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노력

- 모디 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움직임 –

- 다국적 기업의 세무당국과의 법적 다툼 승소로 해외기업 투자 늘어날 것 –

□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열린 기회

 ○ 투자 증대 위한 모디 정부의 정책

  - 인도 모디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는 모디 정부의 외국인 투자를 통한 인프라 개선, ‘Make in India’ 정책의 제조업 육성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으로 인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49억75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면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증대함.

인도 2014년 1~6월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자료원: jhunjhunwalas.wordpress.com

 ○ 모디 정부의 2014년 한해 동안 외국인직접투자 증대 위한 규제 완화

  - 올해 모디 신정부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FDI 규제를 완화했음. 철도분야 네트워크 구축, 열차 공급 등에 대한 FDI를 완전 개방했으며 국방분야와 보험 분야의 FDI 상한선을 26%에서 49%로 확대함.

  - 또한 건설, 부동산 분야의 FDI 규제 역시 완화해 필요자본량을 기존 10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최소건설면적은 5만㎡에서 2만㎡로 감소시킴. 이로 인해 모디정부의 스마트시티 건설 정책과 저비용 주택 건설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인도 IBEF(India Brand Equity Foundation)에 따르면 이러한 FDI 규제 완화로 인해 FY2015의 총유입액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해 약 600억 달러에 달할 것

 ○ 다양한 국가와 정상회담으로 투자 유치 이끌어내

  - 모디 정부는 실리, 중립 외교로 다양한 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므로 강·소대국과의 정상회담으로 경제적 협력을 다지고 있음.

  - 지난 9월 일본은 인도에 5년간 319억4000만 달러(3조5000억 엔)를 스마트시티, 제조업, 청정에너지 등의 차세대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함. 또한 9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향후 5년간 2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약속받음.

  - 또한, 11월 17일, 모디 총리는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여해 전 세계에 인도의 위상이 자리잡았음. 또한 모디총리에 따르면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호주와의 FTA 협약을 1년 이내 체결할 것이라 밝힘.

  - 이 밖에도 인도는 미국 등의 강대국뿐만 아니라 부탄, 네팔 등의 중소대국과 국가 안보 및 경제협력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인도 인프라, 투자 등의 협약을 이끌어 내 인도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글로벌기업, 인도와 세금 소송 승소

 ○ 로열더치셸, 인도 세무당국 소송 승리

  - 인도 세무당국은 유럽 최대 정유 회사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에 2008~2009년 네덜란드 법인에 인도 법인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값에 넘기면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30억 달러(1800억 루피)의 세금을 부과함.

  -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관련 법적 소송이 오갔고 지난 18일(화),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Bombay High Court)은 이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로열더치셸에 승소를 판결함.

 ○ 보다폰에 대한 조세회피 분쟁 항소 중단

  - 영국 통신사 보다폰(Vodafone)은 2007년 인도 통신회사 인수 후 7년째 법정 분쟁 중이었으며 이전가격(transfer-price,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시 적용하는 가격)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도 국세청은 보다폰에게 26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

  - 지난 10월 이와 관련해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은 보다폰에 약 5억3000만 달러(329억 루피)의 소득세 소득적용만을 인정하면서 보다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림.

  - 또한 지난 11월 26일(수), 인도 법무부 장관 Mukul Rohatgi는 인도 국세청이 이와 관련 이슈에 대해 뭄바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에 대해 중단할 것을 요청함.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투자자 친화적 사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기업의 인도 세무당국 소송 승소로 해외기업의 더 많은 투자 기대

  - 그동안 인도 진출 해외 기업에 인도 세무당국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야기하는 것과 관련해 모디 총리는 해외 기업에 세금 테러를 근절하고 좋은 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 이로 인해 인도 세무당국과의 세금 전쟁에서 과거에는 거의 볼 수 없던 해외 기업의 승소가 로열더치셸과 보다폰 사례와 같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음.

  - 현재 노키아, IBM, HSBC, AT &T 등 인도 세무당국과 분쟁중인 기업은 최소 24개의 기업이며 점차 해외기업이 인도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인도 세무당국에 승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분쟁 기업에 도움을 주고 많은 해외 기업의 투자 러브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다국적 기업 세무당국 소송 대표 사례

자료원: 현지 언론 참조

□ 시사점 및 전망

 ○ 모디 신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더욱 활성화

  - 모디 정부는 행정적 효율성과 투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며 ‘친기업’, ‘탈관료주의’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또한 인프라를 확충해 인도 다수 가정에 전력, 가스를 공급하고 도로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는 최근 다수의 강·소대국과 정상회담을 가져 투자를 이끌어냈고 많은 산업의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했음.

  -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해외기업이 인도 투자를 하는데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

 ○ 전망

  - 2020년 스마트 시티 100개 건설, 제조업 기반 국가 건설 등의 정책을 가속화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도 정부의 기대와 필요는 더욱 커질 것

  - 따라서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용한다면 한국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자료원: MINT, FINANCIAL EXPRESS, IBEF, jhunjhunwalas 등 인도 일간지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