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유무역구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2015) 발표

- 190→139→122, 리스크 최소화 및 점진적 개방 원칙의 표방 -

- 톈진, 푸젠, 광동 3개 新 자유무역구에도 동일 적용, 개방 가속화 -

                                                   사진출처 : 바이두(百度)

□ 2015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5월 8일부 시행

 ○ 지난 4월 20일 국무원은 15개 분야로 구성된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출범 18개월 사이 세 번째로 축소한 네거티브 리스트이며, 2015년은 2014년 139개 조항에서 122개로 축소

  - 축소된 122개 조항 중 제한 조항은 85개, 금지조항은 37개임.

 ○ 축소폭은 2013년⇀2014년(51개 항목)에 비해 적으나 2014년의 경우 총 51개 축소 항목 중 24개가 완전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번에 축소된 17개 항목은 실제 폐지됨에 따라 시장 개방폭은 더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번 네거티브리스트는 톈진, 푸젠, 광동 3개 新 자유무역구 본격 출범 1일전 발표됐으며, 이들 지역에도 동일 적용되면서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음.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 3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비교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 제조업 분야 제한 대폭 축소

 ○ 제조업 분야는 33개 조항에서 17개로 50% 가까이 대폭 축소

  - 농산품 가공, 주류, 담배, 인쇄, 문화교육·공예미술·스포츠·문화용품 등 관련 일반 제조업 분야의 투자 제한이 완전히 철폐됨.

  - 반면 항공, 선박, 자동차, 철도, 통신설비, 광산업, 의약제조 등 민생과 관련된 핵심 제조업은 여전히 일부 제한을 두고 있음.

 ○ 하이테크 제조업 제한 항목 일부 축소

  - 자동차 제조업은 기존 3개 조항에서 2개 조항으로, 철도교통업은 6개에서 2개로, 의약제조업은 4개에서 2개로 제한폭을 축소함.

□ 과거에 비해 구체화, 투명화된 내용

 ○ 금융과 문화·체육·오락업의 경우 세부 금지 조항은 늘어났으나 오히려 투명성은 강화

  - 금융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4년 4개 조항에서 2015년 14개로 증가, 문화·체육·오락업은 8개에서 24개로 증가

  - 이는 과거 모호했던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을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외자에 대한 개방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

2015 네거티브 리스트 '제한 VS 금지' 항목

자료원: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 전망

 ○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구를 통한 시장 개방 확대, 외자 진입장벽 완화에 있어 전년 대비 점진적인 결과로 보이나 국가안전·사회질서·정부조달·보조금·세수와 관련된 특수분야의 경우 추가 개방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상하이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선위량(沈玉良) 주임은 2015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미 양자투자협정(BIT) 버전과 비슷하나 여전히 개선될 가능성 있다고 분석함.

  - 이와 같은 개선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를 나열하지 않거나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한 눈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모호한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나올 네거티브 리스트는 투명성에 있어 더욱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힘.

별첨: 2015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전문(한글본)

자료원: 화신망(和訊網),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봉황망(鳳凰網)), 왕이(網易)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