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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입은행 존폐논란 잠정 타결
  • 통상·규제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추연정
  • 2014-10-21
  • 출처 : KOTRA

 

美수출입은행 존폐논란 잠정 타결

- 9개월 잠정 연장 법안 하원 타결 -

 - 양당 절충안 제시한 법안 발표에 따른 11월 중간선거 이후 양당 움직임 주목 -

 

 

 

□ 미국 수출입은행 개요

 

 ○ 설립시기: 수출입은행은 연방정부 산하의 수출보험 공공기관으로, 1934년 루즈벨트 정부시절 설립된 이래 16번에 걸쳐 재연장돼 80년 역사

 

 ○ 주요 기능: 수출기업에 대출보증, 수출보험, 대부제공 등이 주기능.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

 

 ○ 설립 목적: 설립 당시 미국과 타국과의 교역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소련연방에 대부를 제공하는 것이 당면과제였음.

 

 ○ 조직

 

지사(총 12개) :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 마이애미, 애틀란타, 휴스턴, 댈러스,
오렌지카운티(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 미국수출입은행(Ex-Im Bank) 존폐를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찬반논리

 

 ○ 미국 수출입은행 재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양 당의 경제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와 맥을 같이 함.

  -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공화당은 수출입은행이 사명을 다했으므로 폐지되거나 적어도 기능 축소 내지 전면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민주당은 중국 등 신흥국시장과의 ‘불공정한’ 경쟁에서 미국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 민주당 행정부의 7년 재연장 추진과 공화당 다수의 의회간의 충돌결과 잠정타결에 성공

  - 수출입은행이 설립헌장에 따라, 2014년 9월 30일부로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오바바 행정부는 5년 재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됨.

  - 재계의 적극적인 로비와 정부예산 합의와 시기가 맞물려 민주당이 정부예산 합의대가로 수출입은행 잠정 존속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정부 마비를 우려한 공화당의 잠정합의를 이끌어냄.

  - 양당은 향후 9개월간(2015년 6월까지) 수출입은행을 존속시키는 잠정안을 하원에서 타결(319-108)

  - 11월 중간선거를 염두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 합의는 요원함. 향후 9개월간 격렬한 논의를 거쳐 존폐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

 

 ○ 공화당 대표 폐지론자는 Jeb Hensarling 텍사스 공화당 하원의원.

  - 공화당 측 논리는 일부 수출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은 정실자본주의의 대표적 예이며,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지우는 꼴이라는 것

  - 특히 최근 보잉사를 비롯한 일부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1400억 규모의 미변제자금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져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 투입 가능성 우려한 강한 비판에 직면

 

  ○ 한편 친수출입은행론자인 민주당과 일부 소수의 공화당 의원은 다른 국가에서 수출 보조를 없애지 않는 한, 미국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필요하다는 논리.

  - 수출입은행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으며 대출이자 및 금융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입에서 예산을 전액 충당

  - 2013년 수출입은행은 277억 달러의 수출지원 결과 11억의 이윤을 창출하면서 찬성론자는 정부 적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대표기관으로 꼽음.

 

□ 미국 재계 반응: 수출입은행 재연장을 위한 강력한 로비활동 전개

 

 ○ 전미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는 「Forfeiting opportunity」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 주요국 정부수출보조기관(ECA) 및 수출보조금현황 데이터를 공개

  - 전 세계 제조업 무역 규모가 2000년 4조8000억 달러에서 2012년 11조5000 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미국의 수출비중은 2000년 13.8퍼센트에서 2012년 8.7퍼센트로 감소한 것은 일부 미국업체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

  - ECA 규모가 가장 큰 9개 국가로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한국, 영국을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의 수출보조 규모가 연간 4880억 달러에 육박하며 미국 수출입은행 지원규모의 18배에 달한다고 지적.

  - 유사 기능을 가진 수출지원기관을 복수로 갖고 있는 국가(중국, 일본, 한국, 독일, 브라질)의 경우, 대표 기관의 금융지원만 산출했으므로, 복수기관 규모를 합칠 경우 실제 금융지원규모는 더욱 클 것임.

 

 ○ 주요국 ECA 수출금융지원현황 분석

  - 중국, 일본, 한국, 독일은 개별국 단위로도 미국 수출입은행규모를 능가하며, GDP대비 지원규모로 비교해보면 주요 9개국 모두 미국을 능가. 중국의 금융지원규모는 미국의 5배에 육박.

 

주요 9개국 조사대상 수출금융지원기관(ECAs: Export Credit Agency)

국가

ECA

브라질

BNDES Exim(브라질 개발은행 자회사)

캐나다

Export Development Canada

중국

The Export-Import Bank of China

프랑스

Compagnie Française d’Assurance pour le Commerce Extérieur(COFACE)

독일

Export Credit Guarantees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일본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멕시코

Banco Nacional de Comercio Exterior

한국

Korea EximBank

영국

UK Export Finance

미국

Ex-Im Bank

 

  - 미국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규모가 2013년 기준 전체 수출 중 2.42퍼센트(370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독일, 중국, 캐나다의 지원비중은 각각 3.63%, 12.5, 20.29%에 이름.

