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유해화학물질 EU 수준으로 규제 강화

- EU의 관련 규제 개정내역을 자국법에 편입을 위한 개정 –

- 2014년 12월 15일까지 국민청취기간 진행후 일부 제안내용 반영 예정 -

□ 스위스 화학물질 위험저감규정(Chemikalien-Risikoreduktions-Verordnung ChemRRV)

 ○ 스위스 화학물질위험저감규정은 인체 및 환경에 큰 위험으로 작용하는 35개의 화학물질 및 제품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음.

 ○ EU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다자 협정에 따라서 스위스 내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제4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됨.

  - 마지막 개정은 2012년 11월 7일부로 시행됐으나 그 이후 EU 규정도 여러 번 개정돼 이를 스위스 법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함.

 ○ 스위스의 연방환경청은 2014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의견청취기간이 시작됐으며 2014년 12월 15일에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의견이 일일이 검토된 후에 일부 수정사항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음.

□ 화학물질위험저감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의 사용 및 유통에 관한 EU 화학물질 관련 규정 주요 개정 용 및 스톡홀름협약(POP 협약, 즉 잔류성 기오염물질 POPs의 국제적 규제를 위해 2001년 5월에 채택된 협약)의 6차 회원국 총회 결의안 내용을 반영

  - 특히 이번 규정 정에 REACH 규정의 부속서 XVII의 개정내역이 반영될 예정임.

 ○ 추가로 기존 규정의 실행과정을 통해 얻은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개선도 포함되며, 전반적으로 사람과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고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임.

 ○ EU의 신규 정에 맞춰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

  - 수은함유 계측기(혈압측정기 등) 및 특정 페닐수은 함유물의 제조 및 유통 금지에 관한 사항

  - 수은아말감혼합물 공정으로 작동되는 염소알칼리 전기분해 설비를 현재 기술수준에 맞는 공정법으로의 변환시기 확정

  - 배터리 유해물질의 기술규정 조정

  - 1.4-염소 2원자를 함유한 벤젠을 함유한 탈취제 및 공기탈취제 유통 금지에 관한 사항

  - 다중 고리형 탄화수소 화합물 함유 합성수지 혹은 고무부분품으로 구성된 특정물건의 유통 금지에 관한 사항

  - 6가 크롬 함유 가죽제품 유통 금지에 관한 사항

 ○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반영되는 신규 수정사항

  - 브롬계 난연계 HBCDD 함유 물건에 기존 규정의 확대 적용(예: 스타이렌수지로 만들어진 내단열판 등)

  - 염화파란 함유 특정 제품에 관한 현 규정을 규정의 금지로 대체

 ○ 기술발전 및 기존 규정 실행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추진한 개정사항

  - 그동안 민간 항공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항공교통법으로 규제돼 원칙적으로 비행을 통한 비료, 살충제 등의 살포는 금지되나 칸톤에서 특별허가를 별도로 규정하게 함.

EU 규정 변경에 따른 스위스 ChemRRV 반영 내용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신규 개정안은 대부분 기술규제 관련된 것으로 특정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산업별 영향은 다를 것으로 보임.

 ○ 이번 규정개정을 통해 EU 규제를 자국법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미 EU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이라면 추가 기술규제를 통한 비관세장벽을 우려할 필요 없음.

 ○ 특히 다음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대스위스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임.

  - 카드뮴 및 수은 함유 배터리 제조업체: 수은 함유제품 금지는 2020년부터 적용되나 국제수은협약이 발효되고 국내법에 적용되면 스위스 내 수입상도 협약의 발빠른 이행을 위해서 수은 대체품 수입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현재 관련 제품을 스위스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가죽제품 혹은 가죽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업체: 크롬함유량이 1㎏당 3㎎을 넘을 경우 유통 및 수입금지 (2015년 5월 1일부)

자료원: 스위스 공공보건청, 스위스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