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의료산업과 연계한 양로산업정책 방향 발표

- 2개 시범정책 시행 중 중국 내 양로서비스 질 향상 -

- 촉망받는 중국 양로산업, 이번 정책시행으로 전망이 더욱 밝아져 -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计生委办公厅), 2014년 시범정책 공표

 

 ○ 중국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计生委办公厅)에서 2014년 10월 31일, '양로기관의무실기본표준(养老机构医务室基本标准)', '양로기관보건소기본표준(老机构护理站基本标准) (2014) 57호’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공표함.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 계획 생육 위원,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위생국은 양로기관 의무실 작용을 지도하기 위해 보건소의 건설 및 관리, 의료 및 양로 결합의 촉진, '집업의사법(执业医师法)', '의료기관관리조례(医疗机构管理条例)', '간호사조례(护士条例)' 등 법률, 법규 및 관련규정에 위탁하여 정책을 제정함.

 

□ 시범정책의 세부 내용

 

 ○ 정책 출시 배경

  - 대부분의 노인은 질병에 대한 것보다 일상생활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전문 의료서비스 및 간호서비스를 요함.

  - 특히 장기간 병을 가진 노인의 희망은 양로기구에서 건강검진과 응급상황의 치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로기관 내 의료기관 건설을 요청함.

  - 1994년 이미 공표된 '의료기관기본표준(医疗机构基本标准)'에서 의무실, 보건소와 관련해 정책 언급이 있었으나 노인의 건강 요구수준에는 부합되지 못함.

  - 비교적 시설과 서비스가 좋은 고급 양로원의 경우 입주가격이 비싸 많은 노인 양로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 정책 출시 목표

  - 양로기관 내 의료기관 설립으로 기존 양로원의 고급화 전략 사용, 소득별·지역별 격차를 완화시킬 목적을 표방함.

  - 양로기관 내 의료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산업분야(의료기기, 건설, 보험 등)의 성장이 가능해짐.

 

1. 양로 수요 현황을 파악해 건전한 가정 건강양로서비스 체계를 설립 2. 노인의 건강관리, 건강증진 및 자아보호능력 고취 / 노인 삶의 질을 개선 3. 노인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 교육 / 재택 간호 능력 및 수준 고취 4. 체재를 혁신해 사회 활력을 고취시킴. 정부가 산업을 주도하고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발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 출산 위원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 시행정책의 세부 내용

 

시행정책 2개의 공통적인 항목

항목	내용
1. 명확한 기능 측정(배치)	- 양로기관 환자에게 병·질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보건소는 양로기관 내에 설치   - 만성병 간호, 재활지도, 심리안정,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 소독 격리지도, 건강교육 등 서비스제공
2. 노인의 요구 구체화	- 노인의 신체상태 및 의료간호를 고려해 전체 설계 규정에서 비장애물 설계 추진   - 건강교육 등 일상 규정에 근거해 응급처치 및 병원 환송 진료 기능 구현   - 갑작스런 노인 병세 변화 시, 적기의 치료를 받거나 상급의료기관으로 환송해 치료를 보장
3. 배치기준의 세분화	- 1994년 발표한 '의무실·보건소기본표준'과 비교해, 양로기관 의무실, 보건소의 종사자·거주공간·설비·제도 4개 방면에서 규정이 세분화됨.   - 지방 작업 실행이 편리해짐.(세분화된 인원 배치 지표, 설비종류와 명부 등 증가)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 출산 위원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시행정책별 각 분야의 세부 내용

