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무역협정 체결 동향

- 적극적인 무역 협정 행보 -

 

 

 

□ 개황

 

 ○ 과테말라는 현재 총 9개 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4개국과 부분협정을 체결했고 무역협정은 주로 미주국가와 체결했으며 2013년 12월 1일 EU와의 무역협정(Association Agreement)이 발효됐음.

 

 ○ 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과 유일하게 FTA를 체결했음. 한국과 중미카리브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간의 FTA 공동연구는 2011년 5월에 완료됐으며 향후 협상추진 논의를 위해 각국이 결과물을 검토 중임.

 

국가	체결	발효
도미니카(중미 FTA)	2000.05.18.	2001.10.15.
멕시코(양자 FTA)	2000.06.29.	2001.03.14.
파나마(중미 FTA)	2002.03.06.	2009.06.22.
미국(DR-CAFTA)	2004.08.05.	2006.07.01.
대만(양자 FTA)	2005.09.22.	2006.07.26.
콜롬비아(중미 3국)	2007.08.09.	2009.11.12.
칠레(중미 FTA)	2007.12.07.	2010.03.22.
멕시코(중미 FTA)¹	2011.11.22.	2013.09.01.
EU(중미 3국)	2012.06.29.	2013.12.01.
페루(양자 FTA)²	2011.12.06.	-

주: ¹) 멕시코-중미 FTA(2011.11.22)는 기존의 과테말라-멕시코 양자 FTA를 대체.

     ²) 과테말라-페루 FTA는 아직 발효되지 않음.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국가	체결	발효
베네수엘라	1985.10.30.	1986.04.10.
쿠 바	1999.01.29.	2001.05.18.
벨리즈	2006.06.26.	2010.04.04.
에콰도르	2011.04.15.	2013.02.19.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 과테말라는 투자증진을 위해 17개국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자국의 투자를 증진시킴. 한국은 1996년도에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2001년 발효됐음.

 

 ○ 캐나다와 중미 4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간의 FTA 협상에 대한 논의가 됨.

  - 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로 인도와 FTA 논의를 시작했고 유럽 자유무역연합 4개국(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과 FTA를 위한 마지막 협상라운드를 마쳤음.

 

국가	체결	발효
독일	2003.10.17.	2006.10.29.
아르헨티나	1998.04.21.	2002.12.07.
벨기에, 룩셈부르크	2006.04.14.	2007.09.01.
칠레	2000.08.01.	2002.08.17.
중국(대만)	1999.08.20.	2002.08.23.
한국	1996.11.08.	2001.10.13.
쿠바	1999.11.02.	2001.12.01.
스페인	2002.12.09.	2004.05.21.
핀란드	2005.04.12.	2007.01.06.
프랑스	1998.05.26.	2001.10.28.
이스라엘	2001.05.18.	2002.09.01.
이태리	2006.11.07.	2009.01.15.
네덜란드	2003.09.08.	2008.03.03.
체코	2003.07.08.	2005.04.29.
수웨덴	2004.02.12.	2005.07.01.
스위스	2002.02.12.	2005.07.01.
오스트리아	2002.09.09.	2005.05.03.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국가	추진현황
캐나다 (중미4국)	FTA 협상 중(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인도	2014.10.15. 양국 외무부장관 FTA 부분 협정 논의
EFTA (유럽4국)	2014.10.17. FTA 마지막 협상라운드를 마침.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국가	체결	발효
캐나다	1974.06.01.
유럽연합 (중미 6개 국)	2010.05.19.	2013.12.01.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EU 27 개국	중미 6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 최근 이슈

 

    

 

 ○ 2014년 10월 인도와의 FTA 논의

 

  - 올해 2014년 10월 15일 과테말라 외무부장관 Carlos raul morales는 2014년 10월 15일 인도 외무부장관 Sushma Swaraj를 만났으며 양국의 외무부 장관은 FTA의 부분 협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결과적으로는 FTA를 체결할 것으로 판단됨.

  - 과테말라는 중미통합체제(SICA),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의 맥락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인도 외무부장관 Swaraj는 이를 위해서 과테말라를 방문해 논의를 할 것으로 의견을 밝혔음.

  - 과테말라 경제부장관은 인도의 과테말라 투자, 과테말라의 인도투자를 원한다고 밝히며 FTA의 조항에 상호 투자 보호 조항을 체결 할 것이라고 밝힘.

