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일본 항공산업 보조금 지급에 항의

- 남미를 독점시장으로 생각 -

□ 브라질, 일본 항공산업보조금 지급에 의혹 제기

 ○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제트 여객기 생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브라질은 일본이 브라질항공산업사(Embraer)의 항공기 시장을 왜곡하고 위태롭게 한다는 명목을 달고 있음.

 ○ 일본은 2015년 남미 제트여객기 시장에 진출할 예정. 출시할 모델은 연비가 좋은 것으로 알려짐.

 ○ 브라질 외무부는 이번 의혹을 WTO에 제출했으나 아직 무역분쟁으로는 확대하지 않은 상태임.

 ○ 브라질은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에 지급한 보조금(30억 엔)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돈은 'Mitsubishi Regional Jet'이라는 모델의 개발 관련 R &D에 쓰일 예정이라고 함.

 ○ 문제의 의혹은 이 돈이 WTO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돈이고, WTO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데 있으며 일본 업계가 이 보조금을 받을 경우 브라질의 엠브라에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브라질은 주장하고 있음.

 ○ 브라질은 자금 사용범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일본이 자금을 미쓰비시에 주면서 왜 WTO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항상 존재했던 것으로서 WTO의 규범과 보조금협정에도 합치하며 보조금 지급 시 당연히 WTO에도 통지했음을 주장함.

 ○ 단지 브라질이 문제시하는 WTO 미통보 자금은 R&D자금으로, WTO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특정 기업체를 대상으로 준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음.

 ○ 브라질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4년 전으로, 오늘날의 남미 여객기 시장은 브라질과 캐나다가 주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비행기의 남미 시장 진출을 항상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음.

 ○ 일본은 2015년에 92인승 여객기를 남미에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223대의 주문을 받은 상태임.

 ○ 미국 Sky West는 100대의 주문을 받았고 앞으로 잘하면 100대 주문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즉 일본의 최초 모델 시장 진출은 매우 크다는 것

 ○ 일본의 목표는 장차 남미 소형 여객기 시장의 20%를 장악해 15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임.

 ○ 브라질,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은 2011년에 협정을 맺어 국가의 지나친 항공산업 지원을 자제함으로써 무역전쟁을 막기로 했으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 일본 미쓰비시사에 의하면 2015년에 선보일 비행기는 연비가 다른 나라 비행기에 비해 20% 정도 효율적이며 경쟁모델보다 소음이 작아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모델이고, 앞으로 공기오염도 크게 줄일 것이라고 함.

□ 남미 항공기 시장, 높은 장벽

 ○ 이번 브라질의 일본 보조금 지급 관련 항의 제기는 브라질 Embraer가 누리는 기득권을 보여 주는 사례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항공기를 수출하고 특히 남미 항공기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와의 경쟁을 극복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전 세계적인 범위의 군사협력과 동맹이 가시화되고 일본의 방산제품 수출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민간항공기 생산 및 수출도 당연히 활발해질 것임. 따라서 이를 막고 시장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브라질의 견제가 앞으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항공기 산업에 관한 한 시작이 늦어서 아직은 항공기를 수출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일정한 수준에 오른 후 남미를 비롯한 세계 민간항공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제품개발과 마케팅 노력, 특히 기존 시장 주도업체 극복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情報源, O Estado de São Paulo 2015년 4월 29일 자,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