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년차, 주요 동향 및 이슈

- 유럽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수출실적은 하락세 -

- 유럽과 한국 간 기술협약 체결 등 긍정적 신호도 -

 

 

 

□ 한-EU FTA 관련 최근 주요 동향

 

 ○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 관련 최근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수출 부진을 주요 특징으로 꼽고 있음.

 

 ○ 그러나 EU의 대내외 수입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현상을 볼 때 한국의 수출 실적은 주요 경쟁국 국가의 수출 실적에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는 평가도 상존

  -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한 역내 실업률의 증가와 소비 심리 위축이 대EU 교역에 큰 영향

 

한·중·일 3국의 대EU 수출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국가	1년차(2011.7~2012.6)		2년차(2012.7~2013.6)		3년차(2013.7~2014.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한국	37,865	-0.4	35,738	-5.6	24,204	-2.2
중국	293,629	-1.6	282,646	-3.7	194,819	-1.8
일본	69,057	-1.1	59,557	-13.8	36,543	-7.6

            자료원: KOTRA 한-EU FTA 효과 분석 보고서(2014)

 

 ○ 한국은 EU의 전체 무역 파트너 중 총 8위를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로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번째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됨.

  - 반면, 한국에게 EU는 9.8%의 비중으로 중국에 이은 두 번째 주요 무역 상대지역임.

 

 ○ 한국과 EU는 제조업 및 기계 설비, 차량장비분야에서 두드러진 무역량을 보였으나 양측 모두 제조업이 전체 무역량의 80~90%를 차지

  - 제조업 내에서는 기계 설비 및 차량 장비 분야가 62%로 가장 높으며, 이는 이동통신 및 차량장비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2014년 EU의 한국과의 교역 내역

            (단위: 백만 유로, %)

주요 산업 분야	대한 수입		대한 수출
총계	35,840	100.0	39,968	100.0
제조업 분야	32,935	91.9	32,713	81.9
철강	1,462	4.1	1,253	3.1
화학	3,067	8.6	5,732	14.3
제약 관련	154	0.4	1,448	3.6
기타 제조	1,994	5.6	1,746	4.4
기계, 수송장비	22,229	62.0	19,569	49.0
사무용 이동통신 장비	7,143	19.9	1,567	3.9
전자데이터 프로세싱 장비	1,049	2.9	418	1.1
이동통신장비	4,526	12.6	400	1.0
통합 통신장비	1,568	4.4	750	1.9
수송장비	9,556	26.7	6,604	16.5
자동차 부품	5,944	16.6	4,149	10.4
기타 기계류	5,530	15.4	11,256	28.2
동력발전기계	279	0.8	1,448	3.6
비전기기계	2,684	7.5	7,951	19.9
전기기계	2,567	7.2	1,857	4.7

자료원: EC, Eurostat (제조업 부분 취합)

 

□ FTA 관련 이슈 1: 크로아티아 EU 가입

 

 ○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됐으며, EU 회원국 수가 1개국 증가함.

  - 크로아티아는 EU가입을 계기로 경제 및 사회 분야 전반에서 급격한 진전을 이뤄 궁극적으로는 자국경제가 기존 EU 회원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은 EU의 공동 국경이 크로아티아로 확대됨을 의미하므로 EU 역내국가들과의 교역이 활성화되는 반면, 인근 비 EU 회원국인 발칸 국가들과는 관세장벽을 비롯한 유·무형의 새로운 장벽이 생기게 됨.

 

 ○ 크로아티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EU 평균의 약 61%로 타 인근 EU 회원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및 헝가리보다 높은 수준이나 아직 유럽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에 불과

  - EU 가입 추진으로 2000년대 고성장을 거듭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최근까지 마이너스 성장세

  - 관광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과 금융업에 주력. 산업구조가 취약한 제조업의 경우 이탈리아, 독일, 슬로베니아 및 오스트리아 등 인근 유럽 국가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음.

 

 ○ 크로아티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EU 가입 전 이미 평균 3% 로 낮은 편이라 EU 가입으로 인한 한-EU FTA 관세 철폐의 효과를 적게 볼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 그러나 크로아티아의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주요 수입품목에 자동차가 꼽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중소기업에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있음.

 

□ FTA 관련 이슈2: EU와 한국의 5G 기술 협약

 

 ○ 2014년도 하반기 EC는 한국 미래부와 5G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한-EU ICT 및 5G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2016년부터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힘.

  - EU는 이에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7년간 7억 유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5G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on 5G(5G PPP)'을 출범함.

