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민자발전사업자(IPPs)에 부동산세 감세정책 발표

- 전력난 해결을 위해 민자발전사업 장려 -

- 발전사업자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 -

□ 시행 배경

 ○ 필리핀의 전력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

  -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전기값이 비싼 나라로 필리핀의 3만3047slition(필리핀 최소행정구역단위)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음.

  - 필리핀 에너지 계획(PEP 2012~2030)에 따라 현재까지 설치된 발전소를 통해 사용 가능한 전력사용 가능량은 1만6250㎿이며 현재 전력 수요가 1만5193㎿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전력이 부족한 상황

  - 당장 2015년 초 예상되는 필리핀 전력위기를 해결하고자 발전사업 유치 필요

2015년 Luzon 지역 전력 수요-공급 전망

                        (단위: ㎿)

            자료원: 에너지부(DOE)

□ 민자발전사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감면 내용

 ○ 필리핀 Aquino 대통령은 행정명령 173호로 민자발전사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감면 정책승인

  -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BOT로 운영되는 민자발전사업 시설에 대해 부동산세 및 이자 감세

  - 부동산세 감세는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의 15%가 자산수준에 근거해 계산해 해당되는 세액을 낮출예정

  - 부동산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벌금 면제

□ 필리핀 발전사업 현황

 ○ 필리핀에서 전력시장의 큰 구역 중 하나인 Luzon 지역은 화력, 지열, 풍력, 천연가스, 바이오 매스 등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전력 생산

  - 총설비용량은 1만2527.8㎿이며 총 보증용량은 1만1348.7㎿

발전사업 현황 – LUZON GRID

자료원: DOE

□ 시사점

 ○ 민자발전사업(IPPs) 시설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의 결과로 전기비용 증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

 ○ 필리핀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매년 전력 수요가 약 4.8% 증가하는 상황이며, 특히 2015년 초부터는 전력난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민자발전사업 유치가 시급함.

 ○ 필리핀은 민자발전사업 시설에 대한 부동산세 감세와 각종 벌금면제에 따라 국가 전력공사, 전력부문 자산에 대한 부채생성을 유발시켜 전기값 상승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 정책을 통해 필리핀 전력시장 진출 시,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자료원: DOE, 현지신문, KOTRA 마닐라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