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확대조치를 통한 대외무역 불균형 해소 노력

□ 배경

 ○ 2008년에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타격 이후 중국 대외무역의 성장이 크게 휘청하자 국무원에서 균형 무역을 위한 수입 확대를 제시했음.

 ○ 최근 중국의 수입수치가 하락세를 보이며 7월 이래로 무역흑자가 커지기 시작해 국내외의 관심이 모아짐.

  - 중국의 7월 수출액은 1조31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4.1% 성장함. 이에 비해 수입액은 1조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하락함. 무역흑자는 291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배 늘어남.

  - 8월의 수출액은 1조28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성장했으며, 수입액은 9800억 위안으로 2.4% 하락함. 무역 흑자는 3061억 위안으로 76% 늘어남. 지난 8개월간 중국의 수입액은 7조9000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1% 하락했으며, 수출은 9조1000억 위안으로 2.1% 성장함.

 ○ 올해 상반기 대외무역이 불황을 겪자 5월 중국 국무원에서 ‘대외무역 지원조치 16조’를 시행함. 이 조치의 시행으로 수출은 호전이 있었지만 수입은 여전히 부진함. 이로 인해 무역 불균형이 나타나 올해 대외 무역의 전체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5가지 정책의 내용

 ○ 리커창 총리가 9월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함. 본 회의에서는 수입 강화조치를 제정해 대외개방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또한 석탄자원 세금 개혁을 실시하기로 결정해 ‘비용 대신 세금(清费立税)’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으며, 회계 감사 업무를 강화해 정책의 시행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이 회의에서 제시한 5가지 수입촉진조치는 다음과 같음.

  ① 선진 기술설비와 핵심 부품의 수입확대를 장려함. 이에 《수입 장려기술 및 제품 목록(鼓励进口技术和产品目录)》을 조정해 금융 및 융자 리스 기업이 설비 수입 융자 리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과학 교육 및 과학 기술개발 용품의 수입 세수정책을 개선해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향상을 촉진함.

  ② 연구 및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환경 서비스 등 첨단 생산성 서비스의 수입을 확대함.

  ③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의 수입을 안정시키고, 쇠·양고기, 수산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 소비재 수입을 합리적으로 늘림.

  ④ 수입 관리의 편리화를 촉진함. 24시간 및 연휴 예약 통관을 시행하고, 자동수입허가관리 상품의 무서류 통관 시범운행을 가속화함. 또한 제 3자 검역인증 결과의 채납을 확대해 검역시간을 단축시킴.

  ⑤ 수입 무역 플랫폼을 구축함. 공평 경쟁이라는 원칙하에 국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를 이용해 수입을 촉진함. 또한 기업이 해외에 구매망 및 루트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다자간 무역 및 쌍무 무역을 발전시켜 경제 발전의 기회를 넓힘.

 ○ 위의 5가지 수입 정책을 살펴보면, 이번 정책은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 일반 소비재 및 전자상거래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사점

 ○ 일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강화조치는 세계의 수요를 촉진해 세계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임. 앞으로 수입은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한층 높은 위치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한 중국의 경제 발전으로 세계 각국도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임.

 ○ 중국의 수입 강화는 또한 중국이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한다는 신호임. 대외 경제무역대학 중국 WTO 연구원의 부원장 투신취안(屠新泉)은, “사실 이번 수입촉진 정책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무역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한층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 했음.

 ○ 이번 정책에서 선진 기술설비 및 핵심부품의 수입에 특별히 주목한 것은 산업정책과 관련이 있음. 현재 중국의 기술향상과 전환은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며, 해외 각국의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모있는 부흥을 이루기 어려움. 따라서 계속해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수입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임.

 ○ 이번 조치에서는 선진 기술설비 및 핵심부품의 수입을 강조했는데, 이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수입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며,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경제 발전방식을 전환하는 것임을 설명해줌. 이는 또한 한국의 각종 선진 기술개발 기업에 한층 확대된 중국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분야의 수입을 확대한다는 사항을 통해 중국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을 알 수 있음. 한국의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개발 및 응용하는 기업은 이번 정책을 토대로 중국 진출을 고려해보거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수산물 및 일반 소비재의 수입을 확대한다는 조치는 한국의 수산물 및 소비재 수출 기업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자료원: 인민망 한국어판, 中华粮网, 人民日报海外版, 国际商报, 金斧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