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소불화탄소(HFC) 규제 강화 계획 발표

- 미국의 새로운 규제와 같은 수준에서 수소불화탄소 규제 강화 계획 -

□ 배경

 ○ 흔히 프레온가스로 알려진 CFC(chlorofluorocarbon)는 지구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졌으며 몬트리올 협약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CFC 사용을 금지하고 CFC의 대체재로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hydrochlorofluorocarbon)와 HFC(수소염화탄소, Hydrofluorocarbons)를 주로 이용

  - HCFC도 미약하게나마 오존 파괴를 유발하기 때문에 몬트리올 의정서의 코펜하겐 수정안에서는 HCFC를 2030년까지 모두 폐기하고 HFC만 허용

 ○ 몬트리올 협약 당시 캐나다와 미국은 HFC가 오존을 파괴하지 않는 안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산화탄소보다 100배 이상의 온실가스 효과를 발휘하는 HFC의 이용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기각됐음.

 ○ 캐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HFC 배출은 세계적으로 연간 10~15%씩 성장하며 현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에 불과하나 2050년에는 9~1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또한 캐나다 국내에서만 HFC 배출량은 2030년에 2010년 대비 약 1.5배로 늘어날 전망

□ 규제 내용

 ○ 2014년 8월 6일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는 HFC 이용에 대한 규제 도입을 발표했고 2014년 12월 캐나다는 EPA의 신규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HFC 규제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

 ○ 기존의 HFC를 이용하는 시설 및 제품은 향후 도입될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규제 도입 이후 새로운 시설 및 제품에만 적용 예정

새롭게 도입될 HFC의 규제 내용

□ 향후 일정 및 시사점

 ○ 이 규제는 아직 계획 단계로 2015년 1월 16일까지 국내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용 및 일정이 변경 가능

 ○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HFC 규제는 2016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자동차 에어컨 냉매에 대한 규제는 2017년부터 시행 예정

 ○ 또한 캐나다에서 발표한 자동자 에어컨 냉매로서 HFC-134a를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음.

 ○ 따라서 이 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은 낮은 수준이며 자동차 냉매로 이용되는 HFC-134a의 경우 이미 2005년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로 분류돼 유럽 등지에서 규제가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피해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Canada Gazette Vol. 148 No.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