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와 관세동맹 갱신 로드맵 합의

- 터키 경제부장관, EU 통상담담 집행위원과 5월 12일 합의내용 발표  -

- 터키-EU의 관세동맹 서비스, 공공구매 등 포괄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 추진하기로  -

□ 5월 12일 터키, EU와의 관세동맹(Customs Union Agreement) 갱신 위한 로드맵에 합의

 ○ 관세동맹 갱신 로드맵 합의한 배경

  -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부장관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함께 브뤼셀 EU집행위에서 가진 회담 직후 가진 5월 12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터키-EU 간 기존 관세동맹 협정이 터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식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

  - 또한 농업, 공공조달 및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관계를 심화시키는 것과 함께 터키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현행 관세협정이 서비스, 투자, 공공조달 및 일부 농산물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더 포괄적인 성격의 것으로 바꿀 시점이라고 밝히고, 현재 EU와 터키의 무역관계는 공산품과 특정 농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매우 낡은 도구에 기초함. 세계 경제는 더욱더 상호 연관돼 가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관세동맹 협정을 재구성해야 할 이유”라고 밝힘.

 ○ 합의된 내용은? 니하트 제이베크지 장관은 5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동맹의 갱신 협상은 터키 정부의 요구가 관철되는 경우에 지속 가능하며 아래 4개 항에 대해 EU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첫째, 터키가 EU의 협의 및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

  - 둘째, EU와 제3국 간 체결한 어떤 자유무역협정에도 터키가 자동으로 일부가 될 것

  - 셋째, 관세협정 하에 EU시장 내 터키 상품의 자유이동을 막는 모든 장애와 관세 철폐

  - 마지막으로 기존 관세동맹에서 제외됐던 농업, 서비스 분야 및 공공구매를 포함할 것

□ 터키, 향후 EU와의 관세동맹 갱신 일정은?

 ○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향후 준비작업 및 영향분석을 개시하는 한편, 협의를 거쳐 EU 이사회에 협상 추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서 볼칸 보즈크르 터키 EU장관은 관세동맹 갱신을 위한 공식 협상은 2016년 1월부터 출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시사점

 ○ 터키-EU 관세동맹 및 EU 통합 추진과의 관계

  - 터키와 EU는 1995년 관세동맹을 체결해 올해로 20년차를 맞이하게 됐음. 이는 EU 접근(통합)의 디딤돌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 EU와의 통합 협상은 2005년 개시됐으나 일부 EU 회원국으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 터키는 EU 정회원국 가입을 포기한 것은 아니나 현 시점에서 볼때 터키의 EU 가입은 현실적 난관들이 많아 가까운 시일 내 EU 가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번 터키-EU 관세동맹을 확대 갱신하는 로드맵을 설정한 것은 EU 통합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 터키-EU간 교역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의미가 큼.

  - 또한 관세동맹 갱신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EU 정회원국 가입도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니하트 제이베크지 장관은 예상함.

 ○ 터키 정부의 EU-미국 간 TTIP 협상 참여 관심

  - 현재 미국과 EU가 협상을 하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은 세계 최대의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터키는 EU 관세동맹을 통해 협상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맘스트룀 EU 무역위원장은 TTIP 협상 진행내용을 터키 정부에 알릴 것이나, 터키 정부의 TTIP 협상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 밝힘.

 ○ 터키-EU 간 교역 확대, 한국에도 긍정적 영향

  - 터키가 현재 이미 시행 중에 있는 터키가 EU와의 관세동맹을 갱신하면서 향후 서비스 및 투자분야를 포함하는 관세동맹으로 확대되게 되면 터키-EU 관세동맹은 양측 간 큰 폭의 교역확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한국은 EU와 서비스 및 투자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체결한 상태임. 또한, 터키와는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2013. 5. 1.) 중이며, FTA 서비스 및 투자분야협정은 2015년 양국 간 서명을 거쳐 비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 한국은 이들 주요 교역대상국과 높은 수준의 FTA가 완성단계에 이른 상태임.

  - 한편, 이번 EU와 터키 간의 관세동맹 확대 갱신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한국의 주요 교역파트너인 EU와 터키가 더 높은 수준의 FTA로 연결되는 것임.

  - 터키는 향후 EU의 공장으로 주목받는 한편, EU와 중동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시장으로 주목받아 왔음. 터키와 EU의 관세동맹의 확대 갱신은 적지 않은 교역 확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도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교역확대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자료원: 터키 ANADOLU AGENCY, 휴리엣데일리 뉴스, EU Business,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