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대중미 수출 동향

-  FTA 체결국 대부분 큰 폭의 대중미 수출성장률 기록 -

- 한국-중미 FTA 체결 시 기존 및 신규 품목 수출 증가 예상 -

 

 

 

□ 중미 6개국의 FTA 체결국 현황

     

 ○ 현재 중미 6개국(SIECA, 중미경제통합사무국 회원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미국, EU, 멕시코, 칠레, 도미니카공화국임.

  - 해당 국가들 중 멕시코는 개별적으로 중미 5개국(파나마 제외)과 FTA를 체결했지만 2011년 중미 차원에서 새로 FTA를 체결했고 해당 협정이 이전의 국가별 협정을 대체하게 됨.

  - 파나마의 경우 2010년 중미경제통합사무국에 가입하면서 위 FTA 협정들 중 2012년 체결된 EU와의 협력 협정에만 포함돼 있음.

 

□ 미국과 중미 간 FTA 발효(DR-CAFTA) 후 미국의 대중미 수출 동향

     

FTA 발효 전후 미국의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1	2005	2006	2007	2011
엘살바도르	1759.5	1854.2	2152.0	2313.0	3371.5
온두라스	2415.8	3253.8	3687.0	4461.3	6166.3
니카라과	443.1	625.4	751.5	889.9	1058.5
과테말라	1869.6	2835.3	3511.4	4065.0	6151.1

 

구분	2004	2008	2009	2010	2014
코스타리카	3305.8	5679.8	4699.5	5178.2	7026.4

주: 엘살바도르는 2006년 3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는 2006년 4월, 과테말라는 2006년 7월, 코스타리카는 2009년 1월 DR-CAFTA가 발효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DR-CAFTA 체결 후 5년간 미국의 수출은 FTA 체결연도인 2006년의 수출액보다 60% 증가했음.

  - FTA 이전 5년간 미국의 수출 증가액은 7억8000만 달러지만 FTA 체결 후 5년간은 11억6000만 달러가 증가함.

 

2000~2011년 미국의 대중미 교역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원: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2000~2011년 미국의 중미 국별 수출액 변화

                                                                                                          (단위: 억 달러)

자료원: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 2009년 대중미 수출 감소는 당시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수출 감소 때문이었음. 2009년 미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음.

 

 ○ DR-CAFTA 체결 후 미국의 주된 수출 증가 품목은 석유, 밀, 옥수수, 통신기기, 천연가스 등임.

  - 대표적으로 밀, 쌀, 옥수수 등의 곡물류 수출은 7~23%였던 관세가 무관세로 바뀌면서 2006년 7억6800만 달러에서 5년 후 2011년 18억 달러로 증가했음.

  - 미국의 대중미 수출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수출 또한 2006년 5년 만에 13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했음.

  - 기존 주요 수출 품목의 증가 이외에도 관세 하락으로 새로운 품목들의 수출 또한 증가했음.

 

 ○ 2000년 중미 국가들의 대미국 수입 의존도는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54.5%였지만 2005년 44%로 DR-CAFTA 체결 전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였음. 그러나 DR-CAFTA 체결 후 2010년 45.6%로 소폭 상승세를 기록함.

     

□ 중미-EU간 제휴 협정 이후 EU의 대중미 수출 동향

     

FTA 발효 전후 EU의 대중미 수출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12	2013	2014
과테말라	814.2	938.5	1018.1	1174.7
엘살바도르	821.8	766.4	683.6	705.6
온두라스	495.3	461.4	489.6	587.6
코스타리카	1191.1	935.0	1083.6	1087.5
니카라과	138.7	273.0	218.7	290.2
파나마	4073.1	3379.8	3780.9	3064.5
총합	7534.2	6754.1	7274.5	6910.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03~2012년 EU의 대중미 교역현황

(단위: 백만 유로)

             ＊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중미-EU 간 제휴 협정 이전 EU는 중미 6개국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였으나 수출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 중미-EU 간 제휴 협정은 국별로 2013년 8월~12월에 발효됐으며, 이와 동시에 중미-EU 간 무역의 69%가 무관세로 전환됨.

  - 공산품의 경우 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를 감소시킨 뒤 무관세로 전환

 

 ○ EU의 수출업자들은 협정으로 인해 매년 연간 87만 유로의 관세 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EU의 대중미 수출은 6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3.6% 감소함. 이유는 파나마의 자유무역구(FTZ)를 통해 남미로 향하는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 파나마를 제외한 EU의 대중미 수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음.

  - 2014년 EU의 대중미 수출액은 미국, 중미 역내 무역, 중국, 멕시코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금액임.

     

 ○ 유럽의 대중미 주요 수출품 중 큰 성장폭을 보인 품목은 중장비, 비행기, 선박이고 전체 품목 중에서는 비행기 부품(+1431%), 그림 및 서적(+644%), 유리잔(+432%) 등이 관세 축소로 인해 큰 성장 폭을 기록함.

 

 ○ 유럽-중미 연합협정은 아직 발효된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EU에서는 대중미 수출이 매년 약 8~10% 성장률을 예상함.

 

□ 중미-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의 대중미 수출 동향

     

FTA 발효 전후 칠레의 대중미 국가 수출액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7	2001	2002	2003	2007
코스타리카	33.4	51.7	64.4	73.3	170.7
엘살바도르	7.7	16.5	20.5	23.9	93.4

주: 코스타리카는 2002년 2월, 엘살바도르는 2002년 6월 협상이 발표됨.

     

 ○ 칠레의 대코스타리카 수출은 FTA 발효 후 2003년 전년 대비 13.7%, 5년 후인 2007년에는 165% 성장, 대 엘살바도르 수출은 2003년 전년 대비 50%, 2007년에는 355% 성장을 기록함.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과일류, 종이 및 판지류 등임.

 

구분	2003	2007	2008	2009	2012
온두라스	23.9	41.2	56.4	25.4	42.9

주: 온두라스는 2008년 7월 협상이 발효됨.

     

 ○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칠레의 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22% 감소했으며 대온두라스 수출 또한 54.8% 감소함.

 

구분	2005	2009	2010	2011	2014
과테말라	128.9	126.5	70.0	100.6	113.6

주: 과테말라는 2010년 3월 협상이 발효됨.

     

 ○ 칠레의 대과테말라 수출은 2010년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2011년 다시 42% 증가했음.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목재 및 목탄류(116%), 비료(112%) 등임.

     

구분	2007	2011	2012	2013	2014
니카라과	27.8	15.7	20.2	34.2	35.5

주: 니카라과는 2012년 10월 협상이 발효됨.

 

 ○ 협상 발효 후 칠레의 대과테말라 수출은 2013년 전년 대비 69% 증가했음.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곡물류 조제식료품(169%), 살충제(84%) 알루미늄 포일(87%) 등임.

     

□ 시사점

     

 ○ 중미 6개국(SIECA 회원국)과 FTA를 맺은 주요 국가들은 대체로 이전에 비해 발효 후 더 높은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음.

 

 ○ 중미 6개국은 FTA를 체결국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음.

  - 중미 6개국의 주요 수입국은 순서대로 미국, 중미 역내 국가들, 중국, 멕시코, EU 국가들 순임.

  - 한국은 2014년 수출액으로 1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해당 금액은 위에 언급한 국가들과 콜롬비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치임.

 

 ○ 한국이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 축소로 인해 위 국가의 수출품에 가격 경쟁력을 갖춰 한국 수출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되지 못했던 품목들이 관세 축소로 인해 해당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그 수출 성장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SIECA(중미경제통합사무국),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