분야	양로기관의무실기본표준 (养老机构医务室基本标准)	양로기관보건소기본표준 (养老机构护理站基本标准)
인원	(1) 최소1명 개업의사자격 취득, 만 5년간 보건기구에서 업무했던, 신체 건강한 순회진료 종류의 개업의사 또는 한의학 개업의사 등록 개업의사수 2명 이상, 최소 1명은 한의학 개업의사 요함. (2) 최소1명 정식간호사 등록을 요함. 양로기관 침상이 100개 이상에 도달할 시 매 100개 침상 증가할 때 최소 1명 정식간호사 함께 증가 및 배치를 요함. (3) 기타 약학, 의료기술자 배치	(1) 최소2명 이상의 간호사 이상의 자격증을 지닌 정식간호사 요함. 그 중 한명은 선임간호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 노인요양시설 침상이 100개 이상일 때, 매 100개 증가 시 최소1명의 정식간호사 증가 및 배치를 요함. (2) 최소 1명의 재활치료사 요함. (3) 업무수요에 따라 간호사 배치(정식간호사와 간호사의 비율은 1:2.5)
거주 공간	(1) 비장애물 설계 요구 만족하는 전체 설계 (2) 건축면적 40㎡ 이상 (3) 최소, 진찰실, 치료실, 처리실 보유 (4) 모든 병실 독립과 위생학구성 및 공정에 부합, 그 중 치료실·처리실의 사용면적 균등한 10㎡ 이상:   - 관찰실 건설 시,  공간면적은 15㎡ 이상을 사용;   - 회복실 건설 시,    상응하는 건설면적을 증가    (증가건설면적은 50㎡ 이상) (5) 의료폐기물 방치 공간은 반드시 치료공간과 분리해 건축해야함	(1) 비장애물 설계 요구 만족하는 전체 설계 (2) 건축면적 30㎡ 이상 (3) 최소 치료실, 처리실 구비 요함.       각 실마다 독립된 공간,       위생학적 구조 및 절차에 부합 (4) 의료폐기물 방치 공간은 반드시 치료공간과 분리해 건축해야함
설비	(1) 기본 설비; 진찰대, 진찰의자, 침상, 걸상, 방판, 거즈,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주사기, 신체측정기 등 기본설비 (2) 응급치료설비 (3) 건강교육 및 기타설비 (4) 기타 작업 수요에 상응하는 기타 설비	(1) 기본설비 (2) 필요한 건강·교육, 사무·통신설비, 진료·간호기록 및 보관 (3) 기타 작업 수요에 상응하는 기 타 설비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 출산 위원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 기타 양로 정책과 비교한 특징

 

핵심	세부 특징
1. 전통적인 양로방식을 사용	- 민정부(民政部)에서는 자택 노인에게 찾아가서 식사를 도와주거나 목욕, 청소, 의료적으로 도와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   - 집에서 행했던 양로 서비스를 대거 발전시켜 노인에게 규범화된 서비스를 제공
2. 민간 양로시설 효율적 사용	- 국가 양로시설은 들어가기 어렵고 민간 양로시설은 적고, 특히 시골에 양로시설이 부족한 것이 직면한 문제점   -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은 보장성 양로의 책임부담이 있음.   - 민간 양로시설 설립을 지원하고 외국 투자자가 양로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   - 자산권이 명확하고 양로 용도가 변하지 않고 국유재산이 유실되지 않는 전제하에 민간의 운영을 적극적 추진   - 2015년까지 비영리적인 사회에서 설립한 양로시설에 설립보조금과 운영 보조금 발급하는 제도 설립
3. 의료기관과 양로기관 통합	- 의료기관과 양로기관이 융합된 시설의 부족   - 의료위생과 양로서비스의 융합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   - 조건이 되는 양로시설에서 의료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   - 양로시설은 주변의 병원·의료위생 시설과 협업하는 것을 격려하고 자원공유를 실현   - 사회기층 의료단체가 양로원, 노인재활치료센터로 변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   - 사회단체가 양로원, 노인재활치료센터 설립하는 것을 지지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및 계획 출산 위원회,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 양로산업 현황

 

 ○ 노령화 진행 속도 증가로 인한 중국 양로산업 전망이 더욱 밝아짐.

  -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됐으며 2010년 노인 소비 수요는 1조 위안을 초과했고 2020년까지 퇴직금과 함께 양로산업 소비시장 규모는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노령사업발전 '12.5계획'(中国老龄事业发展'12.5计划')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고령인구(만 60세 이상 인구)가 2억2100만 명(전체 인구대비 16%)까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고 2013년 말 고령인구는 2억243만 명(전체 인구대비14.9%)에 달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2013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며 2013년 8월 중국 재정부는 ‘서비스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24억 위안을 지린(吉林), 산둥(山东) 등지의 양로서비스 산업 시범사업에 지원한다.’는 정책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원의도를 밝힘.

  - 그 외 양로 및 의료서비스 발전에 관한 의견 등 관련 정책을 내놓았으며 2020년까지 규모와 기능을 갖춘‘주거 형태의 양로기관’ 조성과 동시에 노인복지 및 의료 등 양로서비스를 농촌까지 확대하기로 함.

