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럽 가정용 백열전구 퇴출속도 조절하나

- EC 가정용 램프 백열등 최고 효율단계(6단계) 적용 2016년에서 2018년으로 미뤄져 -

- 에너지효율 기준에서 제외되는 '특수목적 램프'기준 명확해져 남용 줄어들 듯 -

□ 배경

 ○ 유럽집행위(이하 EC)는 모든 난방, 전기모터, TV, 냉장고 등 모든 전기분야에서 전기절약을 도모하며 램프도 이러한 EC 규제 중 하나임.

  - EC는 2009년부터 에너지 관련제품(Erp: Energy-related Products)에 대해 'EcoDesign'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기준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출시를 금지함.

 ○ 이에 EC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전구에 에너지 효율 최소 기준치를 지정하고 추진함.

  - 이는 EC 지침 244/2009(무지향성 가정용 조명), 1192/2012(지향성 조명, LED 조명, 관련기기)에 따라 정함.

  - 많은 매체에서 이를 ‘백열등 퇴출’이라 표현하나 정확하게는 지침에서는 특정 조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요구조건을 명시해 ‘백열등의 단계적 제거’를 유도하는 것임.

 ○ EC는 2014년 11월 4일 관련 지침의 개정안을 냈고, 이는 별다른 수정이 없다면 2015년 5월부터 도입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 효율 단계별 추진계획을 개정하고 에너지효율 기준이 제외되는 '특수목적 램프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특수목적 램프 분류를 이용한 오남용을 줄이려 함.

□ 세부 개정 내용

 ○ EU의 단계별 판매 가능한 에너지 효율 계획의 변화: 에너지효율 최고단계인 6단계 적용 시기를 2016에서 2018년으로 연기

  - EC는 6단계를 적용하기에 시장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6단계 적용 시기를 늦췄음.

 ○ 특수목적 조명의 정의 명확화

  - 새로운 기술에 맞게 법을 바꾸고 일반용도의 제품이 특수목적으로 사용돼 에너지 효율 기준 미충족 남용을 막기 위해서 좀더 세부적인 범위 적용

□ 현지언론 반응

 ○ ECEEE의 관계자인 Borg는 6단계가 도입이 2년 늦춰짐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할로겐 사용이 스며 들 것이며 EU가 강력하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2009년 단계별 도입이 이미 업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업계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입장임.

 ○ 필립스는 그간 에너지 효율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건 시장의 75%를 점해 오는 기업 때문이었지만 LED는 전체 매출의 1/3이 안 되는 실정임. 아직 할로겐 램프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6단계 도입 연장을 찬성함.

  - 필립스 대변인은 에코디자인 규정으로 인한 기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만 정책은 기술의 개발 정도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

 ○ EC 보고서는 6단계를 도입하게 되면 1만 개의 자리가 바로 사라지며(대부분 독일) EU에 소재하는 조명 제조기업을 잃는 것은 향후 더 큰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함.

□ 바이어 인터뷰

 ○ 헝가리 바이어에게 인터뷰를 했고 대부분 6단계로 늦춰지는 것은 당장은 유통업자에게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았고 큰 위기 또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

 ○ MB Light(대표 Mr. Zsolt Bado): MB Light는 헝가리에서 산업용 및 가정용 조명을 취급함. 이번 개정은 가정용 조명에 영향을 끼치며 2009년 1단계 도입 시에는 업계 내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6단계 2016년도에서 2018년도로 도입된 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 Prolight(대표 Mr. Peter Sarkany): 현재 Prolight 사는 아직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ED 제품은 아직 헝가리 시장 안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6단계 도입 연장으로 할로겐 램프를 쓸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고 함. 그러나 현재 할로겐 램프는 거의 미국에서 수입해 6단계 도입 연장은 한국으로의 수입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자료원: Gardian, 유럽 집행위, Lighting Europe, WTO,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