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재생 에너지분담금 줄어드나

-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신재생 에너지 분담금, 2015년 감소 -

- 신재생 에너지 보급 증가에 도움 될까 -

□ 독일 신재생에너지 분담금, 도입 이래 최초로 감소 예상

 ○ 독일연방 전력망 기구 및 전력망 공급 운영사는 지난 10월 15일, 2015년 신재생에너지 분담금을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6.17유로센트/KWh로 발표

  -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분담금은 지난 5년간 4유로센트/KWh 이상 대폭 증가해 소비자 부담 가중, 그러나 내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장관 지그마 가브리엘은 이러한 발전을 반기며 첫 분담금 감소 양상은 그동안 정부 및 시장이 성공적으로 가격변동에 대처해 왔음을 반증한다고 전함.

  - 또한 분담금 감소는 궁극적으로 그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전기 가격 안정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아직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공급기업의 수익보다 지출이 높은 상황으로 전력공급운영기업의 지출과 수익 차가 분담금을 통해 충당됨.

  - 분담금은 독일 4개 전력망공급사인 50Hertz, Amprion, TenneT, TransnetBW 사와 더불어 프라운호퍼와 같은 독일 주요 연구소가 예상되는 지출과 수익을 계산해 결정함. 이에 대한 적법성을 독일연방 전력망기구에서 검토

  - 4대 전력망공급사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내년 약 230억 유로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를 통한 수익은 약 18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나머지 212억 유로는 분담금으로 충당돼야 함.

  - 2014년 8월 발효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시장경쟁을 늘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가격효율 높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평가됨. 이 또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담금 상승을 조절해 줄 것으로 예상됨.

 ○ 분담금 소폭 감소는 지난 해 누적 분담금 흑자가 주요 원인

  - 독일 4대 전력망 공급사는 인터넷 상에 분담금 적립현황을 공개해 왔으며 9월 30일 현재 기준 누적 분담금 흑자는 13억8000만 유로

  - 지난해 3500kWh 기준 1가구 1년 평균 220유로를 지출했으나, 2015년에는 분담금 감소로 210유로를 지출할 것으로 전문가는 전망함.

□ 기업 분담금 면제는 유럽연합 및 유럽 시장진입 희망 해외기업 경쟁 저해 우려

 ○ 독일은 기업 소비자 대상 약 50억 유로의 분담금을 면제했으나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연합 내 경쟁 저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조치 요구

  - 독일의 약 65개 에너지집약형 기업의 경우 분담금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알루미늄 혹은 금속 가공 등 에너지 사용이 특히 많은 기업의 경우 거의 면제 수준의 혜택을 누림.

  - 유럽연합의 문제 제기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일부 기업은 분담금 미납금액 총 3000만 유로를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 도출

 ○ 독일 기업 보조금 지급은 유럽 역내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 경쟁하는 해외기업에도 반경쟁적 관행이 될 수 있음.

  - 이에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과 분담금 축소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시장 전반의 시장경쟁 도입은 독일 신재생 에너지시장에 해외기업 참여 증가시킴. 또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한델스블라트, 독일연방정부, 프라운호퍼연구소,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