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기 4중 전회의 의미와 향후 주목해야 할 산업

- ‘중앙권력 강화’ +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법치국가 건설 목표 내세워-

- 중저가 요식업시장, 환경보호산업, 정보통신 안전산업 성장 기대 -

자료원 : 바이두

□ 18기 4중 전회 ‘의법치국’ : ‘중앙권력 강화’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선택

18기 4중전회 공보문 (2014.10.23.)

 o (주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시진핑 개혁노선과 관련된 법치국가 건설을 주제로 개최

  - 역대 4중전회는 당체제 건설문제, 농업발전문제, 국유기업 개혁문제 등 주제가 다양했으며, 이번 4중전회는 경제 성장,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근본적인 체제정비를 위한 ‘법치’와 ‘개혁’이라는 주제로 논의

 o (목적)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보호주의 타파로 중앙권력 강화, 경제개혁을 위한 부패척결이 목표

  - 정법위 등 중앙 정부 부처의 자체적 권력 팽창을 방지, 사법기관과 지방정부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중앙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 폐막 당일 공보문에는 구체적인 경제개혁조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언론 매체들은 시진핑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부패를 척결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

  - 4중 전회때 통과된 각종 정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

□ 중앙 권력 강화 : 시진핑 체제 공고화, 부패 척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o 중앙 정법위 시주석이 직접 관할, 지방정부 산하 법원을 중앙 최고인민법원 산하로 개편

  -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부패사건 이후, 공안ㆍ사법ㆍ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권력기관인 중앙정법위를 당총서기 직할 체제로 재편하고 업무영역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짐.

  - 공보문을 통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법원과 검찰원 설립을 모색한다“고 발표, 지방정부 당 서기 산하에 있는 지방법원을 독립해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고, 지방정부 인민대표대회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사법권 관리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록 해석됨

 o 반부패총국 신설, 부패 연루 중앙위원에 대한 처분 및 신규 중앙위원 보선으로 당조직 쇄신

  - 지방정부에 설치된 부패감시기관인 감찰국, 반탐국을 분리해 중앙정부 산하 ‘반부패총국’을 신설, 편입하는 방안 추진

  - 부패사건에 연루된 전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장제민(蔣潔敏), 전 공안부부부장 리둥성(李東生) 2명의 중앙위원, 전 쓰촨성 서기 리춘청(李春城) 후보인원 등 총 6명이 당에서 제명 처분됐고, 국가통계국 마지엔당(马建党) 국장, 국가종교사무국 왕주어안(王作安) 국장, 샨시성 마오완춘(毛万春) 상무위원 등 후보위원이 신규 중앙위원으로 임명

  - 한편,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처분내용 미발표

□ 경제체질 개선 :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논의

 o 중국 경제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

  - 올 3분기 GDP가 7.3%를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 채무 규제 및 재정·조세제도 개혁, 국유기업 개혁, 농지 담보 대출 등 농촌 집단토지 거래 자유화, 부동산 경기 완화 정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이밖에도 식품·약품 안전 감독 강화, 환경보호 관련 정책도 언급된 것으로 예상됨

  - 통상 전회 공보문에는 경제정책 관련 내용은 매우 적으며, 이번 4중전회 공보문에는 경제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추후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

□ 4중 전회 이후,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주목해야 할 산업

 o 중국의 법치국가 건설, 반부패 정책이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반부패 정책은 2020년 중국 GDP 전체규모의 0.5%를 상승시키는 효과(약 700억 달러, 스리랑카 경제규모에 해당)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

  - 베이징대학교 수젠(蘇劍) 교수는 중국 정부 관료 뇌물수령액은 최소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부패 정책으로 기업이 절감하는 비용 및 시간을 따져보면 반부패 효과는 7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전문가들은 반부패 정책으로 소비 심리가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늘면서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

 o 중저가 요식업, 환경보호 산업, 정보통신 안전산업 등 성장 기대

  - 경제학자 우징롄(吳敬璉)은 반부패 정책은 고가 사치품 소비시장에는 타격이 있지만, 중저가 소비시장 중 특히 중저가 요식업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

  - 지난 3중 전회에서 2020년까지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산업 육성 계획을 밝힌 이후 4중 전회에서도 관련 정책이 논의됐으며, 일부 성시에서 실시된 자원세 징수 시범사업 외에도, 올해에는 7개 성시에서 시범적으로 수자원 사용권 거래사업이 허가되는 등 관련 프로젝트 산업 진출이 유망

  - 3중 전회에 이어 정부의 공공안전체계 설립이 화두가 된 후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진했던 정보통신 안전 시스템분야 투자도 중국 증권가에서 관심받는 분야

자료원: 和訊網, 鳳凰網, 人民網, 網易財經, 中新網, 中國網, 環球網 등 중국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