  - 각국 수출지원기관의 집중지원분야는 인프라와 운송분야, 집중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분석됨.

 

2013년 기준 수출 차관 총규모

                                                                                                      (단위: 10억 달러)

2013년 기준 전체 GDP에서 수출차관 비중

 

2013년 기준 전체 수출액 가운데 수출차관 비중

주요국 수출차관 제공 세부내역(2013년)

            주: Fiancing/Loans: 대출, Guarantees: 보증,
                 Export Credit Insurance : 수출신용보험, Outstanding loans : 미변제자금

 

□ 미국 의회 최근 동향: 수출입은행 재연장과 기관 개혁 절충안 제시

 

 ○ 10월 14일(화) 캘리포니아 Maxine Waters(민주당)과 Gary Miller(공화당)은 수출입은행 개혁 및 5년 재연장을 담은 양당 법안을 제출.

  - Waters의원과 Miller의원은 수출입은행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의원. Miller의원은 부위원장, Waters위원은 위원회 민주당 대표로 활동.

  -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난 12월 임명한 CRO(Chief Risk Officer)직위 명문화, 수출입은행 예비금 증가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미변제 자금의 5%를 충당할 때까지 매년 이윤의 절반을 기금으로 적립 의무화로 요약됨.

  - 그 외에 민간은행의 리스크 분담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은행이 장기 대출 보증 수수료를 일부 받는 조건으로 최대 10억 달러까지 손실을 공유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주목할 만함.

 

 ○ 법안은 양당의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되나 일각에서는 Miller 의원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만료되므로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후 2개월 만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더군다나 위원회 의장인 텍사스 공화당 Jeb Hensarling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음.

 

 

참고: 기타 국가 수출금융지원기관(ECA) 현황

국가

기관명(ECAs)

Argentina

Banco de Inversión y Comercio Exterior(BICE)

Australia

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EFIC)

Austria

Oesterreichische Kontrollbank Aktiengesellschaft(OeKB)

Bangladesh

Sadharan Bima Corporation 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ECGD)

Barbados

Central Bank of Barbados Export Credit Insurance and Guarantee Scheme

Belgium

Office National du Ducroire

Brazil

Programa de Financiamento às Exporta寤es(PROEX)

China

China Export & Credit Insurance Corporation(Sinosure)

Colombia

Segurexpo de Colombia(Segurexpo)

Croatia

Croati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HBOR)

Czech Republic

Czech Export Bank Export Guarantee and Insurance Corporation(Egap)

Denmark

Eksport Kredit Fonden

Ecuador

Corporación Financiera Nacional, Fondo de Promoción de Exportaciones

Estonia

KredEx Krediidikindlustus

Finland

Finnvera plc, Finnish Export Credit Ltd.

Germany

KfW IPEX Bank(part of the KfW Bankengruppe)

Hermes Kreditversicherungs-AG(Hermes)

Greece

Export Credit Insurance Organization

Hong Kong

Hong Kong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Hungary

Hungarian Export Credit Insurance Plc.(MEHIB)

India

Export-Import Bank of India

Indonesia

Asuransi Ekspor Indonesia(ASEI)

Israel

Israel Foreign Trade Risks Insurance Corporation Ltd.(IFTRIC)

Export Insurance Corp. Ltd.(ASHRA)

Italy

Istituto per i Servizi Assicurativi e il Credito all'Esportazione(SACE)

Japan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ordan

Jordan Loan Guarantee Corporation

Luxembourg

Office de Ducroire(ODD)

Malaysia

Malaysia Export Credit Insurance Berhad

Netherlands

Nederlandsche Credietverzkering Maatschappij NV(NCM)

New Zealand

EXGO(a division of State Insurance)

Norway

Guarantee Institute for Export Credits(GIEK)

Oman

Export Credit Guarantee Agency(ECGA)

Poland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KUKE)

Portugal

Companhia de Seguro de Créditos S.A.(COSEC)

Russia

Export-Import Bank of the Russian Federation

Singapore

ECICS Credit Insurance Ltd.(ECICS)

Slovak Republic

Export-Import Bank of the Slovak Republic

Slovenia

Slovene Export Corporation

Sri Lanka

Sri Lanka Export Credit Insurance Corporation

South Africa

Credit Guarantee Insurance Corporation of Africa Limited(CGIC)

South Korea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Spain

Compa卽a Española de Seguros de Crédito a la Exportación, S.A.(CESCE)

Secretaría de Estado de Comercio(Ministerio de Economía)

Sweden

Exportkreditnamnden(EKN) Svensk Exportkredit(SEK)

Switzerland

Export Risk Guarantee Agency

Thailand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Trinidad obago

Export-Import Bank of Trinidad and Tobago

Turkey

Export Credit Bank of Turkey

Uzbekistan

Uzbekinvest National Export-Import Insurance Company(UNIC)

Zimbabwe

Credit Insurance Zimbabwe(Credsure)

 

 

자료원: LA Times, WSJ, NAM report, EIU,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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