  -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 ‘양로산업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경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에 한층 가까워짐.

 

□ 시사점

 

 ○ 여행업에 국한돼있던 중국 양로산업의 본격적인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여행산업에 집중돼있던 중국 양로사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업계 투자에 힘입어 본격적인 다각화가 이루어질 전망(금융권과 연계한 퇴직연금상품, 주택토지담보로 한 종신 생계비, 노후생활 보장상품 등)

  - 관련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시장, 부동산시장, 보험사 등 종합적인 양로산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대기업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萬科), 바오리(保利) 등)

 

 ○ 적극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 투자 유도함.

  - 중국 공정원(中国工程院)에 따르면 ‘중국 연간 노인복지 관련 수요가 1조 위안(약 166조 원)에 달하나 실제 공급은 1000억 위안(16조 6000억 원)’에 불과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으로 높은 시장성장성을 보였으나 현재까지 중국정부발 정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투자유치는 미비했음.

  -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양로산업을 개발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각종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 전망됨.

 

 ○ 의료기관 양로기관 기능 통합으로 고급화 전략, 기존 양로기관의 편차 해결

  - 양로기관 내 의료기관 설립방법을 통해 기존의 양로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양로기관의 고급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양로산업의 양로기관 건설용지 부족, 불안정한 간병 인력, 보조정책 시행의 어려움 등 여러 난제를타개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전망

  - 입주신청이 몰리고 고가였던 소수의 국립 양로기관과 지방 양로기관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됨.

 

 ○ 중국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해외투자, 민간업체투자 유치 전략을 펼칠 것이라 전망됨.

  - 현재 양로보험의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됨.(양로보험은 개인, 기관보조(기부), 정부보조로 구성, 정부 지원은 동부지역 50% 중서부지역 100%)

  - 1994년 재정시스템 개혁으로 생산된 양로보험에 대한 지원 여력이 이번 정책발표 등, 정책을 확대시키거나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공표함으로써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함.(실제로 양로연금 제도 정비는 도시민이 중심으로 가입연수도 짧고 향후 수급액도 불안정하며 한정적이고 지역 간 격차 또한 존재)

  - 따라서 재정적인 여유를 위해 정부 측은 외자의 투입, 민간측으로부터의 투자를 반기며 적극적인 투자기업 지원정책을 발표할 것이라 전망됨.

 

 ○ 철저한 검증없이 정부 지원책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

  - 양로산업의 경우 건설부지뿐만 아니라 개발비용이 비싸고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자금 및 경영능력 조건이 타 산업에 비해 요구사항이 많음.

  - 양로기관의 개발과 건설을 위한 금융 및 정책지원과 설계 경험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성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함.

  - 기존에 영위하는 업종이 양로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지와 사업을 하려는 지역에서 실제로 시행중인 정부지원책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함.

 

※ 참고

 

기타 양로 관련 정책현황(2013년)

4월	중앙 복권공익금사업 농촌행복원 지원 프로젝트 관리법 《中央专项彩票公益金支持农村幸福院项目管理办法》
7월	중화인민공화국노인권익보장법《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양로기관설립허가방법《养老机构设立许可办法》
	양로기관관리방법《养老机构管理办法》
	2013년 민정부 양로서비스평가작업추진 지도 의견 《2013年民政部关于推进养老服务评估工作的指导意见》
8월	양로서비스업 책무조치 개혁심화 가속화 발전 《深化改革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任务措施》
9월	국무원 양로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 《国务院关于加快发展养老服务业的若干意见》
10월	북경시 인민정부 양로서비스업발전의 촉진에 대한 의견 《北京市人民政府关于加快推进养老服务业发展的意见》
	북경시 인민정부 북경양로기관건설 추진 및 실시방법 《北京市人民政府关于加快本市养老机构建设的实施办法》
11월	상해시 양로기관 조례(초안) 《上海市养老机构条例》(草案）

자료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자료원: 중국노령사업발전보고(中國老齡事業發展報告2013), 전국노령공작위원회판공실(全國老齡工作委員會辦公室), 신화망(新華罔), 국무원(国务院), 중국정부망(國務院中國政府罔), 인민망(人民罔), 중국신문망(中國新聞罔), 바이두(百度),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计生委办公厅), 중국인민대학(中国人民大学), 중국경제투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