  - 양국의 교역량은 2013년 약 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인도의 대과테말라 수출액은 2억3800만 달러, 과테말라의 대 인도 수출액은 20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인도는 주로 섬유, 의약품, 사이클 택시(툭툭) 을 수출했고, 카드뮴, 목재, 펄프, 석탄 등을 과테말라로부터 수입했음.

 

(단위: US$ 백만, %)

	2012	증감률	2013	증감률	2014.1~9	증감률
대인도 수출	16.8	26	20.5	21.58	10	-20.03
대인도 수입	243	50	238	-1.43	176	-2.31
교역량	257.8	-	258.5	-	186	-

자료원: WTA

 

  - 향후 양국의 FTA가 체결된다면 두 국가의 교역량은 증가할 것이며 과테말라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양국의 수교는 1970년 양국이 수교했고 인도는 2011년 과테말라에 대사관을 설립했으며 과테말라는 2013년 4월 인도 뉴델리에 대사관을 설립했다.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과의 FTA 마지막 협상 라운드 종료

 

 

  - 2014년 10월 17일 과테말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FTA 체결에 관한 마지막 논의가 있었음.

  -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 Maria Luisa Flores 는 이번 EFTA와의 FTA 협상팀을 이끌었고 마지막 협상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냄.

  - 과테말라의 입장에서 이번 FTA 협상은 기존에 체결한 EFTA 와 코스타리카, 파나마 간 FTA 협정에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이번 EFTA와의 FTA 협상은 유럽 내에서 과테말라의 제품 및 서비스에 경쟁력을 더할 수 있고 기존 EU와의 무역협정에 보완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짐.

  - EFTA와의 마지막 FTA 협상 라운드에서는 시장 접근성, 서비스 및 투자 협력, 무역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절차, 위생 및 동, 식물 위생조치, 기술 장벽, 경쟁 정책과 정부 조달에 대한 협상을 했음.

  - 빠른 발효를 위해 각 국의 법적 검토 작업이 시작됐으며 과테말라는 2014년 말까지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함.

  - EFTA 국가(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과의 교역량은 2014년 9월까지 누계액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2013년 과테말라는 1670만 달러를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 사탕수수당밀, 담배 등이며, 같은 기간 EFTA국으로부터 1억5300만 달러를 수입, 프로판 가스, 비료, 기계 및 전기 장치 등을 수입했음.

 

(단위: US$ 백만, %)

	2012	증감률	2013	증감률	2014.1~9	증감률
대EFTA 수출	20.17	-31.4	16.7	-17.2	12.3	-
대EFTA 수입	168.9	8.5	153.7	9.0	28.4	-
교역량	189.07	-	170.4	-	40.7	-

자료원: WTA

 

  - 2014년 과테말라의 대EFTA 수입은 3700만 달러¹로 예상되는 가운데 EFTA와의 FTA로 인해 코스타리카, 파나마와의 FTA 협력이 체결된다면 과테말라의 대중미, 유럽으로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며, 과테말라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 ¹) 2014년 9월까지 누계액의 평균값으로 가산

 

□ 시사점

 

 ○ 과테말라 정부는 과테말라가 국제 교역에 있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 더불어 중미지역 물류 유통 중심지로서의 위상 확보 노력을 적극 추진함.

  -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시아 국가와의 협약에 관심이 많으며 아시아 국가로는 두 번째(대만과의 FTA가 아시아 국가 와의 첫 번째 FTA) 로 인도와 FTA에 대한 부분 협약 논의를 시작했고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과 FTA를 위한 마지막 협상라운드를 마쳤음.

  - EFTA 및 인도와의 FTA가 빠른 시일 내에 발효 된다면 과테말라의 교역량은 증가할 것이며 과테말라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과거 중미카리브 6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간의 FTA 공동연구를 2011년 5월에 완료했으며 향후 협상 추진 논의를 위해 각국이 결과물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투자협약이 체결 돼 있음.

  - 최근 과테말라에서 한국 제품은 중국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품질 또한 기술의 평준화로 인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때문에 한국과 과테말라 간 무관세 협약 혹은 자유무역협정이 필요성이 대두됨.

 

 

자료원: DACE 과테말라 경제부 산하 대외 협력실, WTA, 일간지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