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재조사

- 37.4% 반덤핑관세율, 재조사를 통해 수입규제 완화 가능 -

- 한국 주력업체들 발 빠르게 증빙자료 제공해 재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 캐나다 국경관리청, 유정용 강관(OCTG II) 반덤핑관세 재조사 개시

 ○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2015년 3월3일 발표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피제소 기업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5월 4일 발표함.

  - 이는 일부 피제소 기업들이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위원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 캐나다 기업들의 피해가 과장됐다는 이의 제기에 따른 것임.

  - 반덤핑 재조사(Re-investigation)의 경우,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나 이번 재조사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최종판정 이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재조사에서는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생산비용,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특히 당초 조사에서 CBSA에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베트남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

 ○ CBSA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번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통지함.

  -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3월에 발표된 반덤핑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

  - 재조사 결과 발표는 2015년 9월 말로 예정돼 있음.

□ 조사대상 품목 및 향후 일정

 ○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HS Code 7304.29(오일, 가스용 드릴강관)와 7306(철강 튜브 및 파이프)으로 미완성 강관과 완제품이 모두 해당됨.

자료원: CBSA

 ○ 재조사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음.

자료원: CBSA

□ 시사점

 ○ 이번 반덤핑 재조사 발표는 피제소기업의 이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반덤핑의 조사 개시나 결과 발표 등에 있어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한국 주력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율(0~8.8%)은 낮은 편에 속하나 현재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여타 경쟁국 업체들의 캐나다 시장잠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일례로, CBSA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대응 수준이 낮았던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업체들의 경우 37.4%에 달하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 재조사 최종판정 이후 CITT가 종료재심(Expiry Review)을 개시하지 않는 한 5년이 경과하면 이 제품에 대한 기존의 최종판정은 취소됨.

 ○ 재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함.

  - Jason Huang: 613-954-7388

  - Pat Mulligan: 613-952-6720

  - 팩스: 613-948-4844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CBSA, CITT,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