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이례적으로 협상 타결 전에 법률 검토 개시

- 지금까지 협상 완료된 분야부터 법률검토 사전 개시 -

- TPP, ‘비준 서두르기’···협상 타결 후 조속한 서명 위한 이례적 절차 -

□ TPP 국가 협상 완료된 부분부터 법률 검토 개시

 ○ TPP, 법률 검토 사전 개시로 타결 후 서명까지 시간 단축 노력

  - 17일 미국의 통상 전문 인터넷 매체인 Inside US Trade는 TPP 관계자(익명)가 지금까지 협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Legal Scrubbing)를 개시했거나 곧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

  - Inside US Trade는 법률 검토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힌 관계자가 있는 반면, 다른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TPP 관계자는 무역협정의 최종 타결 전에 법률 검토를 미리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타결 이후 서명 때까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전함.

 ○ 2014년 봄 기준 TPP 7개 분야 협상 완료

  - 칠레 외교부의 지난 봄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7개 분야(챕터)의 협상이 완료됨.

  - 협력 및 능력배양, 규제 일관성, 중소기업, 통신, 경쟁 및 사업원활화, 일시입국 등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 법률검토 사전 개시로 2015년 안에 TPP 비준 가능할까?

 ○ 미국, 2015년 안에 TPP 의회 통과가 목표

  -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중도파(자유무역 지지) 하원 민주당 의원의 모임인 New Democrat Coalition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2015년 말까지 TPP가 의회를 통과하길 원한다고 밝힘.

  - 프로먼 대표는 2016년 대선 경쟁 전에 TPP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행정부, 무역협정 서명 최소 90일 전에 의회 통보 의무

  - 현재 만료됐지만 가장 최근(2002년)에 통과된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gency) 회생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90일 전에 의회 상·하원에 통보하도록 규정

   · *무역촉진권한(TPA): 일명 Fast Track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대통령이 대외무역 협상권을 의회로부터 위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조치로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수정할 수 없고 일정기간 내에 비준 여부에 표결하도록 규정

  -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인 무역촉진권한 법안 역시 90일 기간을 유지함.

  - 한미 FTA 역시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 후 약 3개월 후인 6월 30일에 서명이 완료됐음.

  - 이에 따라, TPP 협상 타결 후 서명까지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TPP의 다자간이라는 특성과 광대한 범위를 고려했을 때 3개월 내 법률검토가 완료되지 못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미리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경제영향평가도 고려해야

  -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무역촉진권한은 대통령이 무역협정에 서명하기 최소 105일(3.5월) 전에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협정문을 제출하도록 규정(2002년 법안은 90일로 규정)

  - 단, 어빙 윌리엄슨 ITC 전 의장은 TPP의 특성상 경제영향평가가 최소 5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지난 10년간 미국이 비준한 자유무역협정 중 ITC의 경제영향평가 발표 전에 의회가 협정을 통과시킨 사례가 없어 ITC의 평가가 지연될 경우 비준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 TPP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TPA 법안의 무역협정 비준 절차 수정할까?

  - Inside US Trade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의희가 TPP를 고려해 TPA 법안의 절차적 부분을 수정하거나 TPP를 예외대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

□ TPP 비준 가속화도 중요하지만 TPP 타결 및 TPA 회생이 우선

 ○ 미국의 비준절차를 고려했을 때, 늦어도 2015년 중반에는 협상 마무리 필요

  - ITC의 평가가 5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가정 하에 미국이 2015년 말까지 TPP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5년 중반에는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함.

 ○ 미-일 협상 진전···오바마 대통령, 아베 총리에 자민당의 총선 압승 축하하며 TPP 언급

  - 17일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총선 압승을 축하하는 전화를 했으며 내년 안에 TPP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

  - 프로먼 USTR 대표 역시 New Democrat Coalition과의 회의에서 일본과의 민감품목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

 ○ TPP 협상 타결 위해 미국 TPA 회생법안 통과 필요···공화당 장악 의회, TPA 회생 유력

  - 미국 의회가 TPA를 회생하지 않으면 TPP의 최종타결 이후 미 의회가 협정문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TPA 없이는 TPP 협상 타결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

  - TPP 국가는 내년 1월 미국에서 비공식 협상을 갖고 2~3월 예정된 장관급회의를 ‘마무리’ 협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2~3월 전에 미국의 TPA 회생이 절실한 상황

  -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함에 따라 내년 상원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한 오린 헤치 의원이 TPA를 내년 초 최우선 고려 대상으로 발표했기에 이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1월 27일) 전에 TPA 회생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

자료원: 백악관, USTR,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