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어 방글라데시 수입제품 관세 혜택 재개 요구

- 2013년 6월부터 관세 혜택(GSP) 중단 상태 계속

- 실질적 수출 감소 및 국가 이미지 추락상태 지속 우려

□ 미국 바이어 단체, 의회 등에 방글라데시 제품에 관세 혜택 재개 압박

○ 'Renew GSP today' 등 미국 바이어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익단체는 2013년 6월부터 중단된 방글라데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혜택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Renew GSP today'에 참가하는 미국 바이어 사는 600여 개임.

 ○ 'Renew GSP today'가 240개 바이어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 중단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 13%의 기업이 일시 해고(lay-off)를 실시했다고 함.

  - 아울러 2015년까지 관세 혜택 중단이 이어진다면 총손실은 1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관세 혜택 중단의 배경

 ○ 방글라데시는 최저개발국(LDC)로서 EU,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혜택을 누려왔음.

  - 단, 미국은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품목인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GSP를 적용하지 않아 방글라데시는 적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음.

 ○ 그러나 2012년 발생한 타즈린 공장 화재 참사 이후 방글라데시 노동자 인권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 정부는 오히려 다른 품목에 대한 GSP 혜택 철회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음.

 ○ 이러한 가운데 2013년 4월 라나 플라자 공장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하자 2013년 6월 방글라데시에 대한 GSP 중단을 단행함.

  - 방글라데시에 대한 GSP는 원래 2013년 7월 갱신될 예정이었으나 상기 중단 조치 후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 GSP 중단이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수입에 미친 영향

 ○ GSP 혜택 중단이 실시된 2013년 6월 이후 반기별 수입 실적을 보면 전체 대방글라데시 수입 및 의류 수입은 감소 및 둔화세를 보였으며 의류 외 품목의 수입은 2013년 하반기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 상반기에는 다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음.

  - 2014년 상반기 수입규모(3억1400만 달러)는 2012년 상반기(3억4900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미국의 대방글라데시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수입 통계상으로는 GSP 중단이 특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방글라데시의 대미 수출 중 GSP의 적용을 받는 품목 규모는 전체의 0.8%에 불과하기 때문임

□ 시사점

 ○ 방글라데시는 의류산업 외에 뚜렷한 제조업 및 수출산업이 부재하며 이것이 한국의 대방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차세대 제조업으로 논의되던 플라스틱 제조업 등은 GSP 혜택이 중단됨으로써 대미 수출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 산업에 대한 우리의 기계류, 부품, 원자재 수출도 대폭 확대되기 어려운 여건임

 ○ 그러나 EU의 GSP 원산지 규정 완화가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성장의 한 계기가 된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이 GSP 혜택을 재개할 경우 방글라데시 수출 증진에 따른 한국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언론,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