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한국산 API 라인파이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 한국, 해당품목 미국 수출시장 점유율 1위 ··· 덤핑관세 부과 시 수출 감소 불가피 -

- 미 상무부의 조사 개시 여부 및 향후 일정에 주목해야 -

□ 美 ITC, 한국산 API 라인파이프의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미국 산업피해 조사 개시

 ○ 미국 철강업체, 한국 및 터키산 용접 라인파이프(용접강관) 덤핑 및 보조금 혐의 제소

  - 16일 미국의 철강업체가* 한국 및 터키산 API 용접강관(welded line pipe)을 덤핑 및 보조금 혐의로 제소

    *제소업체: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Energex, a division of JMC Steel Group, Maverick Tube Corporation, Northwest Pipe Company, Stupp Corporation, Tex-Tube Company, TMK IPSCO, Welspun Tubular LLC USA

  - 제소업체는 한국산 라인파이프에 58.83~221.54%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며 터키산에는 16%의 덤핑마진 주장

  - 해당품목: 오일 또는 가스 배관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두께 24인치(609.6㎜) 이하의 탄소 및 합금 라인 파이프

  - 해당품목 HS Code 7305.11.103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5000, 7306.19.1010, 7306.19.1050, 7306.19.5110, 7306.19.5150

 ○ 美 상무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여부 검토 중

  - 상무부는 제소 이후 20일 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

  - 현재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美 국제무역위원회, 산업피해 조사 개시 발표

  - 1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및 터키산 라인파이프에 대한 미국 산업피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미국 관보를 통해 발표

  - ITC는 상무부가 조사 개시를 연기하지 않는한 오는 12월 1일까지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

□ API 용접강관 대미 수출 현황

 ○ 한국산 용접강관, 지난해 미국 수출시장 점유율 1위

  - 미국은 지난해 약 15억 달러 규모의 API 용접강관을 수입

  - 한국이 미국 수출시장의 약 36.2%를 차지하며 약 5억5000만 달러 규모 수출

  - 라인파이프 가격 하락과 더불어 수입수요 하락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국 수출 약 15% 감소

해당품목(API 용접강관) 대미국 주요 수출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상무부, 조사 개시할 경우 내년 초 예비판정 발표 예정

  -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ITC의 산업피해 예비판정 이후 반덤핑과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각각 115일, 40일 안에 내리도록 규정돼 있음.

  - ITC의 산업피해가 12월 1일 전에 발표될 예정으로 상무부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은 내년 1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반덤핑 예비판정은 3월경에 발표될 전망

  - 단, 상무부가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기한 연기가 가능하며 상무부의 조사개시 여부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예정

 ○ 국제유가 하락, 미국 내 유정용강관 및 용접강관 수요 하락 가능

  -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노만 온스타인(Norman Ornstein) 연구원은 현재 국제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유럽 및 글로벌 저성장 우려로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평가

  - 온스타인 연구원은 국제유가 및 가솔린 가격 하락이 미국 내 셰일 개발 및 추출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

  - 미국 내 원유 및 가스생산 증가량이 정체된다면 유정용강관 및 오일 및 가스 배관용 강관의 수요 역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미 의회, 중간선거 이후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 완화될까?

  - 블룸버그의 무역정책 애널리스트인 캔 모나한은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이 상무부에 서한을 통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요청하는 등 미국 입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고 평가

  - 단,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상·하원 의원이 미국 업계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의회에서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는 등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STR Trade, Inside US Trade, 미국 기업연구소, 블룸버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