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세계최초 '인터넷 세' 국내외 거센 반발에 도입 연장

 

 

 

□ 헝가리, 재정적자를 세수 확충으로 상쇄하려는 그간의 행보

 

 ○ 헝가리 주요 경제이슈 중 하나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회복하는 것임.

  - 헝가리 정부는 금융거래세 도입하고 에너지기업 소득세인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를 도입하는 등을 통해 2013년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EDP)를 가까스로 종료했음.

  - 헝가리 정부는 재정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특정산업(통신, 금융, 에너지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를 도입했으며 인터넷세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세제임.

 

 ○ 헝가리 정부의 2015년 예산안 제출, 인터넷 세제 도입은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 미하이 버르거(Mihaly Varga) 헝가리 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월 21일(화) 2015년 시행 예산안을 헝가리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음. 헝가리 정부의 인터넷 세는 지난 8월 거론 됐었음.

  - 미하이 버르거 경제부 장관은 2015년도 세금 안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통신세(telecom tax)의 범위를 인터넷세(internet tax)까지 확장해 4.5%에서 6%의 세금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들에 부과한다고 밝혔음.

 

□ 인터넷 세금 안의 주요 내용

 

 ○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전자 커뮤니케이션 법(Electronic Communication Act)’에 따라 사용자(user)나 또는 구독자(subscriber)가 사용해 발생한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의 기가바이트(GB)량으로 측정함.

 

 ○ 1기가 바이트(GB) 당 150포린트(약 650원) 부과함.

 

 ○ 인터넷 세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지불함.

 

 ○ 인터넷 세는 기업세(Corporate tax)에 의해 공제 가능함.

 

 ○ 정부는 인터넷 세로 연간 200억 포린트(약 864억 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함.

 

 ○ 소매고객(예를 들면, 월 4.67GB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월 700포린트가 인터넷 세의 상한선이며, 기업(월 33.3GB를 사용하는 사람)은 월 5000포린트가 인터넷 세 상한선임.

 

○ 서비스 제공자는 데이터 트래픽(data traffic)-전화, 메시지 발송,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한 다음 달의 스무 번째 날까지 세금을 계산해 지불해야 함.

 

□ 예상되는 영향

 

 ○ 인터넷 세가 시행된다면 이미 특별세를 내는 통신회사들에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이미 헝가리의 통신사는 2010년부터 특별세 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통신세(telecom tax)가 부과됐음. 또한 2013년에는 유틸리티 세(Utility tax)가 부과됐음. 머저르 텔레콤(Magyar Telekom)의 경우 지난 4년간 연간 250억 포린트에서 330억 포린트(약 1080억 원에서 1425억 원)를 세금으로 냈음. Erste 은행의 분석가 베라 수테자(Vera Sutedja)는 이번 인터넷 세가 부과될 시 머저룰 텔레콤은 연간 180억 포린트(약 778억 원)를 지불해야 하며 총특별세로 지불하는 세금이 약 510억 포린트(약 2200억 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함.

  - 2012년 11월 헝가리 국회는 유틸리티 네트워크(utility network)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틸리티 세를 채택했음. 따라서 전기, 통신, 천연가스, 가스, 물, 폐수의 배관 1m 당 125 포린트(약 540원)가 부과됨.

 

2010~2013 헝가리 머저룰 텔레콤이 지불한 특별세

(단위: 10억 포린트)

자료원: 머저룰 텔레콤(Magyar Telekom), 헝가리 경제일간지 portfolio

 

□ 헝가리 국내 반응

 

 ○ 인터넷 세에 반대해 지난 26일(일) 저녁 약 4만 명의 시민이 언드라쉬 거리(Andrássy út)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었음. 집회 주모자는 헝가리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internet readers)를 컨트롤하기 위해 인터넷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헝가리 정부가 48시간 내에 인터넷 세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화요일인 10월 28일에 두 번째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었음.

 

 ○ 또한 머저룰 텔레콤(Magyar Telekom)은 헝가리 정부의 인터넷 세가 서비스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유해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함. 머저룰 텔레콤 관계자는 당초 헝가리 정부는 인터넷 세 수로 연간 200억 포린트를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업체는 1000억 포린트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청년사회동맹(Fidesz)당은 사용자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할 것이며 이를 월 700 포린트로 한도를 정하겠다고 수정했음. 하지만 Fidesz당은 지난 26일과 같은 대규모 집회에 굴하지 않고 인터넷 세 법안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청년사회동맹(Fidesz)당은 인터넷 세 부과로 얻은 수익을 헝가리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자고 헝가리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음. 오는 11월 18일 헝가리 의회는 인터넷 세 입법 관련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26일(일) 예고됐던 것처럼 10월 28일(화) 두 번째 집회가 열림. 2만 여 명이 모였던 첫 시위의 다섯 배 늘어난 10만 명이 요세프 나도르 광장에 모였으며 데브레첸(Debrecen), 니레지하자(Nagyhalasz), 미슈콜츠(Miskolc), 세게드(Szeged), 죄르(Győr) 등 헝가리 지방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음. 시위 주최 측은 정부의 반응을 지켜본 다음 오는 11월 17일 시위를 예고함.

 

    

자료원: 헝가리 경제 일간지 portfolio

 

□ 국외 반응

 

 ○ 28일(화) 브뤼셀에서 네일리 크로즈(Neelie Kroes) 유럽위원회(EC)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헝가리의 인터넷 사용량은 유럽연합국가들의 평균 인터넷 사용량에 뒤저진 상황인데 여기에 인터넷 세를 도입해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막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며 헝가리 정부의 인터넷 세에 반대했음.

 

 ○ 또한 크로즈는 지난 일요일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규모 인터넷 세 반대시위를 지지하는 트위터를 남겼으며 크로즈의 대변인은 크로즈가 인터넷 세 반대 시위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세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결국 요금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인터넷 세를 ‘비정통적인 경제정책’의 최신 사례라고 꼬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