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전자변형식품(GMO) 통제 강화

- 전 세계적 논란의 대상 GMO, 러시아 내 부정적인 여론 확산 –

- 러시아연방 하원, 두마에서 GMO 표시 위반 처벌 규정 도입 -

□ GMO는 전 세계적 논란 대상
 

자료원 : marina-klimkova livejournal

 ○ 유전자 변형식품, GMO에 대한 세계적인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공학의 산물'이라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선 생태계를 위협하고 인체에 유해한 '프랑켄푸드'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임.

 ○ GMO 개발 및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과 GMO에 반대하는 유럽 사이에 찬반논쟁이 활발함.

  - 1996년 몬산토가 유전자 변형 대두(콩)를 재배하면서 본격적인 상업화가 시작됐음.

  - 미국의 몬산토(Monsanto)와 듀폰 파이오니어(DuPont Pioneer)가 전 세계 GMO 종자 생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농업 기업이며 GMO에 대한 안전성을 주장함.

  - 프랑스 파리대학의 세라리니 교수팀 연구 결과, GMO 식품을 먹은 실험용 쥐 2000마리가 각종 종양 및 소화기 장애, 자폐증 및 불임증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음.

  - GMO를 옹호하는 측에선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강력한 반 GMO정책을 실시하는 유럽의 정치적인 목적이 실험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함.

□ 러시아 내 GMO에 대한 인식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이 저급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농업부 장관 니콜라이 표도로프는 자세한 연구결과 없이 GMO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러시아에 충분한 양의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GMO 식품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임.

 ○ VTsIOM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 국민의 약 74%가 GMO 추방에 찬성하며 82%가 GMO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인식함. 이는 남녀노소, 도시 또는 지방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GMO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함.

 ○ 그런 일부 옹호 의견도 존재함.

  - 러시아 농업위원회 부회장 나제즈다 쉬콜키나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GMO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비현실적이며 WTO에 위반된다고 주장함.

  - 러시아 소비자 연맹회장 표트르 셀리시치는 GMO가 실제로 유해하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린 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GMO 이용에 문제가 없으며 소비자가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2014년 11월, 러시아 유전자안전협회(The Russian National Assosiation for Genetic Safety)는 서유럽과 함께하는 국제 GMO 연구 프로젝트인 '팩터 GMO(Factor GMO)'를 실행에 나선다고 발표했음. 이는 GMO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인 유럽과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미루어볼 때, '팩터 GMO'가 GMO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함.

□ 러시아의 GMO 관련 정책

 ○ 지난 2007년 러시아에 GMO 표시제도 관련 법안이 도입됐고, 관세동맹 식품관련 규정에도 GMO 표시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임.

 ○ 2013년 9월 정부법령 제 839호를 통해 2014년 6월부터 GMO 종자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것으로 발표 했으나 2014년 4월 두마(러시아연방 하원) 연례보고에서 메드베데프 총리가 인증시행 시기를 향후 최소 3년간 연기할 것으로 발표했음.

  - 러시아의 WTO 가입과 더불어 요구된 GMO 종자 수입 및 재배를 2014년 6월부터 인증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으나 아직 러시아 내에 GMO 관련 인증을 실시할 연구소 등 인프라가 미비한 점을 근거로 인증시행 시기를 연기했는데 이는 러시아 내 GMO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배경으로 작용

 ○ 메드베데프 총리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GMO 식품이 없어도 자국내에서 식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다른 국가로부터 GMO 식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향후 연구기관 등을 통해 어디에서 어떻게 GMO가 이용되는지 통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음.

 ○ 2014년 12월 19일, 기존 GMO 표시를 의무화했던 법안을 개정해 위반 시 벌금 부과 규정을 마련함.

  - 이 법안 위반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2만~5만 루블, 법인 단체의 경우애는 10만~3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 제품에 대한 몰수도 가능한 상황임.

  - 관련한 처벌 및 단속은 러시아소비자보호원(Rocpotrebnadzor)에서 실시함.

□ 시사점 및 전망

 ○ 러시아 내에는 GMO 식품 생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대부분 수입을 통해 GMO 식품이 유입되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자국 식품관련 생산업체 및 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일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GMO 식품 주생산국가인 미국과 관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점 또한 러시아의 GMO 통제 강화 시도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또한 앞으로도 정부발표 및 언론을 통해 러시아 내 GMO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과 더불어 GMO 통제관련 정책들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