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소비재 관세 인하

 

 

 

자료원: 텐센트

 

□ 배경

 

 ○ 중국인의 수입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음. 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재에 대한 수입이 동기 대비 14.9% 증가했음.

 

 ○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해외여행을 다녀온 중국인은 1억 명을 넘어섰음. 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용한 돈의 액수는 1조 위안을 넘음.

     

 ○ 올해 설 연휴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변기뚜껑, 전기 밥솥 등을 대량 구매해 옴. 이는 중국 국내외의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음. 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 또한 이 사건을 주목했고 3월 초 양회에서 언급된 바 있음.

 

□ 소비재 수출입정책의 재정비

 

 ○ 4월 28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힘.

 

 ○ 상무회의는 관련 부서들은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결정함.

  - 올해 6월 말 이전에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해외 일상용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관세인하 상품의 범위를 넓힐 것임.

  - 세제 개혁과 더불어 의류와 화장품과 같은 인기가 많은 소비재에 대한 소비세정책을 재정비할 것임. 징세범위, 세율, 징세절차 등을 조정.

  - 항구 면세점과 면세상품 종류를 늘리고 일정하게 제한돼 있던 면세 구매 가능액을 확대시켜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 경내에서 쉽게 해외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함.

  - 해외여행객들이 구매품들에 대한 통관절차와 세금 환불 절차를 간편화해 여행객들이 구매물품들에 대해 주동적으로 법에 의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함.

  - 중국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오프라인 상점의 발전을 장려하며 온․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실현. 시장 질서를 시험해 보고 ‘짝퉁’을 엄격히 단속해 저품질의 상품들을 퇴출시키고 좋은 상품들이 좀 더 각광받을 수 있게 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간편히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이유 및 목적

 

 ○ 최근 중국의 고급 소비재들의 소비가 해외로 유출되는 원인 중 하나는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임.

  - 중국의 수입관세 세율은 6.4~25%임. 고급 소비재는 30% 이상의 소비세를 지불해야 함.

  -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이 얼마 전 발표한《2015 중국소비시장발전보고(2015 中国消费市场发展报告)》에따르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고급 소비재의 가격수준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에 비해 매우 높음. 소비가격이 투명화를 거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가격 차를 원치 않게 됐고, 중국 국내에서의 해외상품 소비가 줄어들었음.

  - 시계, 트렁크, 복장, 술, 전자제품의 20개 브랜드의 고급 소비재에 대한 중국 국내시장의 가격은 홍콩, 미국, 프랑스 시장의 가격보다 각각 45%, 51%, 72% 정도 높음.

 

 ○ 2014년 중국 사회소비재의 총 판매액은 26조 위안이고 해외 소비액은 약 1조 위안임. 이를 비교해 보면, 해외소비가 총소비액의 1/26 정도 수준이 됨. 만일 해외소비자들의 50%를 내수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소비액을 1%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국무원이 수입관세를 낮추고 소비세 조치를 조정한다면 중국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사이의 큰 가격 격차를 줄이고 해외로 유출된 중국 소비자들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음.

     

□ 정책 실시 방향 예측

     

 ○ 상무부 연구원(商务部研究院) 소비경제연구부(消费经济研究部) 부주임 자오핑(赵萍)은 향후 실시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예측했음.

     

 ○ 베스트셀링 일상용품에 대한 관세가 5~10%로 하향조정됨.

     

 ○ 수입관세 인하시범정책의 범위: 이 정책은 가장 먼저 화장품, 의류, 신발, 모자, 트렁크 등 일상용품들에 대해 시행됨. 해외 중산층들이 구매하는 가벼운 사치품들 또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어떤 지역이 먼저 수익을 얻을 것인가: 관세 인하 우선시범지구로 4개의 자유무역지구나 항주 국제전자상거래 시험지구 등 개방 최전선에 있는 지역들이 지정될 가능성이 큼.

     

 ○ 관세하락 폭: 자오핑은 베스트셀링 수입재들의 관세가 5~10% 정도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함.     

   * 현재, 중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징수하는 관세율은 총 세 종류로 나뉨. 스위스, 뉴질랜드 등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들의 90%는 0관세를 실현하게 됨. WTO 구성원들은 최혜국대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중국과 FTA를 아직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WTO 구성원이 아닌 국가들은 보통 관세율을 적용받음. 전기밥솥을 예로 들면 최혜국관세율은 15%이고, WTO구성원이 아닌 국가들이 징수받는 보통관세의 세율은 130%까지임.

     

 ○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가 30%에서 0%로 조정됨.

  - 이와 같은 조치는 의류, 화장품 등 대중소비재의 소비세에도 적용될 것임. 소비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상품가격 안에 포함돼 있음. 상품의 소비세를 하향조정함에 따라 이런 상품들의 소비가 장려될 것임.

     

□ 시사점

     

 ○ 핑자오는 “일상용품의 가격이 단숨에 하락하거나 원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다”며 가격들이 아주 천천히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재부품질연구원(财富品质研究院)은 “전 세계의 무역자유화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수입관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지금의 세제 조정이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조정폭이 더 커질 것이고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국제상무연구센터(国际商务研究中心)의 주임 왕졘(王健)은 정확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의 대외무역 정책이 과거의 ‘장추셴루(奖出限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함. ('奖出限入'는 대외무역 발전과정 중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에 제약을 주는 정책을 일컬음.)

      

 ○ 최근의 정책결정자와 업계 모두 해외전자상을 수입정책의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음. 또한 해외전자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문제임. 왕졘은 이번 국무회의가 '해외직구족(海淘族)'들을 안심시킨 것이라고 말했음. 총리는 수입을 장려하는 태도를 명확히 했음.

     

 ○ 왕졘은 “향후 수입이 확대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분유와 변기뚜껑을 샀던 일들이 다 옛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당국이 관세 인하 등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향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값 싸고 질 좋은 해외소비재들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와 같은 조치가 “백성들의 임금을 높이고 복리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음.

     

 ○ 베이징공상대학(北京工商大学) 경제학부 무역경제학과 부교수 쉬전위(徐振宇) 또한 관세 인하 정책에 대해 소비세의 적절한 조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말함. “지나친 소비세 징수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한다”며 “이 정책은 해외소비가 국내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음.

     

 ○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의 화장품, 트렁크, 전자상품 등에 관심이 많음. 관련 기업들은 관세 인하 시범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기회를 빌어 중국 시장에 수출량을 더욱 늘릴 수 있음.

     

     

자료원: 腾讯网，北京晨报，中国新闻网，中国商务新闻网, 经济参考报,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