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미얀마 연평균 8.25% 성장 예상

- IMF, 미얀마의 단기 및 중기 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 경제정책 수립·실행 인력 및 기술의 부족, 만성 재정적자 등은 위험요소 -

□ IMF, Myanmar Country Report 2014 발표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지난 10월 6일, 미얀마에 재정 및 통화정책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일환으로 미얀마 정부와 협력해 Myanmar Country Report 2014를 작성해 발표

 ○ 이 자료는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받아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작성한 정책자료로 향후 미얀마 정부 및 국회의 정책수립 및 실행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미얀마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대해 관심이 요구됨.

□ IMF, 수년간 8.25%대의 높은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미얀마는 천연가스 생산량 및 투자 증가를 기본 원동력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돼 올해 성장은 8.25%로 예상되며(당초 7.75% 전망), 향후 수년간도 평균 8.25% 성장 전망

 ○ 당초 임금 및 전력요금 인상 악재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올해 인플레이션은 6%로 안정적이나 수요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함에 유의해야 함.

 ○ 미얀마 짜트화의 환율도 2012~2013년 평가절하 이후 960~990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음.

 ○ 경상수지는 텔레콘 사업자 라이선스 Fee 등 일회성 수입을 제외할 경우 적자폭이 증대돼 GDP 대비 5.5% 수준 예상

  - 자본수지의 흑자(외국인 직접투자, 신규 대출 등)가 경상수지 적자폭 상회

  - 외환 보유고는 전년대비 45억 달러가 증가해 약 2.7개월 분의 수입액을 충족할 수 있으나, IMF 가이드라인인 5~6개월의 수입액을 충족하기에는 아직 상당히 부족해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

  - 외채상환 능력은 파리클럽의 채무 탕감결정 등을 감안 시 Sustainability는 안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IMF는 미얀마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지속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행능력 및 각종 개혁의 지속적인 실행이 보장돼야 함을 강조

□ IMF, 재정적자 확대 및 조세 수입 부족, 인플레이션 압박 등은 위험 요소로 평가

 ○ IMF는 현재 미얀마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재정적 적자와 정부의 적자 보완능력의 부재를 지적

  - 조세 수입 기반이 너무 작으며, 그나마 각종 세금도 면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재정수입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 미얀마 정부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도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입 기여처의 감소 및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ies)의 증가라는 단기 위험이 내재돼 있음.

  - 조세 수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2018/19 회계연도까지 부가가치세(VAT)가 도입될 예정이며, 상업세 면제 범위축소 및 세율단일화, 특별소비세의 별도부과 등을 건의함.

 ○ 외국은행의 신규 진입은 관리 감독 능력이 부실한 미얀마에서 향후 환율과 통화정책의 수행에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

  - 수요에 의해 촉발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관리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수행능력이 배양해야 할 과제임(외국은행 진입 등으로 인한 시장의 여신 증가 및 투자자금 유입은 수요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의 확산을 가속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

  -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던 방식을 재무부의 시장성 있는 재정채권 발행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시장관리수단을 제공함은 물론 채권 이자를 통한 중앙은행의 독립적 운영예산 충당도 가능케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재정 채권발행 및 시장조작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며, 재무부에 재정채권 부서를 신설해 채권 발행업무를 2015년 중 추진할 예정

□ IMF, 정부 차입의 억제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실행 조언

 ○ 성장을 위해 많은 정부 투자가 불가피하나, 미래의 자원에 매출현금을 담보로 차입해 투자하는 것은 타국의 사례에서 증명됐듯이 부채 상환 압력만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정부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외화자금 차입 또는 차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임.

 ○ 가스 수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최대한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충당하고 재정적 완충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며, 미래 가스매출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각종 사업을 벌이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임.

□ 시사점

 ○ IMF는 미얀마의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경제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인력 및 기술의 부족과 만성 재정적자와 이를 충당할 자금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러한 성장 전망을 실현할 수 있음을 지적

 ○ 미얀마는 지난 2011년 신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개방정책으로 인한 투자 확대와 천연가스 등 기초 원자재 수출 증가로 인해 그동안 급격히 성장해왔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미얀마는 2015년 총선과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요소와 국가재정 악화 등의 경제적 불안요소도 공존하고 있으며, 경제 기초체력이 약해 현재의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얀마 진출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IMF, 신한은행 미얀마사무소 요약분석 자료 등 종합