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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GMO 완전 청정지역 되나
  • 통상·규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양효준
  • 2015-05-13
  • 출처 : KOTRA


헝가리, GMO 완전 청정지역 되나

- 2012년, 다국적 농작기업 몬샌토사의 GMO 옥수수 경작지 2012년부터 소각 처리 -

- 2015년부터 남미산 GMO 사료용 콩 수입금지 -

- 헝가리산 우유, 계란, 육류 GMO-free 추진 -

     

 

 

□ 헝가리, EU 28개국 GMO Free 정책 선두주자

     

 ○ 2015년 1월 27일 Fazekas Sándor 헝가리 농림부 장관은 베를린에 이어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농수산위원회(Agriculture and Fisheries Council) 회담에서 EU GMO-free zone의 중요성을 역설함.

  - 헝가리 농림부 장관은 많은 EU 국가들의 GMO-free zone 개설을 바라며 현재까지 폴란드와 프랑스 외에 여러 국가가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함.

  - 현재까지 28개의 EU 국가 중 13곳에서는 GMO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남은 국가들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라고 밝힘.

  - 이전 4년간의 긴 회의와 협의 결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월 27일 GMO에 대한 결정권을 회원국에 넘김.

  - 모든 회원국은 GMO 재배금지 결정권을 갖게 됨. 환경보호, 농업정책, 제품오염, 사회적 영향 등의 이유로 각 회원국은 GMO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회원국들은 특정식물 종 재배 금지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헝가리 농업의 GMO 금지는 기본법(fundamental law)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정도로 중시하는 정책 중의 하나임.

  - 이에 대한 논의는 EU 회원국 및 EU 비회원국들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헝가리 기본법 GMO관련 조항 (Fundamental Law of Hungary) 영문본

Fundamental Law of Hungary

(1st January 2012)

Hungarian strategy on GMOs

- Article XX

(1) Every 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physical and mental health.

(2) Hungary shall promote the exercise of the right set out in Paragraph (1) by ensuring that its agriculture remains free from any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by providing access to healthy food and drinking water, by managing industrial safety and healthcare, by supporting sports and regular physical exercise, and by ensu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 헝가리 GMO-free 우유, 육류, 달걀 생산 준비

 

 ○ 2015년 1월 22일 농림부는 헝가리는 현재 GMO-free 우유, 육류, 달걀 생산을 준비 중이며 우유의 경우 첫 절차는 이미 밟았다고 밝힘.

  - 헝가리 농림부는 브뤼셀에서 결정된 바 유전자 변형 농산물 금지와 규제에 대해 회원국이 결정권을 갖게 됨에 따라, 육류와 우유 및 계란 그리고 이 재료들로 만들어진 식품들은 밥상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100% GMO가 없는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첫 번째 단계로 동물 사료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 중 하나인 단백질 근원의 콩(soy)을 대체하기로 함. 주로 남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은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새로운 ‘단백질 프로그램’을 시작해 콩(soy) 대신 다른 단백질 근원을 사용하게 함.

  - 헝가리 정부는 남미산 GMO사료를 대체하기 위해 해바라기에서 추출한 사료(Extracted sunflower meal), 캘놀라에서 추출한 사료(Extracted canola meal) 추출물, 콘 글루텐(corn gluten) 그리고 DDGS(Dried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 등이 있다고 함.

  - 헝가리 농림부는 큰 도전이지만, 헝가리가 유럽 최초로 완전한 GMO-free 국가가 될 수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거라고 하며 올 한 해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밝힘. 정무차관은 여러 차례 조사한 결과 시민들과 농부들도 유전자 변형된 식품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힘.

  - 국립농업회의소의(Hungarian Chamber of Agriculture) 부회장의 의하면 농업회의소는 100% GMO-free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힘.

 

□ 헝가리 농림부의 관련 정책

     

 ○ EU GMO 성분 라벨링

  - 추진 근거: 1829/2003/EC

 

 ○ 무 유전자 변형제품 라벨링(GM-free labelling) 추진 중

  - EU 지침 1829/2003/EC 으로 분류할 수 없는 GM 분류

  - GMO Free 공장 또는 GMO 사료를 먹이지 않은 동물들로부터 만든 제품에 붙일 수 있음.

 

□ 시사점

 

 ○ 현재 미국에서 GMO Free 제품을 별도 수입하듯 GMO Free 제품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헝가리 및 EU는 GMO Free 제품의 확보 및 증가를 위해 엄격한 법적 토대를 만들고 있어 헝가리로 식가공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라벨링 규정 등을 숙지할 필요

 

 

자료원: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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