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양자 무역협정 체결에 관심 집중

- 협상국 간 의견 일치가 어려운 다자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에 주력 -

□ 개요

 ○ 최근 브라질은 실리 추구를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함.

  - 지우마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통해 브라질-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세부 내용

 ○ 최근 들어 브라질은 대외무역에 있어서 실리추구정책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실제로 체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브라질이 속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경우 회원국의 개별 자유무역협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다가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브라질은 이제까지 FTA 체결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음.

  - 이 때문에 브라질(메르코수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3개국과만 FTA 협정을 체결했고, 이중 이스라엘과의 협정만 현재 발효 중인 상태임.

  - 하지만 브라질 정부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간 의견 충돌로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양측의 이해타산만 맞으면 체결이 가능한 양자간 무역협정에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보임.

 ○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MDIC) Armando Monteiro 장관은 향후 남미공동시장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보완협정 등을 비롯한 각종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브라질의 양자 무역협상 대상국으로는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이 있으며, 본격적인 협정 체결에 앞서 우선적으로 세제 감면, 체결국 간 법규 조율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임.   

  - 특히 멕시코의 경우, 5월로 예정된 지우마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통해 브라질-멕시코 간 FTA 체결 협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이 브라질 정부의 국정 우선과제로 떠오름.

 ○ 한편, 산업전문지 DCI는 한국의 박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시 체결한 각종 MOU를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 DCI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 정부는 IT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MOU를 체결한 사실을 보도하며, 국제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한-브라질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양자 경제 협정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함.

 ○ 2014년 기준 브라질의 대아시아 주요국 교역액은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전년대비 대폭 하락함.

  - 브라질 통상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브라질 MOU가 두 나라는 물론 브라질의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교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함.

2015년 1~3월 주요국 교역액

주: 순서대로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자료원: MDIC

□ 시사점

 ○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브라질 정부의 자세 변화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브라질 통상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전망됨.

  - 특정 국가와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상 체결은 관세 감면 혜택으로 인해 체결국 간 무역 및 투자·진출이 용이해져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브라질 무역 통상전문가들은 양자간 통상·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이라면 그 어떠한 종류의 협정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 협정은 향후 브라질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최근 아시아국가와의 교역이 하락세인 시점에서 경제 협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함.

  - 경제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의 대브라질 무역 및 투자 진출도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환율 1달러=3.06헤알(2015년 05월 12일 기준)

자료원: 경제일간지 DCI,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