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강화되는 러시아 정부의 인터넷 규제

- 개인정보처리법 통과 2016년 9월부터 개인정보는 러시아 내 서버에 저장 의무화 –

- 미디어 지분 제한 및 블로그 등록법 등, 정부의 규제 법안 강화 –

□ 관련 동향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제재에 대한 대책으로 러시아 정부는 해외에서 러시아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제한하는 법을 통과했음.

  - 현재 이 법안은 지난 6월 러시아 양 의원(상, 하원)을 통과했고 7월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했음.

  - 이 제한의 적용 대상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뿐만 아니라 애플의 아이 클라우드(iCloud), 온라인 쇼핑,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호텔 예약 서비스, 이메일 계정 등을 모두 포함함.

  - 이 법안은 2016년 9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내 서버를 두어야 함.

 ○ 연방법 242-FZ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 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승인됐으며 법안 시행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는 다른 연방법인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149-FZ, 2006.07)와  개인정보(152-FZ, 2006.07)도 수정할 것으로 알려짐.

  - 이 법안을 발의한 바딤 의원은 하원 상정에서 “러시아인의 정보가 미국 정부의 감시활동, 국제 해커의 침입 등을 통해 러시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대통령 퇴진 및 분리독립을 위한 내전으로 확대됐던 것, 미국을 피해 러시아로 망명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경우나 반대로 러시아를 피해 유럽으로 정치적 망명을 택한 텔레그램 개발자인 파벨 두로프의 경우 등이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지동향 및 시사점

 ○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제한폭 강화하거나 인기 블로그의 등록 의무화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본격적으로 ‘언론 통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힘을 얻음.

  - 러시아 정부는 지난 9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획득 제한폭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방송 매체(TV, 라디오)에 대한 허용 지분은 기존 50%에서 20%까지 축소될 것으로 보임. 특히 제한폭이 없었던 출판매체가 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음.

  - 또한 지난 8월부터 테러 통제의 일환으로 일정 수 이상의 방문자 수를 가진 블로그를 정부 산하 ‘통신 감시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효했음.

 ○ 한편, 이 법안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외국 인터넷 사업자를 비롯해서 기타 사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현지 기업 역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 상당수의 현지 기업도 보안 또는 통신망 안정성을 이유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해외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안이 여러가지 비용 요인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봄.

  - 특히 해외 인터넷 망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중소규모 호텔, 항공, 여행사 등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의 경우는 최근의 환율 상승과 함께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자료원: 경제개발부,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