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프랑스 환경 관련 규제

- 2014 환경회의 11월 27~28일 양일간 개최 -

- 환경장관, 파라벤,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등 유해물질 사용 엄격 규제 주장 –

- 살충제, 질소비료 등도 규제의 타깃 -

□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2014 환경회의(Conference Environnementale)

 ○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 매년 개최되는 환경회의

  -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올랑드 대통령, 당선 이후 매년 환경회의를 개최

  - 정부 관련 부처, 지자체, 기업인 및 환경운동 NGO 등 모여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치며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

  - 올해에는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 총회 준비, 친환경 교통, 환경오염과 연관된 국민 건강문제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회의를 개최

□ 도마 위에 오른 유해물질

 ○ 세골렌 루아얄 프랑스 환경부장관, 환경회의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을 특별히 언급하며 강력 규제 의지 표명

  - 환경장관, 환경호르몬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프랑스 정부는 이런 물질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힘.

  - 앞으로 식품, 포장재, 화장품 등에 파라벤이나 프탈레이트 등의 물질의 사용은 전면 금지될 것이며, 사용금지분야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미 프랑스에서는 현재까지 영유아용 식품용기에만 사용제한을 두는 비스페놀A에 대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제품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바 있음.

  - 프탈레이트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2015년 7월부터 영유아용 의료 제품에 프탈레이트 성분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임. 이는 산부인과, 소아과, 신생아실 등에서 사용되는 제품 전반에 프탈레이트 성분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

 ○ 강화된 질소비료 지침 적용

  - 그간 질소화합물 비료 등 유기비료는 토양오염과 상수원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며 그 사용에 대한 규제를 받아온 바 있음.

  - EU, 1991년 최초로 질소비료 지침(Directive Nitrates)을 제정해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그 사용을 제한하고 규제할 것을 권고해옴.

  - EU지침에 따라 질소비료 사용을 규제해온 프랑스는 최근 이 지침의 적용범위를 더욱 강화해 지침이 적용되는 ‘취약지역(Zone Vulnérable)’을 대폭 확대했음. 이에 따라 기존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1만8400개의 군(commune) 이외에1440개의 군이 추가로 지정됐으며 이는 프랑스 전체 농지의 55%에 해당

  - 농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점차 취약지역의 폭을 확대해나갈 예정

취약지역 현황

자료원: 프랑스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 올해 초 통과된 라베 법(Loi Labbé)에 따라 2020년부터 녹색공간(Espace Vert)에서 살충제 사용이 전면 금지됨.

  - 법에 따르면 공원, 숲 등 공공녹지에서 살충제 및 제초제의 사용이 2020년 1월 1일부로 전면 금지되며 개인 소유 정원 등 녹지에서의 사용은 그로부터 2년 후인 2022년 1월 1일부로 전면 금지됨.

  - 2020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아직까지 살충제 및 제초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품 개발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그 때까지 업계에서는 화학성분이 전면 배제된 제품을 개발해 출시해야 함.

□ 시사점

 ○ 프랑스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전면 검토 필요

  - 파라벤,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등 성분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프랑스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하게 구성 성분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

  - 현재까지 시장에 유해물질을 대체할 만한 대체물질 및 제품 개발이 정책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문제시되는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친환경제품이나 이 물질을 대체할 만한 성분에 대한 수요는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발 빠르게 이에 대응할 수 있다면 프랑스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임.

자료원: Les Echos, Le Fiagro, L’agriculteur Normand, EU집행위 공식 홈페이지, 프랑스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KOTRA 파리 무역관 자체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