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TPP 및 FTAAP 참여전략 및 현지반응

- 아태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양대 블록협정 참여에 적극적 -

□ 캐나다의 TPP 참여전략

 ○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진출 및 기존 주요 통상파트너인 미주지역 국가와  협력관계 심화를 위해 TPP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

  - 2014년 9월 정식 서명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협상 진행 중인 일본과 FTA 등과 병행해 무역·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안정적 경제성장울 도모하는 데 TPP 활용

  - 한국과 FTA 만으로는 아·태지역 진출기반이 부족하다는 업계 우려를 일축하기 위한 집권 보수당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추정됨.

 ○ 농·수산, 육류, 목재, 화학 등 캐나다 주력품목 관세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애틀랜틱 캐나다) 현재 캐나다산 생선 및 수산물에 일본 15%, 베트남이 34%의 관세 부과

  - (중부 캐나다) 캐나다산 화학약품 및 플라스틱제품에 말레이시아 30%, 일본 6.5%, 베트남이 31%의 관세를 부과하며 산업 장비에 말레이시아 30%, 베트남이 34%의 관세를 부과

  - (서부 캐나다) 캐나다산 목재에 일본 10%, 베트남 31%, 말레이시아 40%, 호주가 5%의 관세를 부과하며 캐나다산 농산품에 일본 23%, 말레이시아 11%, 베트남 17%, 페루가 4%의 관세를 각각 부과

 ○ 협정참여 주요국가의 투자여건 개선과 다자 간 투자보호 규정채택 등을 통해서 캐나다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장치 강화

  - 협정참여 주요 국가로부터 투자유치(FDI) 확대 및 캐나다 기업의 역내공급망(Supply Chain) 참여 확대 모색

  - 서비스 등 경쟁력 보유분야, 캐나다 기업의 협정참여 국가진출 확대

□ TPP 관련, 캐나다 측 주요 쟁점(이슈)

 ○ 일본의 쌀, 육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수준

  - 이 품목 관세철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협상 국가도 동일한 혜택을 요구할 것임에 따라 협상자체가 위기에 봉착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 미국의 대외무역협정(법안)의 제·개정 권한을 사실상 의회가 보유한 상황이므로 캐나다는 미 의회가 TPP 협상권을 행정부에 이양해야,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입장임을 표명

 ○ 유제품, 가금류 및 계란의 공급조절을 폐지해야 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이 쟁점으로 부각

  - 정부는 현행 공급조절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일본 등의 민감품목 시장개방을 위해서는 정책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최근 국산품 장려관련 법안(Made in USA Act, Invest in American Jobs Act)을 제정하면서,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한 데 대한 불만 고조

□ TPP 참여(협상)에 대한 캐나다 산업계 반응

 ○ 캐나다 농·축산 업계는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육류 및 농산품 보호주의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의 강력한 시장개방 노력을 촉구

  - 캐나다 낙농업계는 기존 공급조절정책 폐지 우려

 ○ 자동차·부품 업계는 한국과 FTA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TPP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철폐에 반대 입장

□ 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지지, 캐나다에 요청

 ○ 대만은 캐나다가 자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지지해 줄 것을 희망(주 캐나다 대만대표부)

  - 캐나다-대만 간 교역규모는 2013년 기준 58억 달러 수준

 ○ 캐나다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경제 관계개선을 우선해 대만의 TPP 참여지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표명에 유보적인 입장

  - 신규 국가의 TPP 참여에 대해서는 기존 12개 참여국의 동의(Consensus)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반응이나 정계와 산업계는 대만 참여에 따른 캐나다의 경제적 득실을 검토하는 분위기

□ 캐나다, TPP 참여와 동시에 FTAAP 추진에도 긍정적 입장

 ○ 캐나다는 기존 NAFTA 외, 거대 아·태 시장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TPP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자유무역협정(FTAAP)에도 긍정적인 반응

  - APEC 회원국 자격으로 중국이 제시한 FTAAP 타당성 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