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물 및 식물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요구 품목 확대

- 레이시법 개정안 5단계 품목 8월부터 적용 -

- 예외사항 관련 법 제정 진행 중 -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식물 및 식물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요건을 규정하는 레이시법 개정안에 따라 수입신고 품목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 8월 5단계 해당 품목에 대한 세관신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임. 이와 더불어 혼합, 재활용, 재사용 소재의 경우 함유된 식물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산업계 의견에 따라 예외품목에 대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음.

 

□ 美 식물 및 식물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 미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요건을 규정하는 레이시법(Lacey Act) 개정안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적용 품목이 변경될 것을 공지

 

 ○ 미국은 2008년 농업법(The Farm Bill)에 포함된 레이시법 개정에 따라 종이제품은 물론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수입 통관 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에 대한 세관 서면신고서 작성을 요구해 왔음.

  - 레이시법은 불법 산림 제품에 대한 무역을 규제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됐으며 식물·나무가 직접적인 제품 성분인 종이 제품은 물론, 부품이나 첨부물이 식물성분을 포함한 경우에도 세관신고서 작성이 요구

 

 ○ 레이시법은 단계적으로 도입돼왔는데, 올해 8월 6일부터 5단계(Phase V)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세관신고 의무가 적용될 예정

 

□ 세관신고 대상 품목 리스트

 

 ○ HS Code 44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

  - 4416003010   new casks, barrels, and parts of wood

  - 4416003020   used assembled casks of wood

  - 4416003030   used unassembled casks of wood

  - 4416006010   new barrel staves of wood

  - 4416006020   new barrel hoops of softwood

  - 4416006030   new tight barrelheads of wood

  - 4416006040   used barrels staves of softwood

  - 4416006050   used hoops, tight barrelheads of softwood

  - 4416009020   new other casks, barrels, wood

  - 4416009040   used other cooper goods, wood

 

 ○ HS Code 82류(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 8211926000 hunting knives with wood handles

  - 8215992400 table barbeque forks with wood handles

 

 ○ HS Code 94류(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 9401612010   upholstered teak chair, household

  - 9401612030   upholstered teak chairs, other

  - 9401901500   parts of bent-wood seats

  - 9403304000   bent-wood office furniture

  - 9403404000   bent-wood kitchen furniture

  - 9403504000   bent-wood bedroom furniture

  - 9403604000   other bent-wood furniture

 

 ○ HS Code 96류(기타)

  - 9614002100   rough wood blocks for smoking pipe manufacture

 

□ 적용대상 및 예외

 

 ○ 대부분의 상업적 선적에 해당하는 정식 통관(formal entries) 방식으로 신고대상 품목이 수입되는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이 요구됨.

 

 ○ 다만, 약식통관(informal entries), 개인적 목적의 수입, 우편, 운송·수출 통관, 수송(in-transit movement), 1년 이내에 재수출될 예정인 수입품,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trade zone)와 창고반입에는 세관 신고가 요구되지 않음.

 

 ○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혼합, 재활용, 재사용 소재의 경우 함유된 식물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적은 양의 식물소재가 함유된 혼합 소재 및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

 

□ 시사점

 

 ○ 그동안 Lacey Act 개정법은 수출업체에게 목재의 합법 벌목 증명 부담을 가중시켜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온 바 새로 추가된 세관신고 요구 품목을 숙지하고 8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절차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예외품목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면 서류작업에 대한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안 제정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Federal Register, Sandler, travis & Rosen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