서 오토바이 헬멧의 주요 안전기준으로 통용되고 있어 향후 진출 계획이 있는 업체들은 해당 인증에 대한 대응 필요

 

 ○ 스넬 인증절차

  (1) Snell Foundation과 시험일자 조율(연락처 및 자세한 내용은 www.smf.org 참조)

  (2) 시험 전 정보(Pre-test Information Sheet)를 제공 후, 시험 및 인증 비용을 지불

  (3) 헬멧 샘플을 Snell 연구소로 송부

  (4) 헬멧 샘플이 Snell 시험기준을 통과하면 양사가 Snell 인증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계약 체결

  (5) Snell 로고 사용 권한을 부여

 

 ○ 오토바이 헬멧 관련 미국 및 주요국 인증제도

  - KOTRA 중소기업 60대 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정보 첨부4에 헬멧(안전모) 부분 참조

 

 

자료원: 미국 교통부, 블룸버그 거버먼트, 미국 관보, 더힐, 기타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