  - 이를 통해 이동통신장비 제조사, 망통신 서비스 제공자, SMEs 및 연구인력의 교류 확대 예상

  - 특히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경우 EU의 주요 서비스 및 R&D 교류 파트너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한-EU 협력 그룹 (working group)'의 구성을 통한 ICT분야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런칭 계획

  - 2017년 런칭을 목표로 한 이번 연구개발 프로젝트에는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ICT 분야 주요 테마들이 포함될 것

  - EU의 5G 인프라협회(Alcatel-Lucent, Atos, Deutsche Telekom, Ericsson, Nokia, Orange, Telecom Italia, Telenor, Telefonica 등이 회원)와 한국의 5G포럼 간의 MOU 협정도 체결될 예정

  - 이미 올해 MWC에서는 한국의 ‘생활 속 5G 서비스 및 핵심기술’에 대한 전시가 이뤄졌으며 EU는 Smart cities, e-health, intelligent transport, education or entertainment & media 분야로의 도약을 계획하며 5G 기술 개발에 주목하고 있음.

 

5G PPP 사업 주요 어젠다

자료원: 5g-ppp.eu

 

□ FTA 관련 이슈3: 유기가공식품 국내 인증 인정

 

 ○ 2015년 2월 1일부로 한국에서 받은 유기인증만으로도 EU 시장에서 ‘유기(organic)’ 표시를 하면 상품 판매가 가능해짐

  - 이번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으로 가공처리(processed)된 유기식품(organic food) 분야에서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제조일자에 상관없이 수출이 가능

  -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욕구의 증대는 고도성장을 마친 EU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몸에 좋고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관찰됨.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

자료원: 농협중앙회

 

 ○ 유럽에서 독일과 영국의 유기농 시장규모가 가장 크며, 매출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독일의 유기농 시장은 영국 매출액 규모의 두 배 이상임.

  - 2001년부터 독일 정부는 새로운 인증마크인 ‘비오-지겔(Bio-Siegel)’을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이 일반식품과 유기농 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됨.

  - 독일은 유기농식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판매처도 다양함. 유기농 전문점, 중대형 할인점, 드러그스토어 등 유기농 판매채널이 다양해 유기농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음.

  

 ○ 국내 유기농 관련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던 국내 인증의 국제적 인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의 유기농 공산품의 수출 확대 기대

  - 유기식품의 다양화와 한국을 대표할 유기농 브랜드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미 EU에서 유기농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 가격경쟁력을 갖춘 유기농 식품의 개발이 요구됨.

  - 한국의 유기가공식품 매출액은 2013년 기준 4908억 원 규모로, 한-EU FTA 발효 및 고품질 농산품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정부에서도 국내 유기농 식품산업을 2020년까지 매출액 1조 원, 2000만 달러 수출 규모로 양성하는 정책을 공표한 바 있음.

 

□ FTA 관련 이슈4: The EU Green gateway programme to Korea

 

 ○ EU는 올해 3월 EU 기업의 국제화 장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내 EU 기업의 입지 강화와 수출입 및 투자 확대를 위해 향후 20만 유로를 투자할 것을 발표

  - 이는 한국과의 수출입 용이성을 촉진하고 국내 EU기업의 기술, 제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임.

  - 또한 EU 기업의 한국 현지 경제 현황 파악 및 시장 규칙에 관한 정보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는 인도(5만 유로), 전체 동남아 지역(25만 유로), 중국(5만 유로), 브라질 및 멕시코(3만 및 1만5000유로)에 비해 두드러진 수치임.

 

□ 시사점

 

 ○ 현 한·EU FTA는 제조업을 중점으로 구조화돼 있으나 최근 유럽의 한국과의 기술협약 및 제품 상호 동등성 인정은 한국의 기술 및 상품의 역량이 커져가고 있음을 암시함.

  - 이외에도 크로아티아 및 유기농 관련 이슈는 향후 EU 틈새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예고함.

 

 ○ 5G-PPP는 한·EU FTA를 바탕으로 한 연구 인력 및 기술 교환의 시도이며, 이는 차세대 5G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에 한국이 앞장서고 있음을 의미함.

  - 현재 한국은 5G 포럼을 통해 주요 공기관과 업계를 중심으로 미래형 기술 및 환경 디자인의 초안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유럽 H2020 P1-P7 해당)

  - 기술 적용 범위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되며, 단제품 제공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물 인터넷의 핵심인 제품 간 통합 실현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협력 역시 요구됨.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Croatian Bureau of Statistics, KIEP, 농업중앙회 외 언론 종합,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