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산 의료제품 및 기기 정부입찰 참여 제한

□ 외국 의료제품 및 기기 기업 러시아 입찰참여 제한조치

 ○ 2월 6일 러시아 정부는 의료 부문의 정부 입찰과정에서 2개사 이상의 러시아 기업이나 EEU 회원국(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기업이 참가를 신청할 경우 다른 외국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는 법령을 발표했음.

 ○ 이 법령에 해당되는 품목은 냉동기기, 엑스레이, 바늘, 마스크, 가위, 시약, 수술복 등 총 40개 품목임. 40개 전 품목에 대한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 참고

러시아의 주요 공공병원 중 하나인 Hospital Botkina

□ 러시아 의료산업의 외국기업 의존도

 ○ 모스크바 타임 지에 따르면 2014년 초에 러시아 정부의 의료부문 입찰 참가기업 중 23%만이 러시아 기업이었음. 특히 수술용품 부문에서는 5%만이 러시아 제품이었음.

 ○ 2014년 초에 33루블이었던 달러당 환율이 2015년 2월 현재 약 66루블까지 100% 급증하면서 외국산 제품 수입에 어려움이 있자 이런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임.

 ○ 러시아 국무총리인 메드베데프가 서명한 정부의 이 정책은 2015년 1월 말 발표된 러시아 정부의 ‘위기대응계획안’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것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의 의료 제조 부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 이 조치는 러시아의 공공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는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우리 기업은 입찰 참가 사전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기업이 입찰에 참가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입찰참가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음.

 ○ 한국 기업은 직접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러시아 바이어나 에이전트를 통한 제품 수출이 위험성 회피 측면에서는 유리하며, 러시아에서 OEM방식으로 제조해 제품을 공급하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러시아의 각종 의료기기와 설비는 상당수 노후화돼 있어 이 분야의 잠재수요는 매우 높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족과 자국 의료산업 육성 움직임으로 인해 단기간 내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번 조치에서 EEU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에는 예외 조항을 둚으로써 EU 등 서방 경제권에 대응해 EEU를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음.

러시아 연도별 의료 제품 및 기기 수입규모(HS Code 9018)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러시아 연도별 의약품 수입규모(HS Code 30/ pharmaceutical products)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러시아관세청

유첨: 의료 입찰참여 제한조치 해당 품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