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자국 첨단기술 국제표준화 후방 지원 개시

- ‘R32’, ‘아이들링 스톱시스템’ 등 첨단기술 관련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 -

- 2015년 관련산업 예산 배정 12% 증액 계획-

□ 일본 기술을 국제표준기술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일본 정부

 ○ ‘신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로 일본 첨단기술의 국제화를 지원

  -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신설한 ‘신시장창조형 표준화제도’를 적극 활용, 일본의 에너지 절약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기술로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음.

  - 일본 정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첨단기술 시장 표준화를 일본이 주도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부수적으로는 기술 사양 및 시범테스트 방법을 통일해 다른 나라에서 해당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모조품이나 조악품을 손쉽게 걸러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평가됨.

 ○ 기업주도의 신속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제안으로 세계시장 공략 활성화 기대

  - 신시장창조형 표준화 제도는 기존의 국내 심사단체 및 원안 작성단체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첨단기술에 대해서 국내 및 국제표준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설된 제도임.

  - 기존의 국제표준화 과정에 비해 일본 국내 심의가 축소됨에 따라 국제시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진적이고 다양한 국제표준 제안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음.

  - 기업 주도적인 국제표준제안이 가능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평가받음.

 ○ 더욱 폭넓은 지원 전개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 경제산업성

  - 경제산업성은 2015년도 국제표준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2014년도 예산에 비해 12% 늘어난 124억 엔을 신청해놓은 상태임.

  - 증액한 예산의 대부분은 이번에 신설한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제도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기대를 엿볼 수 있음.

  - 2015년도에는 태양전지 셀 모듈 신뢰성 평가 방식과 가정용 연료전지 측정방식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예정을 발표해 차세대 산업을 주도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함.

□ 일본 경제산업성 전격 지원 표준기술화 사례

 ○ 시공자의 취급 가이드라인을 표준 기술화하는 부품 ‘R32’

  - 경제산업성은 에어컨에 쓰이는 차세대 냉매인 ‘R32’의 안전사용지침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R32’는 다이킹 공업이 2012년 세계 최초로 가정용 에어컨 부품으로 채용, 기존의 냉매를 사용한 제품에 비해 약 3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제품 자체에서 약간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절차와 주의사항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R32’를 채용하는 일본 에어컨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취급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힘.

 ○ 부품 마모의 위험성을 엄격한 검사, 부품 규격 통일의 국제 표준화로 보완

  - 또한 경제산업성은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을 탑재한 자동차 보급에 발맞춰 엔진 부품의 내구성 요건과 시험 방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 ‘아이들링 스톱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은 횡단보도와 신호를 감지하고 엔진 정지와 재시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부품이 소모되는 속도가 기존 차량에 비해 더욱 빠름.

  - 정지와 재시동의 반복은 부품 고장과 안전사고 발생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부품 규격화 및 테스트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R32’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밝혔음.

□ 시사점

 ○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 도입으로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전차가 많이 간소해진 만큼 신기술을 지닌 많은 일본 기업이 기술 관련 권리 확보 및 시장진출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직 기술을 지니지 않은 기업도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제도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활성화 방안과는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보임.

  - 이를 통해 일본 제조업이 세계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활기를 띨 수 있는지를 지켜본 뒤 향후 한국 제조업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볼 가치가 있을 것임.

자료원: 일간공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