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외물질목록에 신규 물질 추가

- 신규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

□ 캐나다 환경부, 국외물질목록에 신규 화학물질 67종 등재

 ○ 캐나다 환경부는 새로운 유기체 및 화학물질을 이용할 경우 New Substance Notification Regulation에 따라 캐나다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이전에 반드시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외물질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캐나다에는 새로운 물질이나 국제적으로 특정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 캐나다 환경부는 미국의 Toxic Substance Control Act Inventory에 등재된 물질을 참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Toxic Substance Control Act Inventory에 등재된 물질이 최소 1년 이상 캐나다, 미국 양국으로부터 별도의 위험관리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 국외물질목록에 등재가 허용됨.

 ○ 이번 조치로 새롭게 67종의 화학물질이 국외물질목록에 등재됐으며, 새롭게 등재된 물질의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번호는 아래와 같음.

CAS 번호

자료원: Canada Gazette

□ 국외물질목록 등재 의의

 ○ 국외물질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New Substance Notification Regulation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정보제공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며 캐나다에 연간 최대 1톤(1000㎏)까지 수입이 가능하게 됨.

 ○ 따라서 이번 국외물질목록에 새롭게 67종의 물질이 추가된 것은 이 물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시사점

 ○ 현재로서는 새롭게 추가된 67종의 화학물질이 어느 제품에 이용되는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따라서 특정산업 또는 제품과 연관짓기가 어려운 상태

 ○ 그러나 국외물질목록에 등록됨으로써 이 물질의 수입물량 제한이 상향 조정됐고 수입 시 보고해야 하는 정보 분량과 상세함의 정도가 현격히 완화됐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기업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